발의의원 명단

박정하(국민의힘/朴正河) 김병욱(더불어민주당/金炳旭) 민병덕(더불어민주당/閔炳德)

박덕흠(국민의힘/朴德欽) 박영순(더불어민주당/朴英淳) 양기대(더불어민주당/梁基大)

엄태영(국민의힘/嚴泰永) 오영환(더불어민주당/吳永煥) 이종성(국민의힘/李鍾成)

조은희(국민의힘/趙恩禧) 지성호(국민의힘/池成浩) 허종식(더불어민주당/許琮植)

제안이유

최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특별점검에 따르면 소규모 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의 주요 배후자가 무자본 갭투자자와 공모하여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 신축 빌라의 임대 보증금을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정해 임차인을 모집 후 임대보증금으로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고가의 수수료를 챙긴 소위 ‘부동산 컨설팅’ 이라고 불리우는 영세 분양대행업자로 드러났음.

그런데 현재 분양대행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있을 뿐, 전세사기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30세대 미만의 오피스텔 등의 분양 대행을 규율하는 법률상의 규정이 없어 결국 규제 사각지대에서 불건전하거나 무책임한 분양대행업자에 의한 ‘제2의 전세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분양대행업자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분양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분양대행업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분양대행업을 적법하게 관리하고 건전하게 진흥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분양대행업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과 의무, 금지행위 등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부동산 분양대행업이 적법하게 관리되고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