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작성일 : 2026-02-09 ㅣ 조회수 : 268

업계 공동대응 설명회 개최 안내

최근 일부 로펌에서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상 사업주가 시정명령 등을 받을 경우 분양계약 해약이 가능한 조항을 활용하여 수분양자들을 종용해 기획소송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판결일 ’25.12.24)는 ‘시정명령 등 위반사항의 경중에 관계 없이 수분양자에 계약해약권이 발생한다’고 판결하여 향후 대규모 업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소송 패소 시 피해가 우려되는 시행·신탁·시공 등 관련 업계의 공동 대응이 절실합니다. 그간의 경과를 설명해 드리고, 효과적인 공동대응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 공동대응 설명회 개요 》

설명회 참여 신청 (의향서 작성)
기한: 2월 9일(월) 18시까지
참여 의향서 작성하기

※ 설명회에 참석하시는 분은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명함 또는 사원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