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인구주택도시 변화를 고려한 주택시장 구조변화 장기전망 연구

작성일 : 2025-02-03    ㅣ    조회수 : 444

인구-주택-도시 변화를 고려한 주택시장 구조변화 장기 전망 연구
주택시장 연구 · Housing Market Research

인구-주택-도시 변화를 고려한
주택시장 구조변화 장기 전망 연구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발행 2024. 12 저자 최영상 연구위원 · 강영신 연구원

연구 요약

주택수요
전반적 위축
인구·가구 감소에 따른 권역별 차별화
아파트 비중 장기전망
약 70% 수준
현재 64.6% → 지속 증가 예상
20년 이상 노후주택
53.7%
2023년 기준 전국 현황
대단지 아파트 거주 인구
약 1,180만 명
1,000세대 이상 단지 (2024년 기준)

본 연구는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인구·주택·도시 부문으로 구분하여 주요 변화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주택시장의 구조변화를 장기적으로 전망한다.

  • 인구 부문 : 인구감소 가속화 및 가구감소 진행
  • 주택 부문 : 주택·아파트 노후화가 권역별로 차별적이나 빠르게 진행
  • 도시 부문 : 단지형 아파트의 도시단위 광범위한 확산

I. 연구배경

인구감소 추세, 가구구조 변화, 수도권 인구집중, 노후주택 누적, 1기 신도시 문제, 재건축 필요 아파트 단지의 대규모 적체 등 주택시장과 그 환경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주택시장-주택금융의 관점에서 전체적·구조적 주택시장 변화를 탐색하는 연구는 적은 편으로, 본 연구는 인구·주택·도시 부문의 수많은 요소들 중 주택시장 구조변화와 밀접한 요소들을 추출하여 분석한다.

연구의 방향성
  • 한국 주택시장은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아파트 비중이 65%에 이르는 특수한 시장구조를 형성
  • 도시화가 약 90% 이상 진행된 한국의 특성상, 대도시 권역의 아파트 비중은 약 70~80% 수준
  • 인구·주택·도시 부문의 환경변화 중 주요 요소들은 확정적 미래 예상이 가능하므로, 예견된 미래에 기반한 장기전망 도출이 가능
  • 본 연구의 장기전망은 아파트 시장 중심의 구조 변화를 주로 다룸

II-1. 인구·가구 부문 환경변화

1) 총인구 감소 추세

우리나라 인구는 2019년 정점을 기록하고, 2020년경 총인구 감소가 본격화되었다. 감소폭이 최근 1~2년 사이에 10만 명대로 확대되는 추세이며, 출생아수는 최저치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연도 총인구 증감 출생아 사망자
2019년 +0.8만 명 (보합) - -
2021년 -5.7만 명 - -
2022년 -12.4만 명 25만 명 36만 명
2023년 -12.2만 명 23만 명 35만 명

2) 합계출산율 추계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까지 감소하였으며, 2024년 3분기 0.76명으로 소폭 반등하였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저위 수준(0.82) 유지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추계 시나리오 2025년 2040년 2072년
중위 추계 1.08 1.08 1.08
저위 추계 0.82 0.82 0.82
고위 추계 1.34 1.34 1.34

3)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 확대

2022~2042년 인구변화 전망 중위추계 기준
  • 2042년 총인구 : 2022년 5,167만 명4,962만 명 (약 205만 명 감소)
  •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격차 : 50만 명 → 275만 명으로 확대 전망
  • 생산가능인구 감소 : 수도권 -353만 명, 비수도권 -513만 명
  • 비수도권은 청년인구 유출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감소폭이 수도권보다 더 크게 나타남

4) 가구감소 전망 및 1인 가구 증가

연도 총 가구수 가구증가율 평균 가구원수
2022년 2,166만 4천 가구 +1.84% 2.26명
2041년 2,437만 2천 가구 (최고점) +0.06% 1.89명
2042년~ 감소세 전환 -0.03% -
2052년 2,327만 7천 가구 -0.73% 1.81명
1인 가구 구조 변화 전망
  • 1인 가구 : 2022년 738만 9천 가구(34.1%) → 2052년 962만 가구(41.3%)
  • 2022년 30대 이하 1인 가구 비중 36.6% → 2052년 70대 이상 비중 42.2%로 역전
  • 향후 1인 가구 증가의 대부분은 60대 이상 고령 1인 가구가 차지
  • 고령 가구주(65세 이상) : 2022년 522만 5천 가구(24.1%) → 2052년 1,178만 8천 가구(50.6%)

II-2. 주택 노후화 현황

1) 전국 주택 및 아파트 노후화

구분 전체 주택 아파트
총 재고 1,954.6만 호 1,263.1만 호
20~30년 경과 545만 호 (27.89%) 378.9만 호 (30.00%)
30년 이상 경과 504.5만 호 (25.81%) 213.9만 호 (16.93%)
20년 이상 노후 비중 53.7% 46.93%
10년 후 예상 노후 비중 30년 이상 노후주택 50% 이상 도달 전망

2) 4권역별 노후주택 요약

권역 10년 후 예상
노후주택
10년 후 예상
노후아파트
현재 30년 이상
노후주택
현재 30년 이상
노후아파트
서울 55.94% 54.33% 25.99% 22.42%
경인 통합 45.92% 41.29% 17.87% 12.99%
5대 광역시 57.67% 51.12% 28.27% 20.25%
8도 통합 58.94% 49.18% 32.02% 16.74%

※ 서울과 5대 광역시는 30년 이상 노후아파트 비중이 20% 이상으로 높으며, 경인지역은 신도시 개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10년 후에는 40% 이상 도달 예상.


II-3. 아파트 확산 경향

1) 전국 주택유형별 비중 변화 추이

연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1975년 92.56% 1.89% 3.48%
1990년 66.02% 22.74% 8.42%
2000년 37.13% 47.73% 11.55%
2010년 27.35% 58.96% 12.61%
2020년 21.04% 62.95% 14.86%
2023년 19.76% 64.62% 14.54%

1990년 단독주택 66%, 아파트 22.7% → 2023년 단독주택 19.7%, 아파트 64.6%로 지배적 주택유형이 약 30년 만에 역전되었다.

2) 권역별 아파트 비중 (2023년 기준)

권역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서울 59.8% 30.1% 9.2%
경기 71.6% 17.3% 10.5%
인천 65.9% 23.8% 8.2%
5대 광역시 73.9% 10.2% 15.0%
└ 광주 (최고) 81.5% 3.6% 13.9%
└ 부산 (최저) 69.2% 15.7% 14.1%
8도 통합 55.6% 6.8% 36.6%
└ 전남 (단독 최고) 47.0% 7.7% 47.9%
└ 제주 (아파트 최저) 31.6% 27.4% 38.6%

3) 대단지 아파트 확산 현황 (2024년 기준)

규모 단지 수 세대 수 거주 인구 추정
1,000~2,000세대 미만 2,238단지 약 300만 세대 약 900만 명
2,000~3,000세대 미만 257단지 약 60만 세대 약 180만 명
3,000세대 이상 84단지 약 33만 세대 약 100만 명
합계 2,579단지 약 393만 세대 약 1,180만 명

※ 1970년대 초 대단지 아파트 거주세대 0이었으나, 50년 만에 약 400만 세대가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었다.


III-1. 주택수요 위축 전망

1) 전국단위 주택수요 위축 요인

인구 감소에 따른 수요 위축
  • 2020~2030년 기간 약 10~20만 명 내외의 인구감소 지속 예상
  • 약 20만 명 감소 = 매년 지방 중소도시 1개 수준의 인구 감소
  • 20~60세 구매력 있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속도가 총인구 감소보다 빠르게 진행될 전망
고령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수요 위축
  • 1인 가구의 주택구입 의향 : 2019년 49.1% → 2021년 47%로 감소 추세
  • 2020년 기준 1인 가구 자가 점유율 약 34.3%, 임차 64.7%
  • 향후 60~70대 고령 1인 가구 증가 → 임차 방식 증가 전망
  • 주택구매의향이 낮은 1인 가구 중심의 가구 증가세 → 주택수요 위축 가속화

2) 권역별 주택수요 위축 특성

권역 주택보급률(2022) 천인당 주택수(2022) 인구증감 최근 추이
서울 93.7% 407.7호 -20.1만 명 (2021~2023)
경인 98.5% 309.1호 (최저) +38.4만 명 (2021~2023)
5대 광역시 102.6% 440.6호 -13.5만 명 (2021~2023)
8도 110.6% 480.3호 (최고) -10.2만 명 (2021~2023)

경인 지역은 인구대비 주택물량이 가장 부족하여 향후 상당기간 주택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비수도권의 천인당 주택수는 인구감소와 함께 지속 증가하여 재고주택의 상대적 과잉 양상이 예상된다.


III-2. 아파트 공급 및 비중 확대 전망

1) 향후 아파트 공급 전망

단기~중기 아파트 공급 물량 추정
  • 단기 (입주 기준) : 2024년 33.3만 호 + 2025년 27.5만 호 = 약 60만 호
  • 중기 (착공 기준) : 2022~2024년 착공물량 총 75만 호 (향후 3~4년간 공급)
  • 장기 (인허가 기준) : 2022~2024년 인허가 총 110만 호 (수도권 46만 + 비수도권 65만)
  • → 향후 4~5년간 100~130만 호 수준의 아파트 공급 예상

2) 전국단위 주택유형별 비중 장기전망

구분 2000년 2010년 2023년 2030년 이후
장기전망
단독주택 비중 37.13% 27.35% 19.76% 10~15%
아파트 비중 47.73% 58.96% 64.62% 70% 수준
연립·다세대 비중 11.55% 12.61% 14.54% 15~20%
총 주택 호수 - - 약 1,954만 약 2,100만 이상

III-3. 단지형 아파트 재건축 사업진행 문제

1) 아파트 정비사업 환경 변화

과거 재건축 방식의 특징
  • 1980~1990년 공급된 저층(10층 이하) 아파트의 낮은 용적률 → 용적률 상향 재건축 시 사업성 양호
  • 용적률 상향으로 일반분양 물량 대규모 발생 → 분양수익금으로 공사비 조달, 가구당 분담금 낮음
  • 낮은 물가상승률, 낮은 이자율, 지속적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재건축 사업에 유리한 경제환경
최근 재건축 사업 환경 악화 요인
  • 사업성 있는 저용적률 단지의 재건축 대부분 완료 → 잔여 단지는 대부분 고(高)용적률
  • 건설 공사비 : 2021년 +14%, 2022년 +7%, 2023년 12월 공사비지수 153.2
  • 공사비 분쟁 의뢰 건수 : 2019년 3건 → 2024년 40건 이상으로 급증
  • 2020년대 급격한 인플레이션, 이자율 상승, 주택가격 급변동으로 사업성 후퇴

2) 재건축 분담금 증가 문제

고용적률 아파트 재건축 문제구조
  • 고(高)용적률 아파트 용적률 상향 시 → 추가 연면적에서 조합원 분양·공공기여 차감 후 일반분양분이 현저히 적음
  • 일반분양분 감소 + 연면적 확대에 따른 공사비 급증 → 가구당 분담금 대폭 증가
  • 1:1 재건축의 경우 : 연면적 유지로 사업비는 낮으나 분양수익 없이 높은 사업비가 전액 분담금으로 전가
  •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1:1 재건축의 사업성도 낮음 (신·구축 아파트 가격차이 협소)

전 세계적으로 도시권역 아파트 비중이 70% 내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또한 과거의 신속·대규모 아파트 공급으로 인해 아파트 노후화 적체물량의 규모와 속도가 가장 심각하여,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동시적·불가역적인 주택 노후화 진행이다.


III-4. 지역별 아파트 재건축 양상 차별화

1) 재건축 방식의 형식적 구분

방식 개요 특징
확대 재건축 용적률 상향 방식 (한국의 일반적 방식) 면적 확대 → 일반분양 수익으로 사업비 조달
1:1 재건축 연면적·세대수 유지 사업비 절감 가능하나 분양분 없어 분담금 전가
축소 재건축 세대수·연면적 축소 공사비·사업비 최소화, 주거환경 개선 목적
철거 일부·전면 철거 후 타 용도 전환 빈집 증가·정주여건 악화 시 적용

2) 권역별 정비사업 양상 장기전망

권역 인구·가구 전망 주택수요 전망 예상 재건축 방식 결과
서울 (0.93천만) 인구·가구 감소 수요 정체 확대 재건축, 1:1 재건축 신축아파트 공급 지속
경기·인천 (1.67천만) 인구·가구 정체 및 감소 수요 정체 확대 재건축, 1:1 재건축 신축아파트 공급 지속
지방 5광역시 (0.98천만) 인구·가구 감소 수요 감소 1:1 재건축, 축소 재건축 신축아파트 공급 정체
지방 8도 (1.58천만) 인구·가구 감소 가속 수요 감소 가속 1:1 재건축, 축소 재건축, 철거 총주택 감소
일본 해외 사례 참고
  • 도쿄 고토구 다츠미 잇초메 도영 맨션 : 1969년 건설 3,326세대 → 인구감소 고려하여 2,950세대로 축소 재건축 진행 중
  • 일본 지방 노후 맨션 철거 : '빈집대책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자체가 폐허 맨션 강제 철거 사례 증가, 행정집행 확대 방침 발표

IV. 결론 및 시사점

주택시장 구조변화 4대 장기전망

전망 1
주택수요 전반적 위축
인구·가구 감소 + 권역별 차별적 위축
전망 2
아파트 비중 증가 지속
대단지 아파트 확산 병행 진행
전망 3
재건축 문제 대두
노후 아파트 누증 + 분담금 증가
전망 4
권역별 재건축 차별화
수도권 확대 재건축 vs 지방 축소·철거

정책 시사점

향후 정책 대응 방향
  • 수도권 일부 지역 및 비수도권 상당 지역은 노후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진행에 있어 난항 예상 → 정주여건 악화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시도 필요
  • 미래 에너지 절감 주택, 저비용 건설 주택, 장수명 아파트의 필요성 확대 → 비수도권에서 다양한 형태의 주택개발 실험적 정책 시도 가능
  • 정주여건 상향 및 일자리 유치 성공 지역은 수도권 대비 경쟁력 회복 → 인구 유입 기대 가능
  • 장기적으로 비수도권 각 지역별 지역맞춤형 연구가 정부·지자체 차원에서 필요
  • 주택시장 구조변화 장기전망은 다양한 주택금융상품, 주택연금 사업, 주택 보증사업 기초연구로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