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 금년 하반기('25.7월~)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
•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하향 조정

• 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의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

• 수도권·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구입 → LTV 0% (대출 금지)
• 1주택자가 기존 주택 미처분 후 추가 주택구입 → LTV 0% (대출 금지)
• 처분 조건부 1주택자(6개월 이내 기존주택 처분 약정) →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

※ 규제지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투기·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담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 최대 1억원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2채 이상 보유자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금지
• 지방 소재 주택 담보 생활안정자금 → 현행과 동일 (금융회사 자율 설정)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 → 30년 이내로 제한
• DSR 규제 우회 방지 목적

• 수도권·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 취급 금지
•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 활용 차단
• 전세대출 심사 시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임차주택 소유주가 다른 경우 취급 금지

• 신용대출 한도 →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
•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 방지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 최대 6억원
•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 DTI, DSR 비율 등에 따라 상이
• 6억원 한도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로 한정
• 중도금대출은 제외, 잔금대출로 전환 시에는 6억원 한도 적용
• 정책대출은 자체한도 적용

•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주택구입 LTV → 80% → 70%로 강화
• 수도권·규제지역 6개월 이내 전입의무 부과
•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 적용
• 지방(규제지역 외) → 현행과 동일

•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시 주담대 차주 →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 적용
• 지방(규제지역 외) → 전입 의무 없음

•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 → 90% → 80%로 강화
• 적용 기관: 주금공(HF)·HUG·SGI
• 지방(규제지역 외) → 현행 90%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