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호 이상 착공
작성일 : 2026-04-16 ㅣ 조회수 : 1,037
부동산 정책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호 이상 착공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4월 15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속도 제고 방안을 논의함.
1. 2026년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계획
올해 착공 물량 총괄
2026년 - 당초 계획대로 6.2만호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함
- '20년 이후 최대치이며, 최근 5년 평균(3.0만호) 대비 약 2배 이상 수준임
- 3기 신도시 1.82만호 외 우수입지 다수 포함
- 서울 성뒤마을 900호
- 성남낙생 1,148호
- 성남복정 735호
- 동탄2 1,474호
- 3기 신도시 세부 내역(1.82만호): 남양주왕숙1·2(9,136호), 고양창릉(3,706호), 인천계양(2,811호), 부천대장(1,507호), 하남교산(1,100호)
| 구분 | '20 | '21 | '22 | '23 | '24 | '25 | '26(계획) | 5년 平('21~'25) |
|---|---|---|---|---|---|---|---|---|
| 착공 | 6.5 | 4.1 | 2.0 | 1.6 | 2.7 | 4.5 | 6.2 | 3.0 |
2. 2027년 착공 확대 및 일정 조기화
내년 착공 목표 확대
2027년 - 내년에는 7만호 이상 착공 등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임
- 착공 목표 외에 이전 단계인 부지 조성, 보상 목표도 설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착공 지연 예방 및 착공 시기 조기화 추진함
상반기 착공 물량 분산
2026년 상반기 - 그동안 연말에 집중되던 착공 물량을 분산함
- 전체 물량의 약 16%에 해당하는 1만호를 상반기 내 착공하여 공급 시기 조기화 계획임
3. 9·7대책 후속 — 사업기간 단축 성과
9·7대책에 따른 ①인허가 절차 단축·간소화, ②공정관리 TF 운영, ③관계기관 실무협의체 운영 결과 주요 택지들의 사업 기간 단축 성과를 확인함.
① 인허가 절차 단축 · 간소화
서리풀 1지구
4개월 단축 - 기후부 협의 기간 단축함
- 계획 대비 4개월 빠른 2026년 2월 지구 지정 완료함
광명시흥 지구
4개월 단축 - 조사 · 감정평가 · 보상 절차 동시 진행
- 계획 대비 4개월 단축, 오는 7월 보상 협의 착수 예정임
② 공정관리 TF 운영
3기 신도시 5개 지구
TF 운영 중 - 5개 지구 모두 이주 · 철거 · 문화재 합동TF 운영 중임
- 하남교산 지구: 송전선로 임시 이설을 통해 8개 블록(3천호) 착공 시기 최대 3년 앞당김
③ 관계기관 실무협의체 운영
남양주왕숙
1년 단축 - 한국전력공사 협의를 통해 7개 블록(7천호) 착공 1년 단축함
인천계양
6~12개월 단축 - 기반시설 현안협의체를 통해 도로 · 전기 · 통신 설치기간 6~12개월 앞당김
- 2026년 12월 입주 차질 없도록 준비 중임
4. LH 투자 규모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 2026년 투자 편성
2026년 -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맞춰 올해 투자 규모를 40.7조원으로 편성함
- 최근 5년 평균 투자액(32.5조원) 대비 8.2조원 증액된 수준임
- 공급 확대에 맞춰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임
| 구분 | 최근 5년 평균 | 2026년 편성 | 증감 |
|---|---|---|---|
| 투자액 | 32.5조원 | 40.7조원 | +8.2조원 |
5. 국토교통부 1차관
김이탁 1차관 발언
2026. 4. 15. - 주택공급은 국민 주거안정의 핵심 과제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성과로 증명해야 함을 강조함
- 종전 관행에서 벗어나 행정절차와 공정관리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근본적 혁신을 통한 추가적인 조기화 방안 마련을 주문함
- 사업 단계별 병목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 · 해소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6. 담당 부서
| 소관 부서 | 구분 | 직위 | 담당자 | 연락처 |
|---|---|---|---|---|
| 주택공급정책관 주택공급정책과 | 책임자 | 과장 | 조현준 | 044-201-4505 |
| 담당자 | 사무관 | 정규효 | 044-201-4542 | |
| 주택공급정책관 공공택지관리과 | 책임자 | 과장 | 박진호 | 044-201-4522 |
| 담당자 | 사무관 | 이인원 | 044-201-4443 |
주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5층 (논현동, 건설회관) | TEL : 02-3444-0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