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및 금융위원회가 7월 14일(화)부터 16일(목)까지 3일간 주택공급(규제)·주택금융·부동산세제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함.

진행 방식

•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며, 분야별 전문가가 정책 현황과 주요 쟁점을 발제하고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전 과정은 생중계함.
• 참석자는 실제 생활에서 겪은 불편과 애로사항, 제도개선 제안, 정책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등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음.

행사장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국민도 부동산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7월 14일(화)부터 온라인 의견수렴 홈페이지를 운영함.

http://부동산토론회.kr

• 온라인 창구는 주택공급(규제) · 주택금융 · 부동산세제의 세 분야로 구분함.
• 국민 누구나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 주요 논의주제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음.

앞선 분야별 토론회와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된 주요 의견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7월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를 개최함.

• 사전 오프라인·온라인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추가 질문과 토론을 이어가며, 향후 정책 방향과 보완 과제를 살펴볼 예정임.
• 정부는 이를 계기로 부동산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함.
• 제기된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며, 정책 발표 및 시행 이후에도 국민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방침임.

※ 아래는 분야별 토론회 및 온라인 창구에서 다룰 주요 논의주제의 예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