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2일 공포·시행

• '22년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
•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어려움 발생
• 이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 비거주 매수인에 대한 위탁관리인 제도 도입 등 추진

•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잔금 지급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 위탁관리인이란,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신고내용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신고관청이 발송하는 서류의 수령을 매수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을 의미

• 신고관청 등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기록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외국인인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간의 관계에 관한 자료(건강보험정보)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거주여부 확인 및 세대 구성정보 확인이 가능해짐

•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토록 함
• 이를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교차 검증이 가능

※ 내국인의 경우에는 이미 부동산거래신고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사항을 교차 확인 중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변경신고서 및 신고필증 서식에 위탁관리인란 추가
• 변경신고 대상에 위탁관리인 변경 사항을 추가

• 거래계약의 체결일이란 거래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날을 말함
• 합의와 더불어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 봄

※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과 법제처 유권해석, 판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 관련 불편·부담요인 개선 권고」(제2023-8호, '23.1.30.)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