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연수교육제도 도입
• 위법행위를 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에게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전문인력을 확보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에 관한 규제 개선

•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가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 외에 추가:

• 부동산개발에 관한 법령, 조세 및 회계 제도 등에 관한 사항
•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부동산개발 사례 분석 등에 관한 사항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게 필요한 직업윤리
• 그 밖에 부동산개발 및 부동산개발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부동산개발에 관한 법령, 조세 및 회계 제도 등에 관한 사항 + 직업윤리
• 부동산개발업 수행 여건의 변화 추이와 최근 부동산개발 사례
• 그 밖에 부동산개발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자격 분야별로 그 자격과 관련된 사전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통지를 받은 등록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
•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로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 →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 납부
•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 납부 사실을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부동산개발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로 한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부동산개발 및 관련 분야의 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개발업자단체 (소속 연구기관 포함)
• 부동산개발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학회·기관 및 단체
•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중 교육기관

※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 부동산개발 금융란 제3호 :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 부동산개발 실무란 제4호 : 토목·건축·국토개발 → 토목, 건축, 도시·교통 또는 조경
• 용어 정비 : "자" → "사람", "자로서" → "사람으로서"

• 과징금 부과기준표 신설 (별지로 첨부)

•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