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개정내용 - 납부기한 변경

※ 2023. 1. 1. 법 시행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예시) 과세문서 작성 2023. 1. 15. → 인지세 납부기한 2023. 2. 10.

예시) 과세문서 작성 2월 5일 → 3월 10일까지 전자수입인지를 구매(인지세 납부)

•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증서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도급·위임문서
• 자동차·골프회원권 양도증서 등

• 전자수입인지 대신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납부기한은 동일 (과세문서 작성일 다음 달 10일까지)
• 계속적·반복적 문서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문서 작성일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할 수 있음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후납신청서」 제출 → 세무서장 승인 → 납부 시 「인지세 현금납부 신고서」 제출

※ 인지세 시행규칙(서식)을 개정 중이므로 현금납부 신청 시 납부구분을 「후납」으로 체크할 것

과세문서 작성일(1일)이었던 인지세 납부기한이 '23. 1. 1. 이후 작성분부터 「과세문서 작성일 다음 달 10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자수입인지 대신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납부기한은 동일합니다.

계속적·반복적 문서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문서 작성일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3. 1. 1. 전에 작성된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기한은 전과 동일하게 「과세문서 작성일」입니다.

인지세법 제8조에 따라 「과세문서 작성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