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청약시스템 개편(5.1) 전까지 1주택자(주택처분 서약), 1주택자(주택처분 미서약) 모두 1주택자(주택처분 서약)로 청약 신청 안내 (1.4 안내사항 동일)
• 분양권을 소유한 자 또한 1주택자(주택처분 서약) 신청 대상자에 포함
• 처분 서약서 징구 불요, 계약서 수정은 사업주체/수분양자 협의에 의함

• 가급적 2월 28일 이후 무순위청약 공고 실시

※ 가점제 비율을 적용한 물량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종전과 같이 절상 (제28조제2항 본문 관련)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관련 알림'(주택기금과-132, 2022.1.5.)로 안내한 사항을 금번 규칙 개정 시 반영하는 것임 (운영상 변경사항은 없음)

• 부적격 당첨자 공급자격 정당여부 확인결과 통보(사업주체→부동산원)는 관계부처 관련 절차 완료 후 3월 시행

주택공급규칙 개정과 함께 하위 3개 고시도 2월 28일 개정·시행

• 다자녀·노부모 지침
• 신혼 지침
• 생초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