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 '23.1~11월 인허가 29.4만호(전년동기比 △37%), 착공 17.0만호(전년동기比 △52%)
• 인허가 : 아파트 △34%, 그 외 주택유형 △51%
•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주택건설 사업성 크게 악화
•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 ('23.9월) 0.64 → (10월) -0.20 → (11월) -0.64

→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고, 다양한 주택공급이 정상화될 필요

• 준공 30년 도과 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허용
•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前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
• 준공 30년 도과 시 추진위 구성 가능,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병행 허용

• 초기사업비 기금융자 신설 (구역당 50억원 이내)
• 민간대출 시 HUG 보증 신설 (50억 한도, 공공성 충족시)
• 본사업비 HUG 보증 확대 (사업비의 50% → 60%)
• 재건축 부담금 :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 부과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24.3월 시행)

• 표준계약서 조기 배포 ('24.1)
• 도시분쟁조정위 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 통합 재건축 시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 (주거지역 평균용적률 100%p 내외 상향)
• 12조원 규모 「미래도시 펀드」 조성 +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 출시 ('25)
• '25년부터 1기 신도시별 1개소 이상 이주단지 先 조성
• 국토부 내 도시정비기획단 설치, LH·HUG·LX·부동산원 등 지원기구 지정 ('24.上)

• '24.1~'25.12월 준공된 60㎡ 이하 소형 주택(아파트 제외) :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아파트 제외) :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
• 소형 기축 주택 : '24.1~'25.12월간 구입·임대등록(매입임대) 시 세제 산정 주택수 제외

• 단기 등록임대 도입 : 기 폐지('20.8)된 단기 등록임대 유형 도입 (예: 6년, 아파트 제외)
•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 : 100호 이상 등록 법인 혜택 확대
• 자율형 장기임대(예: 20년) 신규 도입 : 장기임대리츠로 한정, 초기 임대료 제한 완화
• 신축매입약정 확대 : '23년 0.8만호 → '24년 3만호

• LH가 피해주택을 협의매수(감정가)하여 보증금 반환 조기화·반환금액 확대
• 우선매수권 활용 : 경·공매 대행 및 저리금융 지원
• 전세임대 지원 신설 → 맞춤형 3단계 지원체계 구축
•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 '23년 122억원 → '24년 236억원
• 중개사 손해배상 공제한도 확대, 확인·설명 의무 강화 ('24.2)

• '24년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인허가) : 당초 12.5만호 → 14만호 이상으로 확대
• 미매각 토지 등을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하여 추가 공급 (5천호+α)
• 민간참여사업 확대 : ('23) 4%(3,200호) → ('27) 30%까지 단계적 확대
• 민간 단독 사업시행 근거 마련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24.上)

• 신규택지 2만호 추가 발굴 (수도권 중심)
• 수도권 신도시 토지이용 효율화로 3만호 이상 물량 확충
• 인력·자본 추가 투입으로 지구착공 6개월 이상 단축
• 「신도시리츠」 도입 및 지방공사 참여 확대

• 공적 PF대출 보증 25조원 차질 없이 공급
• HUG PF 대환보증 신설 (고금리→저금리 PF대출 대환)
• PF-ABCP의 대출 전환 확대 : HUG·주금공 3조원 → 5조원
• 건설사 책임준공 이행보증 확대 : 3조원 → 6조원
• 비주택 PF 보증 도입 확대 : 3조원 → 4조원
• 건설사 특별융자 확대 : 0.3조원 → 0.4조원

•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1년 한시)
•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85㎡·6억원 이하) 최초 구입 시 세제 산정 주택수 제외
•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신규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민관합동PF 조정위원회 : 사업기한 연장, 지체상금·위약금 감면 등 적극 조정
• 민간 사업장 LH 매입 후 정상화 추진
• PF 정상화 펀드 2.2조원 통해 재구조화 지원 (캠코)
• 대체 시공사 풀(건설협회) 마련, 수분양자 보호,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 56조원(전년比 +5.5조원) 중 19.8조원(35.5%)을 '24.1Q에 집중 투자
• 5대 SOC 주요 공공기관 투자금액('24년 24.6조원) 조기 집행
• 도로 확장 등 개량 운영형 민자사업 추진여건 조성

• '24~'27년 정비사업에 약 95만호(기존 대비 +65만호) 착수 → 도심 주택공급 기반 확충
• 30년 이상 아파트 173만호('22년 기준)가 재건축 착수 가능 대상
• '24년 공공주택 14만호 이상(전년比 +6만호) 공급
• 非아파트는 평년 수준 회복(12만호, 전년比 +6만호)
• 전체 54만호 이상 공급(인허가)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