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 의심거래 1.4만건 선별 → 2,188명 검거 → 209명 구속
• HUG 보증사고액 추이: '17년 74억 → '18년 792억 → '19년 3,442억 → '20년 4,682억 → '21년 5,790억 → '22년 11,726억원

• ➊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➋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 ➌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 ➍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➎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➏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 (시행) 법 공포 후 즉시 시행 (일부 규정은 1개월 내 시행)
• (적용기간) 시행 후 2년 간 유효 (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

• (현행) 경매 유예·정지는 경매신청자만 가능, 현재는 금융당국 요청 및 금융권의 자율적 협조에 따라 유예 중
• (개선)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 가능하며, 정부도 법적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 경·공매 유예 이행력 제고

• (현행)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진행시 피해임차인은 다른 채권자 등과 마찬가지로 최고가로 입찰하는 경우에만 낙찰 가능
• (개선)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우선매수 신고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

※ '15.8월 이전에는 임대아파트가 부도로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 (현행)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많을 경우, 피해임차인은 사실상 경매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경매 시에도 배당 손실이 큰 상황
• (개선)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
•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경·공매 신청이 가능해지고, 배당도 증가

① 금융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시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 마련
•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 적용, 거치기간 연장(1→3년)
•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인하, 개선된 상환조건 등으로 제공
•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없이 40bp 우대, 분할상환(원금 30%까지 만기 일시상환 가능)

•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 완화 (1년 한시, 필요 시 연장)
• 대출액 4억원 한도 內, [LTV] 경락(낙찰가) 100% / 일반주담대 비규제 70→80% / [DSR·DTI] 적용배제 등
•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 확대 및 연체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유예
• 최장 분할상환기간 현10→20년, 무이자 원금 분할상환 및 상환기간 중 최대 2년 상환유예 허용

② 세제 지원

•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등록면허세 면제
• 3년간 재산세 감면 — 전용 60㎡ 이하 50%, 60㎡ 초과 25%
•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최대 1년)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
•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가능하여 주거연속성 확보

• 금년 매입임대 사업('23년 3.5만호, 6.1조원)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공급
• 신청 수요 등에 따라 필요시 예산 및 공급물량 확대 등 추진

•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자산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 부여
• 현 일반 입주자격: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소득 3/5분위 평균 순자산 이하 등
• 임대료(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최대 20년) 등은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
• 낙찰가격,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 못할 경우, 인근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 부여

•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하여 생계비 등 지원
• 기존 긴급복지 요건 충족시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백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대도시) 등 지원 (1인 가구 기준)

※ 대상 요건: 1인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원, 재산 3.1억원(대도시), 금융재산 6백만원 이하

•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
• 최대 1,200만원

※ 대상요건: ①개인신용평점 하위 20%, ②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③근로장려금 해당자

• (이동버스) 지역별 수요를 보며 이동형 상담버스(現 2대) 확대 추진 — 법률·금융·심리 상담 등을 진행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을 꺼리는 피해자의 경우 사전 예약 등을 통해 방문서비스도 진행
• (상담부스)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지역 내 주민센터에 상담부스 설치('23.5~, 5곳 순회), 피해 추이에 따라 추가 설치 등 추진
• (인력확충)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법률·심리 전문상담 인력을 확충(200명)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 조직·인력도 확충

• (개요)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여 경·공매 특례 외의 혜택 적용
• (대상)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공매가 종료되고, 경·공매 완료 시점에서 특별법 상 피해자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 — 위원회에서 증빙자료 등을 종합 감안하여 확정
• (지원사항)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 다른 주택 구입시 금융지원,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 지원

※ 특별법 시행기간 중 신청한 자에게 적용

• 국토부 기획조사를 대폭 확대 — 現 1차 조사: 9천건 → 하반기 2차 조사: 4만건
• 조사과정에서 전세사기 의심 건은 선제적 수사의뢰
• 현재 1차 기획조사('23.1~'23.5) 실시 중으로 9천건 의심사례 선별 후 2,091건 조사중
• 2차 범부처 특별단속(~'23.7)도 실시하여 전세사기 지속 근절

• 「특정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을 신설하여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 추진('23.5 개정안 발의)
• (현행) 특정경제범죄법 적용대상은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
• (개선)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유사시 피해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