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

•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등 주택공급 목적의 개발사업
•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포함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

• 단일택지가 100만㎡ 이상인 경우
•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도 포함
•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

※ 택지가 포함된 행정동과 연접한 행정동에 위치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 포함

→ 단일 택지개발지구 51개에서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되어 최대 108개 지역에 특별법 적용 가능

※ 주거단지 고밀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확보 가이드라인 별도 제시 예정(기본방침)

→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는 사실상 안전진단을 면제하여, 통합 정비를 통한 도시 기능 향상과 신속한 정비 유도

기본계획에서 정한 노후계획도시별 기준용적률(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 용량 및 확충계획을 고려한 도시 전체의 적정수준 평균 용적률)을 기준으로 공공기여 비율을 2구간으로 차등화

*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과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중 높은 값을 적용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 / 팩스 044-201-5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