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작성일 : 2024-12-17 ㅣ 조회수 : 36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비아파트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

1. 개정이유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청약 시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비아파트로서 수도권은 주택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등 인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현행 vs 개정안 비교

개정안 제53조제9호 — 주택 유형별 무주택 간주 기준

목	대상 주택 유형	근거 법령	면적 기준	가격 기준 (비수도권)	가격 기준 (수도권)
가목	아파트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60m² 이하	1억원 이하	1.6억원 이하
나목	비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	85m²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다목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85m²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 가격 기준은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주택공시가격 기준
※ 세대가 해당 주택 또는 분양권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무주택으로 간주

① "소형·저가주택등" 용어 정의 삭제 (제2조제7호의3) 삭제

② 공급신청 서류 용어 변경 (제23조제2항제9호) 용어 정비

③ 별표 1 용어 변경 용어 정비

조문	현행	개정안	유형
제2조제7호의3	"소형·저가주택등" 정의	삭제	삭제
제23조제2항제9호	"소형·저가주택등"	"주택 또는 분양권등"	용어 변경
제53조제9호	소형·저가주택등 1호/1세대 소유 시 무주택 간주 (60m² 이하, 1억원/1.6억원 이하)	주택 유형별 3가지 기준 신설 (가목: 아파트 60m²/1억원, 나목: 비아파트 85m²/3억원, 다목: 도생 85m²/3억원)	전부 개정
별표 1 제1호가목2)	"소형·저가주택등"	"제53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	용어 변경

부칙 제1조 — 시행일

부칙 제2조 —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