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종료일인 2026년 5월 9일 이전에 임대 중인 주택 등을 매매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거치려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함
• 매매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용지의 이용에 관한 의무 기간이 해당 주택용지의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시작하도록 하는 특례의 대상을 확대함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해당 주택의 주택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해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후 법 제12조제1호가목의 목적으로 해당 허가를 받은 경우, 제1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제3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함.

•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할 것

• 2026년 2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제2호에 따른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을 위해 체결된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일 것.

주택소유자의 주택용지 보유기간이 다음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일 것.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 공포일: 2026년 4월 23일 / 시행일: 2026년 4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