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

• 과거 추이뿐만 아니라 주요국에 비해서도 빠르게 증가
•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24.3%)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최근 증가 속도는 OECD 총 38개국 중 3위
• 조세부담률('15년 → '20년) : OECD 24.1% → 24.3%(+0.2%p) / 한국 17.4% → 20.0%(+2.6%p)
• '21년은 22.1%(잠정)으로 증가 속도 더욱 빠른 상황
• 국세수입이 100조원 증가하기까지 과거 약 10년 소요되었으나, 최근 2년 만에 100조원 수준 증가
• 국세수입(조원) : ('01) 95.8 → ('11) 192.4 → ('20) 285.5 → ('22) 396.6(전망)

• 과세표준 구간 수(8개)가 OECD 평균(5.1개)에 비해 많음
• 최고세율 적용 기준이 높아 일부 고소득층만 적용 (1인당 GDP 대비 최고세율 적용 과표 배율: 한국 26배, OECD 평균 5배)
• 최저세율 적용 과표는 '08년 이후 1,200만원으로 유지
• 최고세율(국세 45%, 지방세 포함 49.5%)은 OECD 평균(35.4%, 42.2%)보다 높으나, G7국가 평균(42.4%, 49.7%)과 비슷한 수준

• 대부분 국가가 단일세율(24개국) 또는 2단계 세율(11개국)로 운영하나, 한국은 4단계 누진세율(10·20·22·25%)로 운영 중
• 최저세율 적용 과표는 '08년 이후 2억원으로 유지
• 최고세율(국세 25%, 지방세 포함 27.5%)은 OECD 평균(21.2%, 23.2%) 및 G7국가 평균(20.8%, 26.7%)보다 높음

• 증여세는 취득세 방식(수증자의 증여받은 자산 기준),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피상속인의 자산 총액 기준)으로 운영
• 상속세를 운영 중인 OECD 23개국 중 4개국(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만 유산세 방식
• 최고세율(50%)은 OECD(평균 26.8%) 중 일본(55%)에 이어 2위 수준

• 거래세는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름
• OECD 국가 GDP 대비 비중 순위('15년→'20년) : 재산과세 10위→3위, 보유세 22위→16위
• '20년 보유세 비중(1.04%)은 OECD 평균(1.06%)과 유사한 수준

• 부가가치세율(10%)은 OECD 평균(19.3%)의 절반 수준

• 세제를 과도하게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여 조세원칙 훼손
•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적 성격의 제도(예: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등) 일부 운영
• 대기업, 다주택자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분법적 세제 운용으로 제도 복잡화, 과세 형평 저해
•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세제를 활용한 결과 납세자 세부담 과도하게 증가

→ 글로벌 스탠더드와 조세원칙에 맞게 과세체계 정비 필요

•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둔화 우려 확산
• 국제유가·원자재가격 상승 등 해외발 요인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세 지속, 민생경제 어려움 가중
• CPI 상승률(%) : ('22.1) 3.6 → (2) 3.7 → (3) 4.1 → (4) 4.8 → (5) 5.4 → (6) 6.0
•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차질·인플레이션 심화, 주요국 통화 긴축 가속화 등으로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확산

• 경제 역동성 둔화 등 구조적 문제 누적
• 산업구조 전환 지체, 과도한 규제·정부개입 등이 기업의 자율성 제약
• 저출산·고령화 지속 심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본격화로 가업 승계 등 문제 대두
• 글로벌 최저한세,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권 배분 등 조세의 국제화 가속

• 재정건전성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출 수요는 지속 증가
•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로 국가채무 급증 → 재정의 지속가능성 우려 지속 제기
• 관리수지(조원) : ('17) △18.5 → ('20) △112.0 → ('22 2차) △110.8
• 국가채무(조원) : ('17) 660.2 → ('20) 846.6 → ('22 2차) 1,068.8

→ 저성장 극복과 민생 안정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할 필요
→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세입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 재편 추진

• 최고세율 25% → 22%로 인하
• 과세표준 구간 4단계 → 2~3단계로 단순화
• 중소·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 대해 과세표준 5억원(현재 2억원)까지 10% 특례세율 적용

• 이중과세 조정 방식 : 외국납부세액공제 → 익금불산입
• 해외자회사 범위 확대 : 지분율 25% 이상 → 10% 이상
• 해외에 유보한 소득의 국내 유입 유도 목적

• 기업 형태 구분 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 단순화
• 자회사 배당 촉진을 위해 익금불산입률 상향

※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2년 유예 기간 적용

•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60% → 80% (중소기업은 기존 100% 유지)

•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고 유보된 미환류소득에 20% 과세하는 규제성 조세 → '22년말 일몰 종료

•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 산출 허용 →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제외
• 수출목적 국내 거래에 대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

• 연결납세 적용 대상 자회사 범위 : 모회사 지분율 100%(완전지배) → 90% 이상

• 특허기간 : 5년 → 10년
• 특허갱신 : 대기업 1회 → 2회(5년×2회), 중소·중견 2회 유지

•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
• 청년 연령 범위 : 15~29세 → 15~34세로 현실화
• 정규직 전환자, 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지원 확대

■ 기본공제 (1인당 세액공제액, 만원)

■ 추가공제 (1인당, 1년, 만원)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19%) 적용 기간(5년간) 제한 폐지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50%) 기간 : 5년 → 10년
•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50%) 기간 : 5년 → 10년, 적용기한 3년 연장

• 적용기한 3년 연장
•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고려하여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반도체·배터리·백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2%p)

• 적용기한 3년 연장
• 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 연간 5천만원 → 2억원 (누적한도 5억원 신설)
• 코스닥·코스피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허용

• 관련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벤처기업 등 출자 양도차익·배당소득 비과세, 출자금액 5% 세액공제, 엔젤투자자 양도차익 비과세 등)
• 엔젤투자자 지분 확대 : 증자대금의 10% → 30%

• 적용대상 확대 : 중견기업 매출액 0.4조원 미만 → 1조원 미만
• 공제한도 상향

• 피상속인 지분 요건 완화 : 최대주주 & 지분 50%(상장 30%) → 40%(상장 20%) 이상 10년 보유
• 사후관리 기간 단축 : 7년 → 5년
• 업종 변경 범위 : 중분류 내 → 대분류 내 허용
• 고용 유지 의무 : (5년 통산) 100% → 90%
• 자산 유지 의무 : 처분 제한 20% → 40%

• 과세특례 한도 : 100억원 → 최대 1,000억원 (10년 이상 400억원, 20년 이상 600억원, 30년 이상 1,000억원)
• 기본공제 확대 : 5억원 → 10억원
• 20% 세율 적용 과표 구간 상향 : 30억원 → 60억원
• 업종변경 제한 완화 : 중분류 내 → 대분류 내
• 사후관리 기간 단축 : 7년 → 5년, 대표이사 취임 기한 5년 내 → 3년 내

• 대상기업 : 중소기업
• 가업상속공제 방식(상속)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증여)와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 가능
•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 사후관리 : 고용·지분유지 요건 적용(5년 평균 70%), 업종유지 요건 면제
• 한도 없음

•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상관없이 연부연납기간 단일화
• 거치기간 확대 : 5년 → 10년
• 적용방식 : 가업승계 시 공제 후 잔여가업재산에 대해 20년(10년 거치 10년 분할납부) 연부연납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발행 주식을 제외하고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20%) 폐지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23년 → '25년으로 2년 유예

• 지분율 요건 삭제
• 보유금액 기준 : 종목당 10억원 → 100억원
• 대주주 판정 시 본인만 계산 (친족등 포함 합산 → 본인만)
• 대주주 → 고액주주 명칭 변경

• 코스피·코스닥 시장 증권거래세율 : ('22년) 0.23% → ('23년) 0.20% → ('25년) 0.15%

• 가상자산 과세 시행 : '23년 → '25년으로 2년 유예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

• 근로소득세액공제 :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공제한도 50만원 → 20만원 축소

• 식대 소득세 비과세 한도 : 월 10만원 → 20만원

• 재산요건 :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 15%, (5,500~7,000만원) 10% → 12%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 연 300만원 → 400만원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상향 :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900만원)
•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에 대해 IRP 추가납입(1억원 한도) 허용

• 근속연수공제 확대
• 퇴직금 5천만원인 경우 : 10년 근속 시 약 50% 경감, 20년 근속 시 100% 경감

• 적용기한 3년 연장
• 추가공제 항목별 한도를 통합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합산 300만원
• 하반기(7.1~12.31)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 : 40% → 80%
• 도서·공연 등 사용분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 대학입학 전형료, 수능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추가
•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영구 면제
• 다자녀 가구(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300만원 한도)

•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 세액공제 → 적용기한 1년 연장

• 48개 업종에 대해 소재지·업종·규모별로 소득세·법인세 5~30% 세액감면 → 적용기한 3년 연장
•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 수도권 중기업 특례(10% 감면) 폐지

•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적용기한 3년 연장
• 낙후도가 높은 지역, 고용·산업위기 지역 등으로 이전 시 감면혜택 대폭 확대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 조정

• 법인 : (현행) 일반 3.0% / 다주택 6.0% 단일세율 → (개정안) 2.7% 단일세율
• 세부담상한 : 일반 150%·다주택 300% → 150%로 단일화

• 일반 : 6억원 → 9억원
• 1세대 1주택자 : 11억원 → 12억원

• '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 3억원 특별공제 적용
• 과세기준금액 11억원 → 14억원으로 상향 효과

• 해당 주택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 요건 :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 1세대 1주택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종부세 100만원 초과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 의무발급 대상 : 전년도 공급가액 1억원 →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24.7월 시행)
• '23.7월부터 2억원 → 1억원 이상으로 선행 확대

• 현금매출 비중, 건당 현금거래 금액이 높은 13개 업종(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중개업 등)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 정비원칙 : 정책목적 달성, 정책효과 미흡, 세출예산과 중복지원 → 우선 폐지·축소
• 금년 일몰도래 제도 중 총 10건 일몰 종료 추진

• 이월과세 적용 기간 : 증여일부터 5년 이내 → 10년 이내

• 가입대상 : 전문직·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 미가입시 : 1대 초과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 → 100% 필요경비 불산입

• 상속세 비과세 → 상속세 징수유예 + 양도 시 상속세 징수로 과세방식 전환

•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 시 추가 과세권 부여
• 적용대상 :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
• 추가세액 = (최저한세율 – 국가별 실효세율) × 과세표준
• 신고 : 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 이내 (첫 해는 18개월)

• 수정신고·경정 등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 시 발급 사유 확대
• 착오·경미한 과실 등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만 허용 → 위법·부당, 동일 신고오류 반복 등을 제외하고 발급

• 부과·징수 납부자도 경정청구 가능하도록 개선 (현재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허용)

• 기본 면세한도 : 600달러 → 800달러
• 술 : 1병(1ℓ, 400달러 이하) → 2병(2ℓ, 400달러 이하)
• 담배·향수는 현행과 동일

• 기본 면세한도 : 600달러 → 800달러
• 술 : 1병(1ℓ, 400달러 이하) → 2병(2ℓ, 400달러 이하)

• 기부금 : 세제혜택 부여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으로 명칭 재부여
• 접대비 → 「업무추진비」로 명칭 변경 ('24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