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 (23.04.07 적용)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및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 규제지역 지정 여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 구분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 3년 이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는 경우 3년 경과한 것으로 간주

•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폐지 관련 기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

※ 교통혼잡,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한 투룸 이상 세대에는 주차장 기준 강화

• 토지임대부 주택 :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채 건물 소유권만 분양하여 내집 마련 초기 부담을 낮추는 제도
• 지역별·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산정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