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 (입법 예고)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023. 2. 2.) 후속조치
•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불가피하게 임차주택을 낙찰받으면 유주택자가 되어 무주택 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 → 제도개선 추진
• 지난 1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

※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는 무주택 인정대상에서 제외

※ 최근 3년간('20~'22) 수도권 지역에서 무주택자의 주택청약 당첨 비율은 약 90%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 청약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전세계약서
•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
• 등기사항증명서 등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

의견 제출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팩스 044-201-5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