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부동산서비스" 정의에 "분양대행" 추가 (제2조제1호)
• "부동산분양대행업" 정의 신설 (제2조제5호) : 부동산개발업자·사업주체·건축주를 대신하여 분양 서류 확인·관리, 공급계약 체결, 분양 표시·광고, 상담·안내 등 공급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부동산서비스사업
• "부동산분양대행업자" 정의 신설 (제2조제6호) : 이 법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부동산분양대행업을 하는 자

• 분양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로 등록 갈음 가능
• 등록 갱신기간 : 3년 이상
• 분양대행업무 수행 전 보증보험 가입 의무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관련 법률(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부동산 거래신고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물분양법,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 선고 후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 자
• 등록 취소 후 3년 미경과자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 한 자로서 영업정지기간 미경과자
• 임원 중 결격사유 해당자가 있는 법인
• 다른 분양대행법인의 임원 또는 최대주주

• 필수 취소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등록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임의 취소 : 등록기준 미충족, 변경등록 미이행

• 등록을 하려는 자는 분양대행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의 실시기관·대상·내용·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1. 분양대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알선 (단,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수행하는 경우 제외)
•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분양 유인하는 행위
• 3.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분양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유포
• 4. 분양 의사 없음을 밝힌 상대방에게 전화·팩스·통신 등으로 분양 강요

※ 금지행위 규정은 분양대행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대행하는 자(임직원 포함)에게도 적용

•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기준 적합 여부, 의무 이행 여부, 분양대행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업무·재무관리 상태 보고 명령 가능
• 소속 공무원에게 경영실태 조사 및 시설 검사 권한 부여
•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피조사자에게 통지 (긴급·증거인멸 우려 시 예외)

• 금지행위를 한 경우 → 1년 이내 영업정지
• 실태조사 보고·자료제출·조사·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후 재위반한 경우
• 기타 이 법 또는 명령·처분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