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 다중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 → 다가구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 아파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 → 연립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 → 다세대주택
• 공급기준·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 세분 가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 → 기숙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제15호다목 → 다중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 →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 → 오피스텔

• 보행자·자동차 통행 가능한 도로: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 /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준하는 도로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근 주민 통행권 확보·교통편의 제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면 구분기준 도로에서 제외 가능 2019.7.2. 신설

•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 조경시설, 옹벽, 축대
• 안내표지판, 공중화장실
•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 쓰레기 수거·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 방범설비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른 의무설치 시설(사업주체·입주자 설치·관리의무 없는 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장의사·다중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 제외)
• 종교시설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상점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 지식산업센터 / 사회복지관 / 공동작업장 / 주민공동시설

• 도로·부설주차장·옹벽/축대·녹지·부대시설/복리시설 등으로 6미터 이상 너비의 경계 설정
• 공구별 세대수: 300세대 이상

• 사업계획승인 건설 시: 별도 욕실·부엌·현관 설치 /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 경계벽 설치 / 전체 세대수의 1/3 이내 / 주거전용면적 합계 1/3 이내
• 행위허가·신고 설치 시: 기존 포함 2세대 이하 / 별도 욕실·부엌·구분 출입문 / 단지 전체 1/10·동별 1/3 이내 / 구조·화재·소방 안전기준 충족
• 건설기준 적용 시 세대수는 구분 공간 수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

• 아파트형 주택: 세대별 독립 욕실·부엌 설치, 지하층 세대 불가
• 단지형 연립주택: 연립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시 5개층까지 건축 가능)
• 단지형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건축위원회 심의 시 5개층까지 건축 가능)
•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 함께 건축 원칙적 불가 (예외: 85㎡ 초과 1세대 병합 건축 / 준주거·상업지역 아파트형+기타주택)

• 신축 당시 구조도 보유 요건 필요

• 자본금: 5억원 (개인: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 기술인력: 건축·토목 분야 3명 이상 (건축시공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 토목분야 기술인 각 1명 포함)
• 주택건설 실적: 최근 5년간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 건설 가능 범위: 주택 5개층 이하 (직통계단 설치 시 6개층 가능)
• 6개층 이상 건설: 6개층 이상 아파트 건설 실적 보유 또는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건설 실적 필요
• 시공 한도: 건설공사비가 (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의 10배 (개인: 자산평가액 5배) 이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진행 중인 경우
• 회생계획 수행 중인 경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 진행 중인 경우
• 자산총액 감소로 자본금 미달 기간 50일 이내인 경우
• 기술인력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 기간 50일 이내 (소상공인 180일)

■ 지역·직장주택조합

• 창립총회 회의록 / 조합장선출동의서 / 조합규약(자필 연명) / 조합원 명부 / 사업계획서
•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증명
•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 토지 소유권 확보 증명

■ 리모델링주택조합

• 결의 증명서류 / 건축기준 완화적용 결정 증명서류(해당 시)
• 사용검사일로부터 경과기간 증명: 대수선 10년 / 증축 법정 기간

■ 지역주택조합

• 세대원 전원 무주택 세대주 또는 85㎡ 이하 1채 소유 세대주
•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 본인·배우자가 다른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이 아닐 것

■ 직장주택조합

• 동일 시·군 내 동일 기관·법인 근무자
• 국민주택 공급용 조합은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

■ 리모델링주택조합

• 사업계획승인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 / 복리시설 소유자 / 건축허가받아 분양목적 건설 공동주택 소유자
• 공유 시 대표 1명을 조합원으로 간주

• 일반 총회: 조합원 10% 이상 직접 출석
• 창립총회·중요사항 의결 총회: 조합원 20% 이상 직접 출석
• 감염병 집합제한 조치 시: 전자적 방법(전자서명·인증서)으로 총회 개최
• 조합 유지 요건: 설립인가~사용검사까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50% 이상 조합원 구성, 20명 이상

• 업무대행자 자본금: 법인 5억원 이상 / 개인 10억원 이상
• 가입비등 예치기관: 은행 / 체신관서 / 보험회사 / 신탁업자
• 청약 철회: 요청서 제출 → 모집주체 즉시 접수·접수증 발급
• 가입비 지급: 예치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모집주체가 지급 요청 가능 → 10일 이내 신탁업자에게 지급

• 해산 결정 총회: 설립인가 후 3년 이내 사업계획승인 미달 시 /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 후 2년 이내 설립인가 미달 시 → 3개월 이내 총회 개최
• 해산 총회 의결: 가입 신청자 2/3 이상 찬성, 20% 이상 직접 출석
• 회계감사 시기: 설립인가 후 3개월 /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 시공보증: 총 공사금액의 30% 이상

• 준주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제외)에서 300세대 미만 주택+주택 외 시설 동일건축물, 주택 연면적 비율 90% 미만 시 사업계획승인 예외

• 승인 여부 통보: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 고시 포함사항: 사업명칭 / 사업주체 성명·주소 / 사업시행지 위치·면적·건설주택 규모 / 사업시행기간

• 매장유산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 소유권 분쟁(소송 진행 중)으로 착수 지연
• 사업계획승인 조건 이행에 따른 지연
• 천재지변·불가항력 사유
• 기반시설 설치 지연
• 미분양 증가·주택건설경기 침체 등 사업계획승인권자 인정

• 분할 건설 대상: 전체 세대수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 설치비 상환기한: 사용검사일부터 3년 이내

• 국·공유지 우선 매각 비율: 50%
• 체비지 매각: 경쟁입찰 원칙 (1개 사업주체일 때 수의계약 가능)

• 설계도·시방서·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품질관리계획서로 구분 작성
• 설계도·시방서: 건축물 규모·설비·재료·공사방법 명기
• 설계도·시방서·구조계산서 상호 보완관계 유지

• 시공 자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자
• 대형공사 기준: 대지구입비 제외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 일괄입찰

• 국민주택규모 건설 비율: 사업주체 건설주택의 75% 이하 범위 (주택조합·고용자 건설 주택은 100%)

• 시공자의 계열회사 감리 배제
• 총괄감리원 1명 + 공사분야별 감리원 배치 / 감리원 중복배치 금지

• 위반 사항 묵인 / 시정통지 3회 이상 오판정 / 1개월 이상 감리원 미상주 / 서류 부정작성
• 사업주체 부도·파산, 1년 이상 착공 지연, 천재지변 등으로 포기 시 지정제한 미적용

■ 중대한 하자

• 내력구조부 하자: 철근콘크리트 균열, 주요구조부 철근 노출 →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
• 시설공사별 하자: 구조물 균열, 침하, 누수·누전·가스누출, 배관 부식·동파, 설비 기능불량 등

■ 조치 시기

• 중대한 하자: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 완료 (특별사유 시 90일 이내 노력의무)
• 그 밖의 하자: 전유부분 인도 전 / 공용부분 사용검사 전 (특별사유 시 180일 이내 노력의무)

■ 품질점검단 (제53조의4~제53조의6)

• 점검 대상: 민간사업주체가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조례로 하향 가능)
• 위원 자격: 건축사, 건축분야 기술사, 주택관리사, 특급건설기술인, 관련 학과 교수 등
• 사업주체 이의신청: 조치명령 후 5일 이내 → 5일 이내 검토결과 통보

• 확인사항: 사업계획 적합 여부 + 사용검사 전 조치의무 하자 완료 여부
• 사용검사 기한: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 동별 사용검사: 승인조건 미이행 / 분할 모집 입주 필요 / 승인권자 인정 시

• 공공성 요건: LH 또는 지방공사 참여 + 전체 세대수 10% 이상 임대주택 건설·공급
• 정비구역 면적 2만㎡ 미만 사업 / 전체 세대수 200세대 미만 사업

투기과열지구 중 다음 요건 충족 지역:

•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 3개월간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10:1 초과

• 입주 준비기간 (최초 입주가능일 이후 90일까지)
• 세대원 근무·생업·취학·질병치료로 다른 주택건설지역 거주 또는 해외 체류 (수도권 내 이전 제외)
• 군인 인사발령에 따른 타 지역 거주
• 장기요양기관 입소
• 혼인·이혼으로 퇴거 시 직계존비속·배우자·형제자매가 잔여기간 승계 거주
•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 기간
• 직계비속 학기 미종료(학기 종료 후 90일까지)
• LH에 주택 매입 신청한 경우

• 2개월간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 5: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10:1 초과
• 주택분양실적 전달 대비 30% 이상 감소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건수 급감
• 신도시 개발·전매행위 성행 +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 과열 지역 (제1호)

•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 >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 + 청약경쟁률 5:1/10:1 초과 또는 분양권 전매거래 30% 이상 증가 또는 주택보급률·자가비율 전국 평균 이하

■ 침체 지역 (제2호)

• 6개월간 평균 주택가격상승률 -1% 이하
• + 3개월 연속 매매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 + 미분양주택 2배 이상 + 주택보급률·자가비율 전국 평균 초과

LH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전매 허용:

• 세대원 전원 다른 시·군 이전 (근무·생업·질병치료·취학·결혼, 수도권 내 이전 제외)
• 상속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 이전
• 세대원 전원 해외이주 또는 2년 이상 해외 체류
•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이전
• 공익사업 이주대책용 주택 공급 시
•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채무 미이행 → 경매·공매
•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
• 실직·파산·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 발생

• 전매 동의신청: LH에 신청서 제출 → 14일 이내 동의 여부 통보

• 매수인 소명: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개월 이내 소명문서 제출 → 2개월 이내 확인·통보
• 사업주체는 계약 취소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주택 보유자에게 문서로 사전 통보

• 구성: 민간위원 6명 + 공공위원 4명 = 총 10명
• 민간위원 임기: 2년 (2회 연임 가능)
• 위원장: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위원 중 지명
• 심의 사항: 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용 적정성, 기본형건축비 적정성, 분양가격 공시내용 적정성, 국민주택채권 매입상한액 적정성, 전매제한 관련 인근주택매매가격 적정성
• 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비공개 원칙

• 경쟁입찰 원칙 (2회 이상 유찰 시 수의계약 가능)
• 증축형 리모델링 세대수 기준: 50세대

• 안전진단 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동일 기관 재의뢰 제한 (국토안전관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외)
•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적정성 검토: 제출 후 7일 이내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 가능

• 검토 기간: 의뢰일부터 30일 (부득이 시 1회 20일 범위 연장 가능)
• 보완기간·공휴일·토요일은 기간에서 제외

• 특별시·광역시: 도시과밀·이주수요 집중 우려 적으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수립 면제 가능
• 대도시: 대도시 시장 요청 → 도지사가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면제 가능
• 경미한 변경: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감소 또는 10% 이내 증가 / 기반시설 영향 검토·단계별 시행방안 변경 / 관련 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 공공택지: 조성원가 ×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 12개월
• 공공택지 외: 감정평가액 ×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 12개월
• 증액 청구: 약정 체결 후 2년 경과 후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 증액한도 준수

• 매입 여부 통보: 매입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
• 매입금액: 거주의무기간 미경과 → 매입비용 / 거주의무기간 경과·전매제한기간 미경과 → 감정평가액 기준 산출(최소 매입비용)

• 등록사업자 발행 요건: 법인 자본금 5억원 이상 + 건설업 등록 + 최근 3년 연평균 300호 이상 건설 실적
• 발행 규모: 최근 3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
• 상환기간: 3년 이내 (발행일~공급계약체결일)
• 양도·중도해약 금지 (해외이주 등 부득이 사유 예외)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위임:

• 등록말소·영업정지 /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취소·착공신고 /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 공업화주택 권한 / 보고·검사 / 청문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사업자단체(협회) 위탁: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등록 / 영업실적 등 접수

국토교통부장관 → 한국부동산원 위탁:

• 주택거래 정보체계 구축·운용 / 주택공급 정보체계 구축·운용 / 주택가격 동향 조사·시장 분석

• 3년마다 재검토 대상: 등록사업자 시공기준 / 매입 예외사유(2026.1.1. 기준) / 저당권 설정·부기등기 / 주택상환사채 발행
• 5년마다 재검토 대상: 총회 의결 조합원 직접 출석 기준
• 삭제: 종전 제96조제1항제2호·제3호 (2026.3.24. 타법개정으로 삭제)

• 시행일: 공포한 날(2026. 3. 24.)부터 시행
• 개정 사유: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