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 '26년도 관리목표: '25년도 실적('24년말 대비 1.7% 증가)보다 한층 강화된 1.5% 수준의 증가율 부여
• 관리대상: 全 금융권 자체 취급 가계대출 + 주택도시기금(디딤돌·버팀목 등) + 주금공(보금자리론)
• 중장기 로드맵: '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
• 정책대출 비중 단계적 축소: 현행 30% → 개선 20%

• '25년도 실적 초과분을 '26년도 관리목표에서 차감, 초과규모별 차감액 차등 적용
• (예) 관리목표 2배 미만 초과 시 초과액의 100% 차감, 2배 이상 초과 시 초과액의 110% 차감
• 새마을금고: 관리목표 +0원 부여(+1.2조원 목표 대비 +5.3조원 실적, 430.6% 초과), 필요 시 '27년도에도 추가 차감

• 가계대출 관리목표 외 주담대 별도 관리목표 신설
• 주담대는 확대하고 기타대출(신용대출 등)은 축소하는 편법적 관리 유인 원천 차단

• 특정시기 쏠림·중단없는 자금 공급을 위한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목표 설정·관리
• 연말 가계대출 관리 강화 과정에서 일률적인 대출절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중 철저한 관리 지속

• 서민금융·중금리 대출 등에 대한 예외 인정 확대
• 가계대출 관리실적 집계 시 서민금융·중금리 대출 취급 물량을 일정 부분 제외

• 주택(소재지 무관) 2채 이상 보유 개인, 임대사업자(개인·법인)
• 처분조건부 1주택자(주담대 실행 시 보유주택처분조건 약정 체결)는 제외

• ➊ 매도계약이 旣 체결된 주택
• ➋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 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경우 (관할 지자체 조특법상 특례 인정 확인 날인 필요)
• ➍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법)
• ➎ 상속·채권보전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주택 취득
• ➏ 행안부장관이 고시하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주택 (기준시가 등 조건 충족 시)
• ➐ 문화재
• 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개별 판단)

• 개인·개인 임대사업자: 차주(세대기준) 동의 징구 →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S, 국토부) 등을 통해 보유 주택 수 확인
• 법인 임대사업자: HOMS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차주가 직접 다주택자가 아님을 입증(자산보유내역서, 세무자료 등)·확약
• 동의서 제출(개인·법인 임대사업자), 확약(법인) 거부 시 만기연장 불허

•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APT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
• 만기일시상환 대출규모: 약 4.1조원(1.7만건), 이 중 '26년중 만기도래분 약 2.7조원(1.2만건) 추정(全 금융권 기준, 금감원)

• ➊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만기연장
  — (원칙) 발표일('26.4.1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 (예외①) 대책 시행일 전일('26.4.2일~4.16일)까지 체결되는 묵시적 갱신
  — (예외②) 발표일('26.4.1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26.7.31일)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 ➋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만기연장 (자진말소 예정 시 자진말소시점까지만 연장)
• ➌ 법적 의무: 법령상 의무 등으로 즉시 매도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의무종료일까지
  — (예) 도시정비법상 전매제한 → 전매제한 종료일까지 / 주택법상 실거주의무 → 실거주의무 종료일까지
• ➍ 신뢰보호: 발표일('26.4.1일)까지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을 旣 통보한 경우
• ➎ 공익적 목적: 민간임대리츠(주택공급), 공익법인(공익사업) 등
• 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를 통해 개별 판단

• 배경: 주담대(만기일시상환)가 있는 다주택자가 주택 매도 시,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 등으로 즉각적인 주택매도 곤란
• 보완조치: ①무주택자가 ②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임대중이거나 전세권 설정)을 ③'26.12.31일까지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신청 접수하고, ④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 → ⑤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유예
• 주담대 약정상 전입신고의무도 보완 —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

• '26.4.17일(金)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APT 주담대(가계대출,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 시행
• 시행일 전일('26.4.16일)까지의 만기도래 건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만기연장 심사 진행

• '25.7월~12월 총 2만 건 점검 → 127건(587.5억원) 적발, 91건(464억원) 대출 회수 조치

• '25년 하반기: ➊처분약정 위반 17건, ➋추가주택 구입금지 위반 2,945건, ➌전입약정 위반 20건 적발
• 대출회수·신용정보원 등록 →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全 금융권)

• '21년 이후 旣 실행 사업자대출 대상 점검(만기 미도래 건)
• 용도외유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예: 강남3구), ▴업권(예: 2금융권) 및 ▴유형(예: 강남3구 주택담보이면서 사업자등록일-대출취급일이 서로 6개월 이내인 경우 등)에 대한 집중점검
• 법령 위반(사문서 위조, 사기 등) 행위 확인 시 수사기관 통보 적극 추진

•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사업자 대출로 고가 아파트 취득한 사례 선별·추출 및 전수 검증
• 대출금 부당 유용에 따른 탈세행위 및 관련 사업체 전반에 대한 탈루실태 종합 점검 및 조사 계획
• 전수검증 실시 前 자발적 상환 및 탈세사항 수정신고 시 검증대상 제외 및 가산세 감면 등 조치 예정

※ 신용정보원에 해당차주의 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위반 정보 등록 → 全 금융권 공유

• 현행: 사업자대출은 HOMS 정보 조회를 위한 사전동의 절차 부재로 주택소유정보 조회 곤란
• 개선: 사업자대출(개인·법인)도 신규대출, 대출 만기연장·조건변경 시 HOMS 조회를 위한 사전 동의서 징구
• 동의서 제출 거부 시 신규대출, 만기연장 등 전면 불허

• 현행: 6.27 대책 직후 업계 자율적 대출 한도(6억) 적용
• 개선: LTV 적용 —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에 주택가격별 대출 한도 도입:

※ 중도금 대출은 주택가격별 대출한도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