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식산업센터 수요 회복 나선다 - 업종 확대·규제 완화 추진

작성일 : 2026-04-15    ㅣ    조회수 : 181

서울시, 지식산업센터 수요 회복 나선다 — 업종 확대·규제 완화 추진
부동산 정책 

서울시, 지식산업센터 '수요 회복 나선다' — 업종 확대·규제 완화 추진

출처 서울특별시 경제실 산업입지과 보도일 2026. 4. 15.(수) 조간 

1. 추진 배경

최근 지식산업센터 공실 증가와 공급·수요 간 미스매칭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입주 가능 업종 확대와 지원시설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실수요 기반 입주 환경 조성에 나섬.

  • 일부 지식산업센터는 공실률이 절반을 넘거나 분양가 대비 큰 폭의 가격 하락이 나타나는 등 시장 침체가 지속됨
  • 공급 증가와 함께 실제 기업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업종 제한 및 시설 구성 규제로 인한 구조를 개선하고, 지식산업센터를 기업 활동 중심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임

2. 주요 추진 내용

시는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해소 여건을 개선하고 신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입주 가능 업종 추가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비율 법정 수준까지 확대 등 규제 합리화를 추진 중임.

마곡산업단지 — 입주 업종 확대추진 중
  • 기존 IT·BT 등 첨단산업 분야 25개 업종에 국한되었던 입주 업종 제한을 개선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상 허용 범위까지 폭넓게 확대함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 자치구별 업종 확대추진 중
  • 자치구별로 지역 산업구조와 수요를 고려해 신산업 중심 업종 확대 추진함
  • 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는 건설업, 금융·보험, 법무·세무, 정보통신 공사업, OEM 제조 등 업종을 추가하여 수요 대응을 가속화하고 있음
G밸리 국가산업단지 — 지원시설 비율 상향계획
  • 지원시설의 업종비율규제를 법정 수준까지 상향할 계획임
  • 근린생활시설 : 20%30% (법정 수준)
  • 오피스텔 : 15% 미만30% (법정 수준)
  • 기업 활동과 근로환경을 동시에 개선할 방침임

기존 마곡산업단지 규제 완화 추진 실적

구분주요 내용
임대상한
면적
임대상한면적 폐지
근린생활
시설
근린생활시설 설치 확대
음식점
입점
음식점 입점 허용

시는 이를 통해 지식산업센터가 단순 투자 목적 공간이 아닌 기업 활동과 고용이 이뤄지는 산업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임.


3. 중앙정부 제도개선 건의 (2026. 3.)

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월 산업통상부에 전방위적인 제도개선을 건의함.

건의 사항2026. 3. 건의
  •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비율을 현행 30%에서 수도권 밖 수준인 50%까지 상향
  • 융복합 산업 확산 추세에 맞춰 입주 허용 업종 추가
  •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자치구의 관리·책임 근거 명확화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등 현장 병목 해소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요청
산업통상부 후속 조치 (참고)법제처 심의 중
  • 지식·정보통신산업 범위 확대 : 78개95개
  •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 허용 내용의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현재 법제처 심의 중

4. 향후 계획 및 시 입장

  • 이번 조치는 단기간에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보다 실수요 기반을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단계적 대응임을 강조함
  • 마곡·G밸리를 비롯한 주요 산업 거점의 규제 완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임
  •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 우수 행정 사례를 서울 전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임
  •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 :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기업이 일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해 지식산업센터가 지역경제의 성장거점으로 기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