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 「주택건설업계 타운홀 미팅」 개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업계와 직접 만났다. 현장의 규제 개선 목소리를 듣고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서다. 현장에선 비아파트 공급을 가로막는 세제 규제와 대출 제한, 공적보증 확대 등 생산적인 건의가 잇따랐다.

김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주택업계 관계자 130명과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와 주요 건설·시행사 대표 등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경색부터 풀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디벨로퍼협회에 따르면 PF 부실이 커진 2021년 이후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은 80% 감소했다. 중견 건설사의 연쇄 부실로 책임준공이 어려워진 데다 중도금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며 미분양 현장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한 시행사 대표는 "PF 단계에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의 보증 확대가 절실하다"며 "중도금·잔금 대출도 지방과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 수 산입 제외와 세제 개편 요구도 나왔다. 주택 수 산정할 때 전용면적 85㎡·6억원 이하 오피스텔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때 부가가치세 환급을 적용하고 잔금대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지식산업센터 미분양 해소 방안도 제시됐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를 용도 변경하면 오피스텔로 즉시 공급할 수 있다"며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공급을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인허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없는 요구를 하거나 LH 매입임대 사업 중 공사비를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다는 호소도 있었다. 민간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과정에서 가격 산정 기준을 정부가 명확하게 정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장관은 주택업계 요구에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부터 빠르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한 시행사 대표에겐 "함께 시중은행·금융사를 방문해 구체적인 사례를 논의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논의된 제도 개선안의 경과를 점검하는 추가 만남도 예고했다. 김 장관은 "정책은 현장과 국민의 참여 속에서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며 "주택건설 분야에서부터 국민과 정책을 발전시켜 '국민주권정부다운 주택정책'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