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공공기관 DIET 2026」 109개 기관 감축
작성일 : 2026-09-03 조회수 : 171
공공 정책 · Public Policy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공공기관 DIET 2026」 — 109개 기관 감축
목차
Ⅰ. 그간 공공기관 관리체계의 성과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정(2007년) 이후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함. 공운법 제정 이전에는 정부투자기관·정부산하기관·출연·출자기관 등을 공통된 관리 기준 없이 개별법과 주무부처의 사전 통제에 따라 관리함. 공운법은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2005년 제정)을 반영하여 제정됨.
관리체계 5대 성과
- 관리체계 일원화 :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고 재정경제부 장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중심의 일원화된 관리체계 구축. 공공기관 지정, 기능 조정, 경영 공시, 임원 임면, 경영실적 평가 등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함
- 분업화 체제 : 재경부(통합관리)와 주무부처(사업관리) 간 이원화된 분업체계. 재경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대상 경영평가·예산 지침·총인건비·정원 관리, 주무부처는 산하기관 사업 관리·감독
- 자율성 : 고유한 특수성을 지닌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하여 경영·인사 등 운영에 자율성 부여
- 책임성 : 체계적인 경영평가(1984년 도입, 연 1회 실시)를 통해 책임 경영체제 확립
- 투명성 : 경영 공시제도 법제화로 부채·자본·신규채용·임금 등 경영정보를 알리오(ALIO)를 통해 공개
그간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리체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전했으며, 국제기구 및 주요국에서도 높이 평가함. 세계은행(2025년 4월)은 한국의 중앙집중적 감독, 성과연계 관리, 재정규율이 세계에서 가장 잘 조직화된 공기업 시스템 중 하나를 형성한다고 평가함.
Ⅱ. 공공기관의 현재 모습
1. 정책 환경의 변화
환경 변화 3가지
- 패러다임 전환 : AI 대전환 및 복합위기 상시화 등으로 국가 차원의 융합적·선제적 대응력이 요구됨. 과거에는 기관별 업무 수행 방식이 유효했으나 AI 대전환으로 기관 간 유기적 연결과 융합이 핵심 경쟁력으로 대두.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너지 안보 등 복합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기능의 유기적 결집과 대응역량 통합이 시급함
- 재정여력 축소 :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로 정부 재정여력 축소. 통합재정수지는 2025년 GDP 대비 △1.0%에서 2072년 △11.6%로 적자 폭 확대 전망(국회 예정처, 2025년 2월). 유사·중복 기능의 개별·분산 운영으로 고정비용 및 중복 관리비용 지속 발생
- 수요자 눈높이 상승 : 기술 발전에 따른 민간 서비스의 고도화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 상승. 기관별로 분산된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공급체계는 기대 수준 충족에 한계
2. 기관 신설 및 외연 중심 팽창
지역·부처·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 경쟁 등으로 공공기관 수가 지속 증가함. 정원·인건비 등 규모도 지속 팽창하고,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국책사업 추진 등으로 부채 규모 및 부채비율이 증가하여 재무 건전성이 악화됨.
| 지표 | 기준 연도 | 수치 | 최근 연도 | 수치 |
|---|---|---|---|---|
| 공공기관 수 | 2007년 | 298개 | 2026년 | 342개 |
| 공공기관 + 지정유보 수 | 2007년 | 411개 | 2026년 | 525개 |
| 임직원 정원 | 2010년 | 24.7만명 | 2025년 | 43.2만명 (2023년 44.5만명) |
| 인건비 예산 | 2020년 | 29.6조원 | 2025년 | 37.7조원 |
| 부채 | 2020년 | 542조원 | 2025년 | 769조원 |
| 부채비율 | 2020년 | 155.5% | 2025년 | 174.1% (2023년 183.0%) |
※ 공공기관 수는 2009·2011년 공공기관 선진화, 2024년 과기출연연 지정해제에 따라 감소. 임직원 정원은 연도말 경영공시 기준이며 2023년 정원은 혁신계획 추진으로 감소. 인건비 예산 연도별: 2020년 29.6조 → 2021년 30.7조 → 2022년 31.2조 → 2023년 32.1조 → 2024년 34.1조 → 2025년 37.7조원. 부채 연도별: 542조 → 584조 → 671조 → 710조 → 742조 → 769조원. 부채비율 연도별: 155.5% → 154.8% → 177.9% → 183.0% → 180.6% → 174.1%.
| 발의 연도 | 법안에 포함된 신설기관 |
|---|---|
| 2025년 | 국제교육재단, 방사선산업진흥원 등 |
| 2024년 | 김산업진흥원, 사회연대경제원, 김치산업진흥원 등 |
| 2023년 | 승강기산업진흥원, 보훈정책개발원 등 |
| 2022년 | 김치·인삼·태권도세계화진흥재단, 대중음악역사관 등 |
공공기관의 조직·인력 팽창과 이에 따른 부채 누적은 국민 부담 가중 및 잠재적 재정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지속가능성을 저해함.
3. 기관 간 연계 및 협업체계 미흡
유사기관 개별 운영 — 발전 5사 사례
- 전력사업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발전부문을 5개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로 분할(2001년 4월). 발전 5사는 설비 건설·운영, 연료 수급, 재생에너지·R&D 등 사업을 각각 추진 중
-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강화, 메가프로젝트 안정적 전력 공급 등을 위해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등 에너지전환 가속화 필요
- 발전사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 확보, 전략적 역량결집(해외사업 협상력·경쟁력 제고 등) 등 발전부문 거버넌스 재편 필요
해외지사 연계 부족 — 공공기관 해외사무소 사례
- 다수 공공기관이 해외에 진출해 있으나 대부분 동일 지역 내 분산 설치. 수출기업이 해외진출 상담 및 수출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수요자 불편 초래
- 국산 김을 LA에 수출하려는 식품기업이 수출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공공기관 LA 해외지사를 방문하는 데 100km를 이동(한국경제, 2026년 5월)
- 기관 간 협업 제한 및 대외적으로 통합된 ‘코리아’ 이미지 전달에도 한계
기능 중복 및 자회사 등 신설 :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수행과 부처·기관별 자회사 및 소규모기관 신설은 비효율성을 야기함.
Ⅲ. 기능개혁 추진방향
공공기관 DIET 2026 — “공공기관 대전환, 대한민국 대도약”
- DIET : Dynamic game changer / Integrated entities / Efficient player / Transparent system
- 비전 :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국가 성장 뒷받침,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국민만족도 향상,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 정책환경의 변화 : AI 대전환·복합위기 상시화 등 패러다임 전환,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국민 눈높이 상승, 인구구조 변화·복지지출 증가로 재정여력 축소
| 개혁 유형 | 내용 | 세부 과제 |
|---|---|---|
| 전략적 구조개혁 |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술·인력 등 핵심역량 전략적 재배치 | ① 국가 인프라 관리체계 개선(발전, 항만, 에너지, 석탄, 공항, 토지주택, 철도) ② K-뮤지엄 역량 강화(전시·관람기관) |
|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 재편을 위해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 ① 유사·중복기관 통합 ② K-마루(동일 지역 해외사무소 일원화) |
|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 운영 효율성 등 제고 위해 자회사 및 소규모기관 정비 | ① 자회사 정비(모-자회사 또는 자회사 간) ② 소규모기관 통합(정원 규모로 지정유보된 기관 등) |
Ⅳ-1. 전략적 구조개혁 : △15개
핵심 공공기관 기능의 전략적 재배치로 급격한 정책환경 변화와 미래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및 공공부문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에너지·항만 등 국가 인프라 관련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개선함.
① 발전 5사 통합 (가칭)한국발전
-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정의로운 전환 등 선도적 추진 역량 확보
- 필요성 : 인적·물적 역량을 결집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및 탄소중립에 대응. 현재 연 500억원 내외의 연구개발비와 연 2,0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건설사업을 발전사별 분산 투자 중. 통합재무구조로 투자여력 확보, 연료·정비자재 공동구매, 중복인력의 효율화로 수익성 개선
- 통합안 : 5사를 (가칭)한국발전으로 단일법인화 추진. 본부에 재생에너지본부(해상풍력 등 대형프로젝트)·정의로운전환본부(석탄발전폐지) 설치, 지역에 지역 재생에너지본부(태양광·육상풍력 등) 3~4개 설치
- 통합 후 조직(예시) : 재생에너지(태양광·해상풍력·육상풍력 등), 정의로운 전환(석탄발전 폐지·인력재배치 등), 안전기술(안전관리·석탄/LNG운영 등), 기획관리(인사·노무·재무 등)
② 항만공사 4개 통합 (가칭)한국항만공사
- 기능은 같으나 지역별로 산재한 4개 항만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제 항만 경쟁력 제고
- 필요성 : 지역항만 간 연계를 강화하여 공급망 변화 등 항만물류 글로벌 트렌드 전환에 대응. 항만공사 간 과당경쟁을 억제하고 해외거점 공동 조성 등 대외경쟁력 강화
- 통합안 : 4개 항만공사를 (가칭)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여 정책·기획 기능 일원화. 기존 지역별 항만공사는 산하 4개 지역지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로 개편하여 지역별 특화사업 수행
③ 석유공사·가스공사 통합 (가칭)에너지자원공사
-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통합하여 에너지 안보 체계 구축 및 국가 에너지 수급 최적화 도모
- 필요성 : 지정학적 리스크 등 공급망 위기 대응과 국가 차원의 통합적 에너지(석유·가스) 전략 수립. 통합 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유국 및 글로벌 에너지 기업 대상 국제 협상력 제고 가능. 주요국 사례와 같이 석유·천연가스 통합 관리를 통해 해외광구 입찰·협상 시 유리한 위치 선점 가능
- 통합안 : 석유공사의 석유비축 및 제한된 석유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 공사로 이관. 알뜰주유소 등 유통 구조개선 기능은 석유관리원으로 이관
- 통합 후 조직(안) : 에너지 통합개발(석유·천연가스 개발·LNG 인프라), 에너지 비축(비축유·비축시설 건설·관리), 청정 에너지(수소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에너지 수급·안보 전략(연구 및 국제 협력)
④ 석탄공사 청산 「대한석탄공사법」 등 개정
- 모든 광업소를 폐광하여 기능이 종료된 석탄공사의 적기 청산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맞는 기능 정비
- 필요성 : 석탄합리화정책(1989년 시행) 이후 석탄 감산과 최고가격제 등 정부 정책으로 원가 미만의 판매가 지속되었으며, 삼척 도계광업소(2025년 6월)를 마지막으로 모든 광업소 폐광. 석탄 수요 감소와 함께 지속적인 적자 발생으로 부채 누적(2025년말 기준 2.59조원). 별도 영업활동 없이 연간 약 750억원 이상의 이자비용 발생
- 부채 처리방안 : 관계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석탄공사 부채 청산 재원을 마련한 후 「대한석탄공사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조속한 청산 추진
⑤ 공항공사 — 지방공항 활성화 및 항공보안 통합 통합 여부 추후 재검토
- 인천-지방공항의 동반 성장을 위해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 마련. 추후 진행 상황 점검하여 통합 여부 재검토
- 필요성 : 국가 차원의 인천공항 허브화 전략 성과는 뚜렷하나 지방공항 적자·불균형 가속화 등 문제 상존. 허브공항과 지방공항 간 동반성장 전략 필요
- 지방공항 활성화(안) : (가칭)공항전략협의회(국토부·인국공·한국공·가덕도건설공단 등)를 구성하여 기관 간 협업·역할 분담, 지방공항별 특화전략, 지방공항과의 상생, 재무구조 개선 등 방안 마련. 환승 편의를 위한 인천-지방 노선 및 지방공항 직항 국제선 확대, 무안(반도체) 등 지역 산업 연계 특화공항 개발 등
- 항공보안 통합 : 양 공항공사로부터 보안 업무를 분리하여 항공보안 전문기관으로 통합. 인천·한국공항공사 보안 담당부서 + 한국항공보안 + 인천항공보안 → 항공보안 전문기관
⑥ LH 조직·재무 개편 국토부 “LH 개혁방안” 별도 발표 예정
- LH 조직·재무 개편을 통해 주택공급 속도 제고 및 안정적 주거복지 운영체계 확립 등 주택공급 정책 동력 확보. 보다 구체적인 조직별 기능 개편안은 국토교통부에서 “LH 개혁방안”을 통해 발표 예정
- 필요성 : 하나의 기관에서 개발(신속성·재무성과 강조)과 주거복지(공공성 강조) 업무를 동시 수행하면서 주택공급 속도가 저하되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되는 등 비효율 발생
- 개편안 : LH의 혼재된 기능을 재정립하고 재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가칭)주택도시개발공사)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가칭)주택도시자산공사)을 분리
- 도시개발공사의 개발이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구조 설계.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기금이 자산공사에 출연
- 개편 전 구조 : 한국토지주택공사(택지개발·주택건설·주거복지·토지비축)가 당기순이익을 국고에 배당하고 주택도시기금이 출융자. 개편 후 : 개발공사가 개발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별도 계정에 적립, 기금이 자산공사에 출연·출융자
⑦ 코레일·SR 통합 코레일(통합 운영사)
- 고속철도 운영체계 일원화로 좌석공급 확대, 운임·마일리지 개선 등 국민 편의 제고 및 운영효율성 강화
- 통합 전 : 코레일(KTX 등 열차 운행·관리, 코레일톡 예매, SRT 포함 차량 정비·안전관리, 경부·호남선 등 노선 및 역 관리)과 SR(SRT 열차 운행·관리, SRT앱 예매, 안전관리, 수서발 노선 및 역 관리). 예매 서비스 중복, 정비·안전관리 분산 등 이원화로 인한 중복 비용 및 비효율 발생
- 통합 후 : 열차 운행(통합열차 운영·좌석 활용 최적화), 예매 서비스(예매 시스템 통합·다양한 혜택 서비스), 정비·안전관리(안전관리 체계 일원화·정비 인프라 활용 효율화), 노선·역 관리(좌석 편성 운영 체계). 이원화로 인한 중복 비용 및 비효율 개선, 통합된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역량 고도화
K-뮤지엄 역량 강화 — 전시·관람기관 부처 단위 통합 범부처 협의체
- 전시·관람기관을 부처 단위 통합·운영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융복합 콘텐츠 창출 및 원스톱서비스 제공
- 필요성 : 전시·관람 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통합하여 무분별한 신설을 억제하고 통합된 전략 하에 전시·관람기관 운영 필요. 현재 12개 기관 운영 중이며 과학관의 경우 2033년까지 16개 추가 건립 예정. 부처별 복수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기능 중복, 협업 부재, 운영비 증가 등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기관 간 협업 및 시너지 창출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 증대
- 통합안 : 분야별(문화·과학·해양·국토·농림) 전문성 활용을 위해 부처 단위 1개 기관으로 통합.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립중앙박물관(문체부) 중심으로 운영하여 전시·관람 역량 강화(전시 기획 컨설팅, 학예 인력 실무역량 강화 교육 등) 및 대국민 서비스 연계(통합 플랫폼·통합 브랜드 및 굿즈 개발 등) 추진
- 통합 후 협의체 구성 : 박물관(세계문자박물관·박물관단지통합운영지원센터 등), 과학관(광주·대구·부산·강원전문과학관), 해양관(해양박물관·인천해양박물관·울진해양과학관), 국토교통관(항공박물관·새만금간척박물관), 농림관(농업박물관)
Ⅳ-2.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 △11개
유사·중복기능 간 통합을 통해 시너지 창출 및 효율성 제고, 공공서비스 공급체계의 수요자 중심 개편으로 국민만족도 향상.
① 유사·중복기관 통합 대상 : 정원 100명 이상 중·대규모기관
-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통합하여 시너지 창출 및 중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 해소. 기능·역할이 과도하게 세분화 또는 기관별 업무의 유사·중복·연계성이 큰 경우 기관 간 통합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시청자미디어재단 → (가칭)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 방송광고 판매 대행·광고산업 진흥 기능과 미디어 교육·체험 기능 통합.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방송미디어 산업 지원 및 온라인 이용자 보호체계 구축
- 노사발전재단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가칭)노사발전교육재단 : 노사관계 지원·상생협력 촉진 기능과 고용노동 교육 기능 통합. 노사갈등 예방부터 교육·컨설팅·일터혁신 지원까지 연계되는 종합 노사관계 지원체계 구축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가칭)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지역별 분산 운영 중인 첨단의료 연구개발·실증·기업지원 기능 통합. 국가 첨단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인프라 공동활용 및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공영홈쇼핑 → (가칭)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 : 중소기업 판로지원 정책 기능과 TV·온라인 판매채널 운영 기능 통합. 중소기업 제품 발굴·컨설팅·입점·판매·성과관리까지 일원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
② K-마루 — 공공기관 해외거점 일원화 1차 2026. 2. / 2차 2026. 5.
- 공공기관 해외거점의 물리적·기능적 일원화를 통해 수출기업·교민 대상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운영효율성 제고. K-마루는 비용절감, 원스톱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분산된 공공기관 해외사무소를 한곳으로 모으는 통합 플랫폼 프로젝트
- 추진 현황 : 유휴공간이 있는 KOTRA 무역관 대상으로 다른 공공기관과 통합하는 K-마루 시범 사업 우선 추진(1차, 2026년 2월). 1차 선도지역 5곳 : LA, 하노이, 두바이, 브뤼셀, 나이로비
- 민관협력모델 및 지역 맞춤형 운영모델 발굴(2차, 2026년 5월). 2차 선도지역 2곳 : 베이징 민간건물(포스코홀딩스) 활용, 다카르 KOICA 공간 활용
- 신규사무소 개설 전 K-마루 조성 가능성 등 의무 검토 및 소재지 재외공관 협조 요청 시 적극 대응하도록 제도화. 외교부 등 관계부처 협의 후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개정(2025년 12월/2026년 4월)
- 향후 계획 : 공공기관 해외사무소가 5개 이상 운영 중인 주요 도시(자카르타, 호치민, 모스크바, 마닐라, 타슈켄트, 뉴욕, 멕시코시티, 상하이, 리야드 등)를 대상으로 K-마루 프로젝트 본격 확대. 해외사무소 현황 공개로 투명성 제고, 범부처 협의체(재경부 주관)를 구성하여 진행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알리오 등 활용하여 해외사무소 상세 현황(위치, 주요 기능, 연락처 등) 공개
Ⅳ-3.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 △83개
자회사 및 소규모기관 통합을 통해 공통 조직 일원화에 따른 비용 절감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① 자회사 정비 대상 : 공공기관의 자회사
- 모회사와의 기능적 연계성 및 자회사 간의 업무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수직적 통합’ 또는 ‘수평적 통합’
- 기준 ① 수직적 통합 : 자회사가 모회사와 유사 또는 연관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통합
- 기준 ② 수평적 통합 :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100인 미만 자회사 간 또는 주무부처가 상이해도 유사 업무 수행하는 자회사 간 통합
- 한국잡월드(모)-한국잡월드파트너즈(자) 간 수직적 통합 : 모회사의 직업체험·진로교육 서비스와 자회사의 전시체험관 운영지원, 시설·고객지원 기능 통합. 서비스 기획부터 현장 운영까지 일원화된 관리체계 구축
- 금융 공공기관 자회사 7개 간 수평적 통합 : (시설관리) 캠코FMC + 예울FMC + 산은비즈 + 수은플러스 + 신보운영관리 → (가칭)정책금융FMC / (고객관리) 캠코CS + HF파트너스 → (가칭)정책금융CS. 금융 공공기관별 분산 운영 중인 시설관리(FMC)·고객관리(CS) 자회사를 기능별 통합. 기관 단위가 아닌 기능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
- 항만공사 자회사 5개 간 수평적 통합 : 여수광양항만관리 + 울산항만관리 + 부산항보안공사 + 인천항보안공사 + 여수엑스포관리 → (가칭)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 각 항만별로 분산된 보안·시설관리 기능을 통합. 기능 중복 해소 및 항만 보안 수요에 유연한 대응
- 중기부 시설관리 자회사 3개 간 수평적 통합 : 기보메이트 + 중진공파트너스 + 한유원파트너스 → (가칭)중소벤처관리주식회사. 분산된 시설관리, 방재, 전기·기계설비, 미화·위생관리 등 기능 통합. 안전관리 전담조직 및 표준 점검체계 구축으로 현장지원 기능의 신속성 강화
② 소규모기관 통합 대상 : 기관 정원 100명 미만
-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소규모기관을 통합하여 비용 절감 및 운영효율성 제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소규모기관을 정비
- 식생활안전관리원 + 식품안전정보원 → (가칭)식품안전정책개발원 : 소규모로 운영되던 식생활 안전관리 기능을 식품안전 정보분석·정책연구 기능과 통합. 급식 현장의 위생·영양관리 데이터를 정책개발에 환류하는 체계 구축
- 건설산업정보원 + 건설기술교육원 → (가칭)한국건설산업진흥원 : 정보원의 건설산업 정보관리·정책연구 기능과 교육원의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기능 통합. 건설산업 데이터에 기반한 인력양성·정책지원 체계 구축. 각 기관에서 수행하던 정보관리와 교육 기능을 연계하여 건설산업 데이터 분석-교육훈련-정책지원까지 하나의 기관이 종합 수행하는 체계로 전환
- 공간정보산업진흥원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 (가칭)공간정보진흥원 : 진흥원의 유통·활용·산업지원 기능과 관리원의 생산단계 품질관리 기능 통합. 공간정보 전주기(생산-유통-활용) 관리체계 구축 및 데이터 품질 기반의 산업지원 강화. 데이터 품질관리와 산업지원 역량을 결합하여 개별 기관 단위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범위의 경제 창출 및 공간정보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지원 기반 마련
- 국악방송 +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 (가칭)국악문화산업진흥원 : 국악 콘텐츠 제작·송출, 전통공연예술 창작·유통 지원 기능을 연계. 국악·전통예술의 ‘제작기반 강화-유통 활성화-대중화’가 이어지는 국악 산업 생태계 조성. 기관별 분산 수행되던 제작·유통·확산 기능을 결합하여 국악의 전승·보전을 넘어 산업화와 국민 향유 확대까지 지원하는 전문 진흥기관으로 전환
Ⅴ. 추진계획
이행 절차
- 로드맵 마련 : 각 부처는 구체적인 기관별 기능개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각 부처에서 마련한 기능개혁 방안을 적기에 상정 및 의결
- 국회 소통 : 기능개혁에 수반되는 법률의 신속한 제·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 및 협의 추진. 지역별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지방정부와도 적극 소통
- 노정 협의 : 원활한 대책 이행을 위해 노정협의체를 중심으로 노조 협의 지속 및 주무부처와 개별기관 노조 간 협의도 병행
직원 노동조건 보장 및 인센티브
- 공공기관 기능개혁 이후 직원들의 기존 노동조건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 지원 검토
- 고용 : 통폐합 기관 직원(임원 제외)은 고용승계를 보장
- 보수 : 통폐합 전후 직원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보수체계 운영
- 복리후생 : 기관별 복지수준과 기능개혁 추진일정 등을 고려하여 한시 정액 수당 및 선택적 복지비 한도 상향 등 검토
- 경영평가 : 기능개혁 대상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인센티브를 향후 경영평가 편람에 반영
별첨. 공공기관 기능개혁 세부내역
※ 유형 표기 — 공: 공기업, 준: 준정부기관, 기: 기타공공기관, 未: 지정유보기관. 괄호 안 숫자는 정원. 부처 옆 △는 해당 부처 감축 기관 수.
| 부처 | 기관명 (유형, 정원) | 기능개혁(안) |
|---|---|---|
| 국토부 (△14) | 코레일관광개발㈜ (기, 1,300) / 코레일네트웍스㈜ (기, 1,685) | 코레일 자회사 1 (고객서비스 분야) |
| 코레일로지스㈜ (기, 543) / 코레일유통㈜ (기, 472) | 코레일 자회사 2 (유통·물류 분야) | |
| 코레일테크㈜ (기, 5,265) | 코레일 자회사 3 (유지관리 분야) | |
| 한국철도공사 (공, 32,975) / 주식회사 에스알 (공, 700) | 한국철도공사 | |
| 공간정보산업진흥원 (기, 73) /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기, 84) | (가칭)공간정보진흥원 | |
| 일반택시운수종사자복지재단 (未, 5) /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 (未, 5)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기, 125)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
| 한국주차안전기술원 (未, 27) / 항공안전기술원 (기, 126) / 한국교통안전공단 (준, 1,980) | 한국교통안전공단 | |
| 한국공항보안㈜ (未, 2,575) / 인천국제공항보안 (未, 3,960) | (가칭)항공보안공단 | |
| KAC공항서비스 (未, 1,139) / 남부공항서비스㈜ (未, 1,405) | KAC공항서비스 | |
| 인천공항시설관리㈜ (未, 4,030) / 인천공항운영서비스㈜ (未, 2,675) | (가칭)인천공항서비스 | |
|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기, 84) / 재단법인 건설산업정보원 (未, 27) | (가칭)한국건설산업진흥원 | |
| 재단법인 건설산업교육원 (未, 25) | 공공기관 지정요건 해소 | |
| 재단법인 스마트건설교육원 (未, 12) | 공공기관 지정요건 해소 | |
| 재단법인 영남건설기술교육원 (未, 10) | 공공기관 지정요건 해소 | |
| 국립항공박물관 (기, 80) / (새만금청)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未, 22) | (가칭)국토교통관 | |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 9,073) | (가칭)주택도시개발공사 / (가칭)주택도시자산공사 | |
| 해수부 (△11)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기, 42)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기, 109) / 국립해양박물관 (기, 61) | (가칭)한국해양문화진흥원 |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기, 221)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 759)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
| 여수광양항만관리주식회사 (未, 223) / 울산항만관리㈜ (未, 143) / 주식회사 부산항보안공사 (未, 506) / 주식회사 인천항보안공사 (未, 212) / 여수엑스포관리주식회사 (未, 31) | (가칭)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 | |
| 부산항만공사 (기, 285) / 인천항만공사 (기, 283) / 울산항만공사 (기, 129) / 여수광양항만공사 (기, 180) | (가칭)한국항만공사 | |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기, 62)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준, 574)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
| 문체부 (△8)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기, 76)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기, 65, 공예본부·디자인본부·문화역284팀)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기, 88) / 국립문화공간재단 (지정제외, 45) | (가칭)한국문화예술산업진흥원 |
| 국악방송 (기, 79) /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未, 30) | (가칭)국악문화산업진흥원 | |
| (재)지역문화진흥원 (未, 37)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기, 150)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기, 65, 전통문화본부·한복센터) / 한국문화정보원 (기, 67) | (가칭)한국문화진흥원 | |
| 한국저작권보호원 (기, 113) / 한국저작권위원회 (기, 161) | (가칭)한국저작권원 | |
| (재)국립세계문자박물관 (未, 78) / (행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未, 40) | (가칭)국립지식문화박물관재단 | |
| 국민체육진흥공단 (준, 1,433) / 한국체육산업개발㈜ (기, 1,175) | 국민체육진흥공단 | |
| 태권도진흥재단 (기, 86) / 태권도원운영관리㈜ (未, 116) | 태권도진흥재단 | |
| 복지부 (△8)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기, 188) / (재)한국장례문화진흥원 (未, 28) | (가칭)한국노인복지개발원 |
| 재단법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기, 126) /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기, 65)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 77) | (가칭)국가생명나눔원 |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 442) / 재생의료진흥재단 (未, 23) /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未, 25)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 한국실명예방재단 (未, 15) | 공공기관 지정요건 해소 | |
| 한국간호교육평가원 (未, 19) | 공공기관 지정요건 해소 | |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기, 405)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기, 389) | (가칭)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
| 기후부 (△8) | 한국에너지공단 (준, 778) /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기, 49)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기, 33) | 한국에너지공단 |
| 한국남동발전㈜ (공, 2,975) / 한국남부발전㈜ (공, 2,818) / 한국동서발전㈜ (공, 2,722) / 한국서부발전㈜ (공, 2,869) / 한국중부발전㈜ (공, 3,027) | (가칭)한국발전 | |
| 국립생태원 (준, 647)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기, 210)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기, 181) | 국립생태원 | |
| 한국물기술인증원 (기, 44) / 물산업협의회 (지정제외, 9) | (가칭)물산업진흥원 (물산업클러스터, 물기자재성능인증센터 등 물산업 관련 유관기관 기능도 통합) | |
| 중기부 (△8) | (사)한국창업보육협회 (未, 19) / 창업진흥원 (기, 241) | 창업진흥원 |
| ㈜공영홈쇼핑 (기, 379)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기, 295) | (가칭)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 | |
| ㈜중소벤처기업인증원 (未, 19) | 공공기관 지정요건 해소 | |
|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 (未, 15) | 공공기관 지정요건 해소 | |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未, 37) | 공공기관 지정요건 해소 | |
| 기보메이트 (未, 80) / 중진공파트너스㈜ (未, 205) / 한유원파트너스㈜ (未, 102) | (가칭)중소벤처관리주식회사 | |
|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 49) | (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관 | |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기, 118) | (국조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으로 이관 | |
| 과기부 (△7) | 연구개발특구에프엔에스㈜ (未, 81) | 시설관리 기능 → 과학기술시설관리단, 보안관리 기능 → 과학기술보안관리단 |
| 우체국시설관리단 (기, 2,264)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未, 12) | 우체국시설관리단 |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준, 729)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기, 96)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
| 한국연구재단 (준, 631)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기, 51) | 한국연구재단 | |
| 국립광주과학관 (기, 144) / 국립대구과학관 (기, 155) / 국립부산과학관 (기, 146) / 국립강원전문과학관 (未, 14) | (가칭)국립과학관 | |
| 금융위 (△6) | 한국자산관리공사 (준, 1,953) / 캠코선박운용㈜ (未, 12) | 한국자산관리공사 |
| ㈜캠코에프엠씨 (未, 1,023) / 예울FMC㈜ (未, 79) / 신보운영관리㈜ (未, 296) / 산은비즈㈜ (未, 604) / (재경부) 수은플러스㈜ (未, 158) | (가칭)정책금융FMC | |
| ㈜캠코씨에스 (未, 79) / HF파트너스㈜ (未, 220) | (가칭)정책금융CS | |
| 한국산업은행 (기, 3,416) / KDB인베스트먼트㈜ (未, 6) | 한국산업은행 | |
| 산업부 (△5) | 케이씨엘엔지테크㈜ (未, 8) | 폐지 |
| 코가스보안관리 (未, 431) / 코가스서비스얼라이언스 (未, 877) / 케이엔오씨서비스주식회사 (未, 121) | (가칭)에너지자원공사관리 | |
| 대한석탄공사 (기, 184) | 폐지 | |
| 한국가스공사 (공, 4,486) / 한국석유공사 (공, 1,442) | (가칭)에너지자원공사 (부실자산 관리 자회사 신설 검토) | |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未, 21) | 공공기관 지정요건 해소 | |
| 농식품부 (△3) | 축산물품질평가원 (준, 502)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기, 1,286) / (재)축산환경관리원 (기, 57) | (가칭)한국축산진흥공사 |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기, 176) / 한국농어촌희망재단 (未, 11)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
| 식약처 (△3) |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未, 45)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기, 128)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未, 38) | (가칭)한국의약품안전공단 |
| 식생활안전관리원 (未, 18) / 식품안전정보원 (기, 122) | (가칭)식품안전정책개발원 | |
| 유산청 (△3) | 국가유산진흥원 (기, 395) / 국가유산정책연구원 (未, 6) /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未, 30) | 국가유산진흥원 |
|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未, 28)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未, 28) / (행안부)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未, 25) | (가칭)유네스코유산전략원 | |
| 재경부 (△2) | 수은플러스㈜ (未, 158) | (금융위) (가칭)정책금융FMC로 이관 |
| 콤스코시큐리티 (未, 89) / 콤스코투게더 (未, 95) | 콤스코시큐리티 | |
| 교육부 (△2) | 한국학중앙연구원 (기, 268) / 한국고전번역원 (기, 143) / 동북아역사재단 (기, 118) | (가칭)한국학역사고전연구원 |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지정제외, 162) / 한국교육환경보호원 (未, 59) | (가칭)교육시설건강안전공단 | |
| 행안부 (△2)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未, 25)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 72)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未, 25) | (유산청) (가칭)유네스코유산전략원으로 이관 | |
| 노동부 (△2) | 한국잡월드 (기, 69) / 한국잡월드파트너즈㈜ (未, 370) | 한국잡월드 |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 116) / 노사발전재단 (기, 306) | (가칭)노사발전교육재단 | |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 650) /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기, 40)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준, 1,534) / (중기부)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 4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 성평등부 (△2) | (재)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未, 13) /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未, 22)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기, 267)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 지재처 (△2) | 한국특허기술진흥원 (기, 664) / 한국특허정보원 (기, 422) | 한국특허정보원 |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기, 69) / 한국발명진흥회 (기, 196) | 한국발명진흥회 | |
| 산림청 (△2) | 주식회사 포이파트너스 (未, 92)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준, 501)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기, 46) | (가칭)한국산림복지진흥원 |
| 외교부 (△1) | 한국국제교류재단 (기, 145) / 한·아프리카재단 (未, 30) | 한국국제교류재단 |
| 통일부 (△1) |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기, 38)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未, 35) |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법정 존속기한 2028년 4월 만료 후 통합) |
| 국방부 (△1) | 국방전직교육원 (기, 40) | (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로 이관 |
| 보훈부 (△1) | 독립기념관 (기, 143) / ㈜한빛씨에스 (未, 156) | 독립기념관 |
| 방미통위 (△1)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 307) / 시청자미디어재단 (기, 297) | (가칭)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
| 데이터처 (△1) | (재)한국통계정보원 (기, 169) / (재)한국통계진흥원 (기, 84) | (가칭)한국데이터원 |
| 관세청 (△1) | 한국관세정보원 (기, 150) / 한국원산지정보원 (기, 53) | (가칭)한국관세무역원 |
| 동포청 (△1) | 재외동포협력센터 (기, 34) | 재외동포청으로 이관 |
| 기상청 (△1) |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기, 106)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기, 63) | 한국수치모델개발원 |
| 새만금청 (△1) |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未, 22) | (국토부) (가칭)국토교통관으로 이관 |
| 행복청 (△1) |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未, 40) | (문체부) (가칭)국립지식문화박물관재단으로 이관 |
※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상세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2026. 9.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