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법령
총 44건의 게시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일자 | 조회수 |
|---|---|---|---|
| 44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용지 거주 의무 임시특례 조정 (2026. 10. 1. 시행) | 2026-10-08 | 437 |
| 43 |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일부개정 -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 과징금 신설 (2026. 10. 1. 시행) | 2026-09-30 | 1,306 |
| 42 |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충원 기준 개선 (2026. 6. 23. 공포·시행) | 2026-09-07 | 1,259 |
| 41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 (2026. 5. 6. 공포·시행) | 2026-05-07 | 456 |
| 40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2026-04-26 | 456 |
| 39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 4. 14. 시행) 신·구 조문 대조 | 2026-04-14 | 454 |
| 38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 4. 14. 시행) | 2026-04-14 | 312 |
| 37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2026-04-03 | 245 |
| 36 | (26.2.11)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2026-02-11 | 697 |
| 35 | (26.2.3) 주택법 일부개정 - 통합심의 확대·구조안전 강화·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 2026-02-03 | 4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