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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 Policy
2027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69조원 편성 및 정부 예산안 주요 내용
목차
1. 2027년도 정부 예산안 개요 (기획예산처)
정부는 2026년 9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고, 9월 3일(목)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이재명 정부가 편성의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한 첫 예산안으로,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 안착에 중점을 둠.
| 구분 | 2026년 | 2027년 예산안 | 증감 |
|---|---|---|---|
| 총지출 | - | 820조 9천억원 | +12.8% (역대 최대 증가율) |
|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 - | △0.1% | 2026년 대비 3.8%p 감소 |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 51.6% | 48.3% | △3.3%p |
※ 2030년까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3.0% 이내, 국가채무 비율 40% 후반 수준으로 관리 목표.
미래대응기금 신설 재정제도 전면 혁신
- 2027년 국세수입 중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상회하는 추가세수분 162조 3천억원을 활용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안정화 장치임
- 청년 · 성장동력 · 지방 · 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조 4천억원 투자
- 국채 신규발행 물량 축소에 12조 5천억원 활용, 기존 중기계획 대비 국가채무 규모 감축
- 2030년 국가채무 비율은 기존 2025~2029년 계획 추세 대비 10%p 이상 낮은 수준으로 개선 전망
고강도 지출구조조정 및 재정운용 패러다임 전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 구조를 55년 만에 개편
- 1998년 외환위기 대응을 위해 투입했던 공적자금 상환 완료
5대 중점 투자 분야
| 순번 | 중점 투자 분야 |
|---|---|
| 1 | 「3대 메가프로젝트 + AI」 총력 지원 |
| 2 | 미래 성장엔진 확충 |
| 3 |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
| 4 | K자형 양극화 대응, 모두의 성장 |
| 5 | 국민 안전·평화 |
2. 국토교통부 2027년 예산안 총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7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원으로 편성함. 2026년 본예산 62.8조원 대비 6.2조원(+9.9%) 증액된 규모이며, 주택공급 +8.8조원, 미래 모빌리티 +0.9조원 등이 반영됨.
| 구분 | 2026년 본예산(A) | 2027년 정부안(B) | 증감(B-A) | 증감률 | |
|---|---|---|---|---|---|
| 총지출 | 62.8조원 | 69.0조원 | +6.2 | +9.9% | |
| 회계 | 예산 | 24.6조원 | 24.0조원 | △0.6 | △2.5% |
| 기금 | 38.2조원 | 45.0조원 | +6.8 | +17.8% | |
| 분야 | SOC | 21.1조원 | 21.1조원 | - | - |
| 사회복지 | 41.7조원 | 47.9조원 | +6.2 | +14.9% | |
지출구조조정 9.6조원 규모
- 모든 예산사업을 분석하여 관행적 예산, 집행부진 사업 등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고, 확보된 예산을 정부 중점 추진과제에 전액 재투자함
- 제도개선(철도차량 구매 시 선금 비율 축소 등), 유사 사업 통합(매입임대 등), 사업지연(제주 2공항 등)에 따른 집행여건 감안 등 9.6조원 규모
4대 중점 분야
| 구분 | 중점 분야 | 핵심 내용 |
|---|---|---|
| 1 | 민생활력 | 공적주택 21.8만호 공급, 청년 주거지원, 모두의카드·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지원 |
| 2 | 미래성장 | 자율차·UAM·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R&D, 피지컬 AI, 국토위성 3·4호, 해외건설 신전략펀드 |
| 3 | 균형성장 | 원도심 복합재생, 관광형 대중교통 시범도시, 도로·철도·공항 SOC 정상 추진 |
| 4 | 국민안전 | 지하안전관리, 화재안전, 페달 오조작 방지, 친환경차 안전관리, SOC 유지관리 |
3. 중점 분야 1. 민생활력 (주거·교통)
공적주택 110만호+α 공급 이행 및 청년 주거지원
주택공급 21.2조원 → 30.0조원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호+α 공급 계획 이행
- 2027년 공적주택 19.4만호(2026년) → 21.8만호 공급 (12% 이상 증가)
- 구성: 공공임대 17.2만호, 공공분양 3.4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1.2만호
- 역세권·중형 평수 등이 반영된 보편형 임대주택 신규 공급 (신규 6.2조원)
공급속도 제고 신규
- 「주거시설 PF대출 이차보전 사업」 신규 1,696억원: PF 대출을 받은 주거시설의 사업장 조기착공 시 금융비용 절감 지원
- 「PF 앵커리츠」 1,000억원: 개발사업 착수 단계에서 공공이 선투자하는 주택사업장 전용 리츠
청년 주거지원 청년월세 1,300억원 → 2,319억원
- 보편형 임대주택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에 지원
- 청년월세 지원 확대: 1,300억원 → 2,319억원
대중교통 지원 강화
모두의카드 5,580억원 → 8,652억원
- 대중교통비 지출액 중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로, 청소년 유형 신설·시차출퇴근 인센티브 지속 등 혜택 확대
- 2027년 가입자 약 955만명 반영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2,104억원 → 2,453억원
- 출퇴근 광역버스 증차, 2층 전기버스 보급
-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확대: 267개 → 281개
사회적 지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41억원 → 979억원
- 중증보행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비 확대, 과다한 대기시간 등 이용불편 해소
전세사기 피해 최소지원금 840억원
-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1/3 미달 시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지속 추진
4. 중점 분야 2. 미래성장 (모빌리티·R&D·해외건설)
미래 모빌리티 정부 시그니처 사업으로 상용화·인프라·실증 전 분야 확대
자율자동차 731억원 → 8,801억원
- 광주 포함 5~6개 실증도시에 차량 200대 → 3,000대 투입
- 무인형 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전국 50곳 지원, 데이터 플랫폼 구축
도심항공교통(UAM) 82억원 → 419억원
- 2028년 K-UAM 공공 서비스 중심 상용화 추진
- 기체 확보와 버티포트 등 UAM 상용 인프라 구축 본격 지원
드론 482억원 → 668억원
- 국가 AI 드론 훈련센터(데이터 허브 및 실내시험장) 구축, 차세대 드론 인재양성 예산 신규 반영
- 드론교통체계 구축·운영 예산 확대
국토교통 R&D 및 신산업
R&D 5,336억원 → 5,560억원
- AI·AX, 미래 모빌리티, 탄소중립, 지역균형, 기업지원 등에 집중
- 국정과제 대형 신규사업(UAM, AI시티 등) 발굴, 신규사업 28개 1,202억원 확대
건설 피지컬 AI 신규 585억원
- 스마트 건설 기술의 현장 활용을 위한 피지컬 AI 실증랩(Lab), 실·검증 비용 및 인증 신규 지원 (CO.AX 프로젝트)
국토위성 3·4호 신규 167억원
- 기존 1·2호보다 관측범위 확대, 임무 수명 증가된 후속 위성 제작 착수
- 발사 목표: 3호 2030년 하반기, 4호 2031년 상반기
해외건설 및 인력양성
해외건설 신전략펀드 신규 1,000억원
- 도급·시공 중심 해외건설을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수익률 2배 이상 추정)으로 전환
- 정부재정 1조원 투입, 총 3조원 규모 펀드 조성으로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사업 참여 지원
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 국토교통 창업 및 기업지원(센터 운영, 사업화 지원 등) 7억원
- 청년 일자리 교육: 해외건설 40억원, 공간정보 22억원, 건축설계 10억원, 제로에너지건축 3억원
5. 중점 분야 3. 균형성장 (지역 거점·SOC)
지역 성장 인프라 신규 구축
거점특화 원도심 복합재생 시범사업 신규 294억원
- 지방 거점도시에 집중 활성화지역(원도심)을 지정
- 공실 임대·매입을 통한 공간 지원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청년·문화예술인·창업가 유입 및 정착 유도
관광형 대중교통 시범도시 신규 31억원
-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많은 지역을 대중교통 시범도시 3곳으로 신규 지정
- 개방형 교통결제 등 관광 중심 교통서비스 확산·지원
스마트건설지원센터 61억원 → 70억원
- 지역 대학과 연계한 창업지원센터를 통한 인재 양성 및 지역주도 스마트건설 생태계 구축
주요 SOC 사업 예산 도로·철도·공항 정상 추진
| 분야 | 착공·준공 | 주요 사업 및 반영 예산 |
|---|---|---|
| 도로건설 | 착공 2건 준공 24건 |
세종-안성 고속도로 198억원 · 여수화태-백야 국도 1,110억원 · 양주장흥-광적 국지도 147억원 |
| 철도건설 | 착공 2건 준공 1건 |
GTX(A노선 140억원, B노선 3,662억원, C노선 716억원) · 강릉-제진 철도 4,450억원 · 월곶-판교 복선전철 2,150억원 · 남부내륙철도 2,006억원 · 호남고속철도(광주송정-목포) 1,413억원 |
| 공항건설 | 착공 1건 | 가덕도 신공항 4,311억원 · 새만금 신공항 1,200억원 · 울릉도 소형공항 1,137억원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항 보상비·설계비 등 202억원 |
6. 중점 분야 4. 국민안전
생활 터전 재난사고 방지
지하안전관리 44억원 → 50억원
- 노후 관로 등 고위험구간 지반탐사 확대: 4,360km → 5,000km
- 긴급 복구를 통한 땅꺼짐 안전 확보
- 개착공사가 포함되는 공동복구는 지방정부에서 복구계획·예산확보 후 별도 실시
화재관리 신규
-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5천동 화재안전 개선 지원 (신규 50억원)
- 공장·창고 범정부 합동 화재 안전실태 조사 (신규 314억원)
차량 안전사고 예방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10억원 → 19억원
-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대상 페달 오조작 방지 보조장치 지원 확대: 3,260대 → 4,625대
친환경차량 안전관리
- 수소차 내압용기 검사소 적기 구축: 34억원 → 47억원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인프라 구축 신규 추진 (신규 158억원)
SOC 유지관리 및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 도로·항공·철도 등 SOC 유지관리: 5.1조원 → 5.3조원
-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확대: 0.1억원 → 41억원
7. 국토교통부 신규사업 현황 (57개 사업)
2027년 예산안에 총 57개 사업, 8조 1,267억원이 신규 반영됨. 분야별 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억원)
분야별 신규사업 총괄
| 분야 | 사업 수 | 2027년 예산안(억원) |
|---|---|---|
| 국토 | 1 | 294 |
| 주택 | 8 | 78,040 |
| 건설 | 1 | 585 |
| 교통 | 1 | 31 |
| 항공 | 4 | 282 |
| 모빌리티 | 2 | 519 |
| 도로 | 1 | 40 |
| 철도 | 2 | 248 |
| 대광위 | 1 | 10 |
| 산업단지 | 6 | 13 |
| R&D | 28 | 1,202 |
| 정보화 | 2 | 3 |
| 합계 | 57 | 81,267 |
일반 신규사업 (29개)
| 분야 | 사업명 | 2027년 예산안(억원) |
|---|---|---|
| 국토 | 거점특화 원도심 복합재생 시범사업 | 294 |
| 주택 | 주거시설 PF대출 이차보전 사업 | 1,696 |
| 전세사기 피해예방사업 | 14 | |
| 취약계층 주거지원 | 171 | |
| 보편형 공공임대 출융자 | 47,719 | |
| 보편형 다가구매입임대(융자) | 2,380 | |
| 보편형 다가구매입임대 출자 | 3,060 | |
| 보편형 전세임대(융자) | 9,000 | |
| 청년지원주택 | 14,000 | |
| 건설 | CO.AX 프로젝트 (건설 피지컬 AI) | 585 |
| 교통 | 관광 중심 대중교통체계 구축 지원 | 31 |
| 항공 | 드론활용 및 교통관리 | 27 |
| 국가 AI드론 훈련센터 구축 | 234 | |
| 차세대 드론기술 핵심인재 양성 | 8 | |
| 항공교통데이터체계 구축 및 유지관리 | 13 | |
| 모빌리티 |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안전검사 장비 보급 및 기반 구축 | 169 |
|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상용화 시범사업 | 350 | |
| 도로 |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제주) | 40 |
| 철도 | 대경선 예비차량 구매지원 | 70 |
| 형산강 철교 철거 | 178 | |
| 대광위 | 전남광주 초광역권 광역교통발전 연구용역 | 10 |
| 산업단지 | 아산제2디지털산단 진입도로 | 2 |
| 청주클래식스마트밸리산단 진입도로 | 3 | |
| 부산연구개발특구 진입도로 | 2 | |
| 보은제3일반산단 진입도로 | 2 | |
| 음성천본산단 진입도로 | 3 | |
| 북삼오평산단 진입도로 | 1 | |
| 정보화 | 공원녹지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정보화) | 1 |
| 항공종사자 통합경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 2 |
R&D 신규사업 (28개, 1,202억원)
| 순번 | 사업명 | 2027년 예산안(억원) |
|---|---|---|
| 1 | 국토교통 기후테크산업 혁신기술개발 | 30 |
| 2 | 국토교통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전용 연구개발사업 | 28 |
| 3 | 국토교통 AI전환 및 산업혁신을 위한 통합데이터스페이스 구축 | 25 |
| 4 | 국가첨단산업단지 혁신기술개발 | 40 |
| 5 | AI에이전트 기반 AI시티 구축운영 기술개발 | 128 |
| 6 | 해외현지 맞춤형 순환자원 기반 수소생산·활용 기술개발 및 실증 | 42 |
| 7 | 건축 전주기 데이터플랫폼 및 설계·행정 AI 기술개발 | 45 |
| 8 | AI를 활용한 원격 건축구조 안전 및 시공관리 모니터링 기술개발 | 30 |
| 9 | 디지털 기반 건축물 위험예측 및 대응 AI 기술개발 | 10 |
| 10 | Land Intelligence 구현을 위한 국토정보 AI 기술개발 | 149 |
| 11 | 도시형 탄소포집 플랜트 및 자원화 실증 기술개발 | 26 |
| 12 | 미활용 공간 활용 에너지저장 인프라 건설 기술개발 | 20 |
| 13 | 건설 전주기 데이터 파이프라인(저장·유통·활용) 기술개발 | 65 |
| 14 | 시설안전 AI 활용 고도화 및 산업활성화 기술개발 | 48 |
| 15 | 탄소중립 도시재정비를 위한 도심형 에너지 통합전환 네트워크 기술개발 | 20 |
| 16 | AI 기반 교통SOC 수요예측을 통한 투자평가 의사결정 기술개발 | 42 |
| 17 | 인구감소지역 자립형 생활교통서비스 혁신 기술개발 | 30 |
| 18 | 드론분야 시장창출 프로젝트 | 37 |
| 19 |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성능개선 원천기술개발 | 20 |
| 20 | 궤적기반항행(TBO)을 위한 디지털정보 기반 항공교통관리 기술개발 | 30 |
| 21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RISE) 기술개발 | 99 |
| 22 | Agentic AI 기반 도로안전 예측 및 대응 기술개발 | 45 |
| 23 | 재생에너지 운송을 위한 에너지트레인 기술개발 | 32 |
| 24 |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철도터널 시공 기술개발 | 28 |
| 25 | 400km/h급 초고속열차 핵심기술개발 | 40 |
| 26 | AX 기반 철도인프라 전생애주기 자원최적화 기술개발 | 35 |
| 27 | 광역도시 BRT 수송혁신을 위한 초대용량 신교통형 전용차량(K-TRT) 및 운영시스템 개발 | 30 |
| 28 | 무선급전 트램 개발 및 실증 | 28 |
8. 국토교통부 주요 추진사업 관련 자료 (이미지)
2027년 예산안의 주택공급·광역교통·미래 모빌리티 항목과 연계되는 국토교통부 주요 추진사업의 위치도·노선도·인포그래픽임. 이미지 출처는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 3기신도시
주택공급 · 주택 신속공급 방안(2026. 8. 13.)
주택공급 · 도심 공공개발 노후청사·유휴부지 사업
광역교통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국가첨단산업단지 ·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미래 모빌리티 · 김포공항 개발 계획(UAM)
※ 이미지 출처: 국토교통부. 각 사업의 세부 내용과 일정은 국토교통부 개별 발표 자료 기준임.
9. 원문 자료
| 구분 | 자료명 | 발행 | 링크 |
|---|---|---|---|
|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 [참고] 국토부 '27년 정부안 역대 최대 69조원 편성 (첨부: 신규사업 57개 현황 포함) | 2026. 9. 1. | 국토교통부 원문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참고] 국토부 '27년 정부안 역대 최대 69조원 편성 (국토부 동일 자료) | 2026. 9. 1. | 정책브리핑(korea.kr) |
| 기획예산처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2026. 9. 1. | 기획예산처 원문 · 정책브리핑(korea.kr) |
※ 본 자료는 정부안(국무회의 의결안) 기준임.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확정되며, 확정 예산은 정부안과 다를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