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모아주택 조합설립 공공지원 대상지 공모

서울시가 그동안 대규모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시행해 온 조합설립 공공지원을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사업구역까지 확대함.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치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해 동의서 징구부터 창립총회 개최까지 조합설립 절차를 지원하고 서울시가 그 비용을 구역당 최대 1억 원 한도로 자치구에 보조함. 올해는 20개 내외 구역을 선정하며, 10월 21일부터 수시로 신청을 받음.

서울특별시 홍보물 「모아주택 조합설립, 서울시가 돕습니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조합설립 과정에서 겪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전문정보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됨. 서울시는 조합설립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해 주민의 사업 추진 부담을 덜고 사업 초기 단계의 지연을 줄인다는 계획임.

※ 공고문은 공모기간을 「공모 종료 시」까지로, 보도자료와 홍보물은 「연말까지 수시 접수」로 안내함.

공공지원자인 자치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해 조합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함.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음.

• 토지등소유자 현황 파악
• 조합설립계획 수립
• 주민협의체 구성
•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 조합 정관 작성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창립총회 개최

• 서울시는 자치구가 조합설립 지원에 쓰는 비용 일부를 보조함.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소요비용의 30~70% 범위에서 차등 지원하며, 한도는 구역당 1억 원임.
• 보조 대상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용역비와 주민협의체·선거관리위원회 수당 등 조합설립 과정에 필요한 인건비임.
• 보조금은 자치구에 교부되며, 자치구의 조합설립 지원 비용에 쓰임.

대상은 모아타운 내 사업시행구역 중 조합설립을 새로 추진하는 구역이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토지등소유자 100인 이상
• 조합방식(예정)의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 조합설립 공공지원 신청 동의율 50% 이상 — 50% 미만이어도 구청장이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 가능

※ 공공참여 모아타운 내 사업(예정)구역은 제외됨.

• 접수처: 각 관할 자치구 사업부서(모아타운 소관부서)
• 기존 모아타운 추진구역: 공공지원 신청서와 주민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을 갖춰 관할 자치구에 제출
• 신규 모아타운 추진구역: 「모아통합기획 모아타운 후보지 공모」(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834호) 신청 시 함께 신청

• [서식 1] 조합설립 공공지원 신청서 — 구역명칭, 주민대표자 인적사항, 사업지 현황(위치·구역면적·상위계획), 주민동의 충족 여부(동의자 수·동의율), 사업시행방식(예정: 조합 단독·공동시행(조합+민간)·(조합+공공))을 적어 구청장에게 제출
• [서식 2] 주민대표자 지정 및 조합설립 공공지원 동의서 — 동의자의 소유권 현황(토지·건축물·지상권)과 주민대표자를 적고 자필 서명·지장 날인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이용기관 서울특별시·자치구청, 보유기간 조합설립까지

※ 주민대표자 신청인은 동일 목적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 단체의 임원·위원·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신청서 유의사항).

• 위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함.
•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 주민동의율과 사업 실현가능성이 높은 구역, 조합 단독 추진(예정) 구역 등을 우선 선정함.
• 서울시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수시로 열어 지원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임.

• 역할: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 명시된 대표자와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가짐.
• 선출(신규 모아타운 추진구역): 조합설립계획 공고 시 주민대표 후보자를 모집해 투표로 과반수 동의를 얻은 자
• 선출(기존 모아타운 추진구역): 조합설립 공공지원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자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자가 여럿이면 고득표자로 지정함.

• 공정한 선정을 위해 접수 마감기한을 지켜야 함.
• 신청서·첨부서류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거짓·허위로 작성된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선정 이후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며, 선정 결과와 지원 일정은 자치구를 통해 개별 안내함.
• 문의: 서울시 모아주택과 02-2133-6284 — 담당자 통화 연결이 어려우면 연락처를 남기면 순차적으로 연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