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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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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법령 및 정책동향] 7월 3주차 (7.12. ~ 7.21.)

작성일 : 2021-07-22       조회수 : 1,770

첨부파일 : [KREPA]법령 재·개정 및 정책동향_7월 3주.pdf

첨부파일 : 07.12.~07.21. 법안 및 동향보고 자료.zip

※첨부파일 갯수 제한이 있어 관련 내용은 요약, 자료로 묶어 업로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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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2일 부터 7월 21일 사이에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서 나온 부동산 업무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를 모아 왔습니다.



1. 법령 재·개정

□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입법예고·행정예고]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7.21.~)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회

- [2111530]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등10인)

2. 정부 정책 동향 모니터링

□ 국토교통부

- 19일부터 ‘국토교통 빅데이터 온라인 해커톤’ 열린다

- 220개 공공기관의 공간정보 목록을 개방합니다

- [설명] 정부는 8.4대책상의 주택공급에 차질 없도록 착실히 사업을 추진 중에 있

습니다.

- [설명] 국토교통부-경기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4곳 선정

- [설명] 3080+ 주택공급대책 법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추진

□ 국회

- 20210712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 주택도시보증공사

- HUG,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공개(21.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