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KREMA 알림 | 노무세미나
「권리 밖 노동자 보호 패키지 입법」 대응
「권리 밖 노동자 보호 패키지 입법」 대응
분양대행사 노무 리스크 점검 세미나
정부의 「근로자추정제」 도입 및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추진에 따라 회원사의 노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세미나 개요
회원사 무료
일 시
2026년 3월 4일(수) 14:00
장 소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5층 (논현동 건설회관)
강 사
노무법인 정평 김경수 노무사
대 상
KREMA 회원사 대표이사 및 인사·노무 담당자
✅ 주요 내용
01
입법 동향 분석: 근로자추정제 및 일하는 사람 기본법 주요 골자
02
근로자성 판단: 입증책임 전환(사용자 부담)에 따른 분양대행사 대응 전략
03
사용자성 확장: 원청(시행/시공)-대행사 간 공동 사용자 책임 리스크 관리
04
실무 가이드: 대법원 판례 기반 계약 구조 및 현장 관리 매뉴얼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