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모집] 회원사 세미나 「불법스팸 규제 강화에 따른 분양 마케팅의 규제 리스크 대응 방안」 · 무료 (10월 16일 금)
작성일 : 2026-10-13 조회수 : 121
회원사 세미나 · 10월 16일 · 무료 · 불법스팸 규제 대응
불법스팸 규제 강화에 따른
불법스팸 규제 강화에 따른
분양 마케팅의 규제 리스크 대응 방안
10월 13일 정기 이사회에서 간략히 소개된 '불법스팸 규제 리스크' 세미나가 이사님들께 큰 호응을 얻어, 회원사를 대상으로 내용을 심화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규제 강화에 따른 분양 마케팅 실무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다루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강의 조아영 대표(캐치시큐)
10.16(금)
세미나 일자
2시간
14:00 ~ 16:00
50명
선착순 마감
무료
참가비
접수
정원 50명 선착순
· 좌석이 한정되어 선착순으로 마감합니다
세미나 개요
주제불법스팸 규제 강화에 따른 분양 마케팅의 규제 리스크 대응 방안
강사조아영 대표 (캐치시큐)
일시2026년 10월 16일 (금) 14:00 ~ 16:00 (2시간)
장소협회 교육장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5층)
대상회원사 대표 및 마케팅 실무 담당자
정원50명 선착순 (정원이 차면 이후 신청은 대기로 접수)
참가비무료
문의정책팀 정예진 대리 02-3444-0073
안미현 팀장, 박나연 대리 02-3443-0084
안미현 팀장, 박나연 대리 02-3443-0084
주요 내용
10월 13일 정기 이사회에서 소개한 아래 내용을 세미나에서 심화해 다룹니다
01불법스팸 규제 강화 동향 및 제재 사례
분양 마케팅의 문자·광고 발송과 고객 DB 처리에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광고성 정보 관련 · 정보통신망법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과징금
- 명시적 사전동의
- 야간 별도 동의 (21:00 ~ 08:00)
- 광고 표시 발송
- 무료 수신거부 방법 제공 및 철회
- 처리 결과 통지
- 2년 주기 광고수신 동의 여부 확인 통보
개인정보 보호 관련 ·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3%, 유출 반복 등은 최대 10% 과징금
- 명시적 사전동의
-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수탁사 관리 감독
- 목적 외 이용 금지
- 이용 목적 달성 시 파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행 (2026. 9. 11.)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반복하거나 1천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징벌적 과징금, 매출액의 최대 10%. 예산·인력·설비 투자 규모와 지속성, 대표자와 CPO의 보호체계 운영 수준, 안전조치 강화 노력이 있는 기업은 과징금 감경.
02분양 마케팅(문자·광고 발송) 단계별 리스크 점검
고객 DB 경로관심고객·견본주택 방문객 — 홈페이지 · 방문카드 · 상담전화 · 이벤트 · 소개 · 오픈채팅방 · 이전 분양 상담 고객 · 불법유통
다루는 주체시공사(건설사) → 시행사 → 분양 대행사 (직원 · 프리랜서 · 광고문자 발송 업체 · CRM 솔루션 공급업체)
Q. 상담사 개인이 보낸 문자, 회사는 책임이 없을까?
A분양대행사의 현장 영업A사는 과거 관심고객 DB를 여러 상담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상담사들은 개인 휴대전화로 분양 홍보 문자를 보냈고, 그중 일부 고객이 동의한 적이 없다며 신고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책임에서 자유로울까요?
개인번호 사용 상담사 책임DB를 제공한 회사 책임관여방식에 따른 차이
발송 지시, 문안 결정, 수익 배분, 위수탁 관계 등 검토 필요
실제 업무 사례별 위험과 대응
① 기존 분양 현장 DB 재활용
위험기존 동의 범위를 벗어난 수집 목적 외 이용 또는 광고 전송
대응동의 목적·수신 주체·대상 현장 검증
② 방문객 명단으로 홍보 문자 발송
위험상담 목적 개인정보 수집만으로 광고 수신동의가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
대응수집·홍보·광고 수신동의 구분
③ 상담사 개인 휴대전화·엑셀 관리 유출사고로 확대
위험고객정보 무단 반출·유출·장기 보관 및 전송 이력 관리 부재
대응접근권한·반출·보관 통제
④ 시행사·대행사·상담사 간 DB 공유 유출사고로 확대
위험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의 법적 관계 불명확
대응계약·처리 목적·역할 검토
⑤ 수신거부 후 다른 상담사가 재발송
위험수신거부 효력 범위 및 처리 누락에 따른 위반
대응발송 주체별 수신거부 통합 관리
⑥ 현장 종료 후 고객 DB 방치 유출사고로 확대
위험목적 달성·보유기간 경과 후 미파기, 외부 업체 잔존 DB
대응현장 종료 시 파기·반환 확인
03회원사 실무 대응 방안 및 질의응답
수집 및 동의
- 고객DB 관리
- 출처와 수집 시점, 적법한 이용 범위 식별
- 홍보 목적 이용동의와 광고 수신동의 구분 및 기록
광고발송
- 발송 명단 및 표기사항 검토
- 시간대 통제
- 거부정보 반영 및 재발송 차단
- 수신 동의 및 철회 처리결과 통지
- 2년 주기 통보
안전성 확보조치
- 접속기록, 필요 최소한의 권한통제 및 다운로드 사유 모니터링
- 엑셀 및 개인정보 반출 관리
위수탁 관리
- DB 공유, TM영업 관련 시행사·대행사·상담사·프리랜서·발송업체 역할 규정
- 위수탁 규정에 따른 문서화 (계약 시 반영)
- 주기적 점검 및 교육
파기
- 현장 종료 시 DB 반환·삭제 및 증빙
핵심 POINT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모두 대응 — 고객정보를 어디에서 얻었는지, 어느 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빙
※ 세미나 마지막 순서로 회원사 실무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참가 신청
신청 방법 : 아래 신청 버튼(온라인 폼)을 작성해 주시면 접수됩니다.
유의 사항 : 좌석이 한정되어 선착순으로 마감합니다. 정원 50명이 차면 이후 신청은 대기로 접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