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제2차 단체장 회의 결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간담회 협회 건의 · 제11회 부동산산업의 날 안내

• 11월 11일(수) 건설회관 2층 CG홀에서 기념식(개회·기념영상·비전 선포식·유공자 포상·성금 전달식·선언문 낭독)과 부대행사(홍보부스·학술 세미나)로 진행
• 비전 선포식은 9개 회원단체 단체장이 단체별 키워드를 릴레이로 선포 —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키워드 안심분양

•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35점(주관협회 7 · 회원단체 25 · 후원기관 2 · 학회 1)과 국회 표창 8점(국회의장 1 · 국회부의장 2 · 국토교통위원장 5) 추진. 각 회원단체는 배정 범위 안에서 유공자를 추천하고 기한 내 공적조서를 제출

• 집중호우 피해지역(거제·통영 등)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재난구호 성금 1,000만 원을 연합회 명의로 기부하고, 행사 당일 성금 전달식 진행

• 연합회 명의의 정책 건의·보도자료로 대외 목소리를 키우고, 제11회 부동산산업의 날을 기점으로 국토교통부·국회에 지속적으로 제기
• 주택 공급에서 민간의 역할 강화를 공통 과제로 묶어 연합회 이름으로 연 1회 이상 정식 건의를 제출하자는 제안 · 회원단체 담당자로 구성한 실무 협의체 운영 제안

※ 포상 배분·성금 전달 방식 등은 관계기관 협의와 연합회 최종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①지방 미분양 구입 시 주택 수 제외 확대 — 준공 전·후 불문, 면적·가액 기준 완화 및 국세·지방세 기준 통일, 일몰 없는 상시 제도화 · 지방 주택 1채 추가 취득 특례 대상을 수도권 밖 전역(광역시 포함)으로 확대 · 상속·농어촌 지방 저가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2. ②지방 미분양 취득 시 양도소득세 감면 — 준공 전·후 지방 미분양 최초 취득분에 취득 후 5년간 발생 양도소득 감면을 임대 요건 없이 한시 재도입(’09~’13년 4차례 시행 선례)
3. ③지방 주택 대출규제 차등 — 비수도권 스트레스 DSR 50% 적용 특례의 ’27년 이후 연장·상시화, 지방 미분양 취득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 배제, 저금리 보증·중도금 대출 지원 확대
4. ④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임대사업 허용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매입임대 등록 허용 및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적용

기대효과 — 제도 지속성 확보로 대기 수요 유입, 준공 전 단계 해소로 악성 미분양 전환 억제, 미분양 아파트의 임대 전환으로 지방 전세 공급 확대와 지역 건설경기 회복

1. ①잔금대출 경과조치 명문화 — 규제 시행 전 입주자모집공고(비주택은 분양광고) 사업장의 잔금대출은 LTV·DSR과 같이 주담대 한도도 종전 기준 적용, 실거주 목적 기존 수분양자 잔금대출은 총량관리 별도 관리 대상임을 명시
2. ②주거 이동 실수요 지원 —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처분기한(6개월)을 분양주택 입주 일정·지방 주택 매각 여건을 고려해 합리화하고, 무주택·실거주 구입자 금융지원 확대
3. ③소형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2단계) — 1단계: 전용 33㎡ 이하는 취득 시기·신축 여부와 무관하게 상시 제외(취득세·양도세·종부세 공통) · 2단계: 전용 60㎡ 이하 주택 수 제외 특례(’27. 12. 31. 일몰) 연장 및 국세·지방세 기준 통일

기대효과 — 기존 계약자의 계약 해지·손실 매각 감소와 입주·잔금 정상화로 사업장 유동성 회복, 소형 임대 공급 확대로 청년·1~2인 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 비전 선포식 — 9개 회원단체 단체장 릴레이 선포에서 협회 키워드 안심분양 : “제도 개선과 전문성으로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겠습니다.”
• 홍보부스 운영 — 2층 로비 연합회 홍보부스에 협회 부스를 운영해 협회 사업(법정교육·청년 일자리·재직자 교육 등)을 소개
• 유공자 포상 — 회원단체 배정 범위 안에서 협회가 추천한 유공자에 대한 시상

※ 초청장(안) 기준 참석 회신은 11월 4일(수)까지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02-2015-9836)로 안내되어 있으며, 회원사 참석 안내는 초청장 확정 후 별도로 알려 드립니다. 프로그램·출연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