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식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 「주택건설업계 타운홀 미팅」 개최
등록일 : 2026-05-14 조회수 : 3,111
국토부 간담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 「주택건설업계 타운홀 미팅」개최
국토교통부는 2026년 5월 14일(목) 강남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김윤덕 장관 주재로 「주택건설업계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는 주택건설업계 관계자 약 1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에서는 이혁 부회장(혁본 대표이사)과 최지태 회원사 대표(씨엘케이 대표)가 발언자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이혁 부회장(혁본 대표이사) 발언 모습
회의 개요
| 항목 | 내용 |
|---|---|
| 일시 | 2026. 5. 14.(목) 09:30 ~ 11:20 |
| 장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
| 주재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
| 국토부 참석 | 건설정책국장, 주택정책관, 분야별 담당 과장 9인 |
| 업계 참석 | 약 130여 명 (정비사업·아파트·비(非)아파트·건설임대·신축매입약정·신탁사 등) |
| 건의 안건 | 약 19건 (구두 발언분 기준) |
주요 건의안건
PF·금융 분야
PF·이주비·대출 규제 관련 건의
- 정비사업 시공사 이주비 대출 한도(6억원) 폐지 (김태균 진흥기업 대표)
- 본PF 단계 HUG 등 공공기관 보증 참여 확대, 중도금·잔금 대출 규제 합리화 (문길주 대신이엔디 대표이사)
- 1·2금융권 부동산 사업자 대출 봉쇄 해소 (이재인 다원종합개발 대표)
비(非)아파트·임대주택 분야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장기임대 건의
- 비(非)아파트 한시 혜택 2027.12.31 → 2030년 연장, 가액 기준 6억 → 8~9억원 상향 (강경훈 진경건설 대표)
- 20년 이상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 노후 공공건설임대 재건축·리모델링 지원, 신규 택지 임대 30% + 분양 70% 법제화 (최양환 부영주택 대표이사)
- 청년·신혼·1인 가구 소형 임대주택 활성화 (주용국 대상산업 대표)
LH 신축매입약정·매입가격 분야
LH 사업 관련 건의
- LH 신축매입약정 가격산정 방식(거래사례 감정평가법) 개선 및 토지성분 비율 조정 (고정수 지안프라퍼티 대표)
- 임대주택 건설형 공모사업 LH 매입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 → 기본형 건축비로 조정 (박병일 대광건영 대표)
- LH 공사비 연동형 사업의 일방적 공사비 통보 문제 시정 (홍기선 선종합건설 대표)
인허가·세제 분야
인허가·세제 관련 건의
- 지자체 인허가 속도 제고, 건축물 분양법 개정 (조재형 경복 전무이사)
- 지식산업센터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시행령 개정 (조일진 도시이야기 대표)
- 신축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가액 기준(지방 3억·수도권 6억) 상향 (노원수 HM그룹 전무)
협회 회원사 건의 내용
최지대 대표(씨엘케이 대표이사) 발언 모습
오피스텔 관련 건의
- 전용 85㎡ 이하 · 공시가격 6억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수 산정 제외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 주거용 신고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 관리비 세부내역·회계보고 공개 의무화 (현행 아파트와 동일 수준)
- 수분양자 잔금 단계 LTV 등 대출 규제 합리화
지식산업센터 관련 건의
- 양질의 지식산업센터 개발 여건 조성 및 입주업종 제한 완화
- 분양 후 임대 운영 시 취득세 감면 환수 조항 완화
장관 후속조치 발언
지식산업센터 용도변경
2026. 5. 22.(목)까지 답변
- 지식산업센터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빠른 검토를 지시함
- "공무원 시간이 정치인이나 사업자와 다르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답을 내겠다"고 발언함
PF 금융 규제 현장 동행
- 이재인 다원종합개발 대표와 김 장관이 직접 시중은행·2금융권 담당자를 방문해 구체 사례를 청취하기로 함
- 현장 청취 후 금융위원장·금감원장에 직접 전달함
도시형생활주택 별도 간담회
-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자 약 30명 규모의 별도 간담회를 김석기 건설정책국장 주관으로 진행하기로 함
LH 공사비 연동형 사업 약속 위반
- 홍기선 선종합건설 대표가 제기한 LH 약속 위반 사안을 공식 보고서로 별도 처리하기로 함
- "약속 위반이 사실이면 징계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힘
국토부 답변
| 분야 | 국토부 입장 |
|---|---|
| HUG 비(非)아파트 특례 보증 | 금년 상반기 출시 예정 |
|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한도 규제 | 금융위와 협의 중 |
| 신축매입약정 거래사례 감정평가법 | 5월까지 추이를 본 뒤 적극 제도 개선 |
| 주거용 오피스텔 세제(주택수·부가세) |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 |
| 중도금·잔금 대출 규제 | 관계부처와 검토 중 |
| 지자체 그림자 규제 | 신속인허가지원센터 본격 가동(법사위 통과 임박) |
사전 미팅
좌측부터 최지태 대표(씨엘케이 대표이사), 이혁 부회장(혁본 대표이사), 이유리 주택정책과장, 이월부 수석부회장(미드미네트웍스), 안상근 부회장(니소스씨앤디 대표이사)
좌측부터 최지태 대표(씨엘케이 대표이사), 이혁 부회장(혁본 대표이사), 이유리 주택정책과장, 이월부 수석부회장(미드미네트웍스), 안상근 부회장(니소스씨앤디 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