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 주택 신속공급 방안 ·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

출처: 관계부처 합동(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
발표일: 2026. 8. 13.(목)
대상: 수도권 중심(일부 과제는 전국 적용)
첨부: 보도자료 및 안건 원문 3건(본문 하단 첨부파일)

수도권 추가 공급 23만호+α 신규택지 10만호 포함 · 9.7대책(135만호)에 추가

공공택지 착공 소요기간 68 → 37개월 최단기 착공모델 구축(최대 2년 7개월 단축)

주택공급 금융지원 47.8조원+α 現 26.3조원에서 대폭 확대

1. 대책 개요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는 8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합동 발표하였음.

배경: 2022~2024년 착공 급감에 따른 입주물량 감소가 본격화되며 수도권 매매·전월세 상승압력이 심화되었고, 특히 일반주택(비아파트) 착공은 10년 평균의 25% 수준으로 위축됨.
방향: 5년간(2026~2030)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9.7대책)의 이행력을 높이는 한편,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
금융: 6.27대책 이후의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주택공급 촉진 금융지원을 26.3조원에서 47.8조원+α로 확대하고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형 지원을 강화.
이행: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해 대책 이행을 즉시 점검 체계로 관리.

2. 주택 신속공급 방안 (국토교통부)

공공택지·도심·민간·주거사다리·추진체계의 5대 과제로 구성되며,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효과 중 2026~2030년 내 추가 착공 물량은 12만호+α로 제시됨.

① 공공택지 공급 확대 (+16만호+α)

(최단기 착공모델) 택지 조성단계별 절차 병행·조기화로 지구 발표 후 착공까지 현행 68개월을 37개월로 단축하고, 3기 신도시 등 기존 지구는 1~2년 앞당겨 2030년까지 8.9만호를 신속 착공.
(신규 공공주택지구)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2.7만호 규모 신규 지구 3곳을 지정하고, 7.3만호+α 후보지도 연내 추가 발표함.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인접 수도권 GB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
(비주택용지 전환) 상가 공실 등으로 수요가 감소한 비주택용지 49만평을 주택용지로 전환해 2030년까지 3만호(9.7대책 1.5만호 포함)를 착공함. 우선 공개 입지는 인천검단(2,206호)·시흥거모(1,550호)·의왕월암(611호).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고양창릉 비행안전구역 해제 등으로 3.7천호를 추가 확보.
(기매각 용지·기금) 2027년 상반기 착공 시 미분양 매입확약 가격을 2%p 가산하고, 지방공사 기금지원을 보조에서 출자 방식으로 전환해 공급여력을 확대.

신규 지구	위치	면적	호수	착공 목표
서울강서(염창공원)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일대	5.1만㎡(1.5만평)	1,000호	2029년(발표 후 33개월)
남양주도심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228만㎡(69만평)	21,700호	2030년 상반기
경기광주역세권2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원	48만㎡(15만평)	4,500호	2030년 상반기

② 도심 공급 확대

(1.29 공급방안 부지) 태릉CC는 2029년 9월, 과천 경마장·방첩사는 2029년 12월 착공을 추진하고, 나머지 부지도 2030년 내 착공함. 내년 3천호 착공(9.7대책 유휴부지 포함 시 6천호)으로 도심 공급을 본격화.
(재개발·재건축) 2030년까지 약 23.4만호의 정상 착공을 지원함.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하고, 신속 착공 사업장에 취득세 감면·PF 대출보증 한도 특례 연장·이주비 대출 총량관리 별도 관리 등 인센티브를 부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030년까지 5.1만호 착공 목표로 하반기 중 서울 1~2만호 규모 신규 후보지를 선정·발표.
(소규모 정비) 기금 지원 확대·공공 참여형 인센티브로 4.2천호를 추가 착공.
(매입임대) 2030년까지 수도권 14만호 착공 목표로, 건설사업자 취득세 감면을 현행 15%에서 2027년까지 70%(2028년 50%)로 대폭 확대하고 가격산정에 원가법을 병행.
(저이용부지) 미사용 학교용지 4곳(舊공항고·수오고·권선2중·흥이중) 1,438호, 노후청사(LH 서울지역본부·LX 인천경기남부본부) 450호 등 1.9천호를 발굴.

③ 민간공급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

(PF보증) HUG·HF의 PF보증 공급목표를 지난 3년 평균(13조원)의 2배 이상인 2026년 23조원, 2027년 33조원, 2028년 30조원으로 확대함. 수도권은 토지비 외 공사비의 70%(서울 80%)까지 한시 보증.
(PF 이자 보조) 서울·경기 내 2027년까지 착공 시 PF 대출금리 1%p, 2028년 착공 시 0.5%p를 재정에서 보조(전용 85㎡·분양가 9억원 이하 사업장).
(일반주택 생태계) 다세대·다가구 건축면적 제한을 660㎡에서 1,000㎡ 미만으로, 다가구 층수를 3개층에서 4개층으로 완화하고, 건설자금 대출한도를 7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확대(금리 3.5%→3.2%).
(임대사업자 대출) 신축 일반주택 매입 시 주담대 LTV를 규제지역 30%·비규제지역 60%로 완화하고(등록임대사업자는 지역 무관 60%), 소형 신축주택 주택수 제외 특례를 2028년 12월까지 연장.
(한시적 부담 완화) 2027년까지 사업계획 승인 시 기부채납 부담 4%p 완화, 2027년 착공 주거시설 개발부담금 100% 면제(2028년 50%)를 적용.
(도시건축규제) 주상복합 주거비율 상한을 100% 미만으로 확대하고, 준공업지역 복합개발·모듈러 공법 확산(2027~2030년 공공발주 2만호) 등을 추진.

④ 전월세 부담 완화 등 주거 사다리 강화

(결혼 페널티 개선) 정책대출(보금자리론·디딤돌·버팀목) 신청 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반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을 허용.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함. 4분기 분양예정분부터 혼합 모델을 적용하고 세부 시행방안은 10월 중 별도 발표.
(장기 민간임대) 20년 이상 운영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신모델을 도입하고, HUG 보증부 장기 모기지로 사업자 금융을 지원.
(보편형 공공임대) 우수입지·고품질 주택에 다양한 소득계층이 기본 6년(최대 20년) 거주 가능한 유형을 신설하고, 물량의 50% 이상을 무주택 청년층에 공급.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지원한도를 최대 2.4억원으로 상향하고 입주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유형을 신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청년 보증료 지원요건을 연소득 약 6천5백만원·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지원금을 최대 50만원으로 확대.
(전월세 안심신탁) 집주인-안정화기구-세입자 3자 계약으로 전세금을 공적기구에 예탁하는 사업을 추진(9월 집주인 모집 공고, 연말 입주계획).

⑤ 공급물량 확대 효과

주요 과제	추가 공급효과	2026~2030년 추가 착공
수도권 합계	23만호+α	12만호+α
공공택지 공급 확대	16만호+α	5.7만호+α
도심 공급 확대	1.4~2.4만호+α	0.5만호+α
민간공급 금융·세제 지원 및 규제 완화	5.9만호+α	5.9만호+α

3. 부동산 시장 안정 금융 종합대책 (금융위원회)

① 주택공급 촉진 금융지원 확대 (26.3 → 47.8조원+α)

(PF보증) 향후 3년간 보증규모를 직전 3개년 평균(13.1조원) 대비 약 2.2배(연평균 28.7조원)로 확대하고, 착공예정 물량이 가장 적은 2027년에 33조원을 집중 공급함. 주거사업장 보증비율은 2027년 말까지 100%로 한시 확대.
(부실사업장 정상화) 캠코 PF정상화 지원펀드 3조원+α를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을 5조원으로,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조원까지 확충해 공사중단 사업장의 재개를 지원.
(제도개선)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 한시 유예하고(2027년→2029년 시행), 이주비대출 LTV 산정기준을 종전·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변경함(2026.8.31). 중소형건설사 중심 정비사업 보증상품과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을 신설(2027.1).
(애로 해소)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하고 10대 금융사·건설업계 정례 간담회를 운영.

②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하 핀셋형 지원

(투기수요 차단) LTV·DSR 규제비율과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는 확고하게 유지하고,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을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로 확대함(2027.1.1).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로 축소(무주택자는 현행 유지).
(DSR·자본규제) 소득상승률 20% 초과 시 2개년, 30% 초과 시 3개년 평균소득으로 산정하도록 합리화하고, 고위험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과 가계부문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을 도입(2027.1).
(가계부채 총량) 2026년도 총량 증가율을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조정하되, 증가한 대출여력은 주택공급 촉진·청년 주거안정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함. 주택공급 관련 주담대(이주비·중도금·잔금)는 금융회사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

③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2027년 1월 출시 잠정)

구분	대상	주요 내용
①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자가)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만 39세 이하)	4억원 이하 비아파트 대상, LTV 최대 80%, 우대금리, 이용 후에도 생애최초 LTV 우대 유지. 오피스텔 포함 위한 주금공법 개정 추진. 연 3조원·2년 한시
②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반전세)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소득 7천만원 이하)	전세+월세 대출 모두 보증(보증비율 100%), 임차보증금 90%·2억원 한도(신혼·유자녀 3억원), 지방·저소득 청년 이차보전. 연 4.5조원·2년 한시
③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전세)	만 34세 → 39세 이하로 확대	소득요건을 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개선, 대출한도 확대(2026.10)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 해소(2026.10)

신혼부부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 외에 부부 중 1인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도 심사할 수 있도록 개선함. 과거 불가피한 사유(미성년 상속 등)의 주택 소유는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생애최초 예외를 인정(2026.8.31).

4. 조기 착공 사업장 인센티브 요약

구분	인센티브
재개발·재건축	2028년 내 착공 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기본형건축비 80%→100%) / 재개발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은 2년 내 착공 시 취득세 감면(2027년까지 면제, 2028년 75% 감면)
매입임대	건설사업자 토지·건물 취득세 2027년까지 70%, 2028년 50% 감면 / 수도권 규제지역 가격산정에 원가법 병행(인정 한도: 2027년 착공 15%, 2028년 10%, 2029~30년 5%)
일반 사업	서울·경기 2027년 내 착공 시 PF 대출이자 1%p, 2028년 0.5%p 보조 / 수도권 2027년 내 사업승인 시 기부채납 4%p(2028년 2%p) 완화 / 2027년 착공 전국 주거시설 개발부담금 100% 면제(2028년 50%)

5. 추진체계 및 향후 일정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해 신속공급 일정을 직접 점검하고,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와 「신속 공급 혁신단」(국토교통부 1차관)이 현장을 밀착 지원.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해 국무조정실 신설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이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로 관리.
금융 종합대책은 총 6개 부문 34개 세부과제로, 15개 과제는 8월 중 즉시 추진, 7개 과제는 연내 시행, 법 개정·예산조치가 필요한 12개 과제는 2027년 중 신속 추진.
2027년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은 최근 5년 연평균(1.26만호)의 2배 이상인 2.7만호를 예정하며, 월별 상세 분양계획은 11월 중 별도 발표.

자료출처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국토교통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금융위원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2026. 8. 13. 발표). 원문은 하단 첨부파일 3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