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 업계 설명회

문제가, 과연 우리가 도시계획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겠다. 주거와 일자리 그 불균형이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들면 강남구에는 주택이 대략 몇 채가 있을까요? 한 23만 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강남구에 일자리가 몇 개 정도가 있을까요? 대략 89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다 출퇴근 교통 원인으로 봐야 합니다. 그럼 잘못된 도시계획은 결과적으로 서울 같은 곳에 일자리와 주거의 불균형을 초래해서, 1번 무주택 서민들, 2030 신혼부부들의 주거난을 악화시키고, 2번 출퇴근 교통난을 초래하고, 3번 서울이 일자리의 블랙홀이 되어서 지방 소멸,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 이런 많은 사회적 비용 부담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울시의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을 뜯어보면 현대차 GBC 부지, 그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의료원·감정원 부지, 그다음에 특정 디벨로퍼 회원사가 가지고 있는 서리풀지구(舊 정보사 부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구 — 여기 보시면 대다수가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의 본사를 유치하는, 그래서 고급 일자리를 무한대로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통제 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택의 부족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진지하게, 도시계획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분들이 과연 우리의 도시계획에 문제는 없는지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트리플 강세에 따라서 어포더블 하우징이 — 내 집을 당장 마련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나 여러 여건상 당장 내 집을 마련할 수 없어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책이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포인트에 기초해서 저희가 이번에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거쳐서, 또 각계 전문가들, 현장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제안을 받아서 정책을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번 8.13 공급 대책의 목표는 숫자를 자꾸 늘리겠다, 이게 아닙니다. 숫자를 늘리겠다가 아니고, 국민들에게 9.7 대책을 통해서 약속한 135만 채 공급 목표 — 그 공급 목표를 정말 어떻게 신뢰성 있게 국민들한테 제대로 달성할 거냐, 거기에 주안점이 있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수도권 23만호 정도 추가 물량을 발굴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숫자에 있지 않다. 제시된 약속, 국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행력을 담보할 것인가에 목표가 있다는 거고, 그 방법론으로 획기적인 공급 시차 단축을 하겠다는 거고, 또 무너진 — 80%, 90%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의 무너진 공급 생태계를 복원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지어진 주택을 누구에게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어포더블 하우징을 공급을 해서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정책을 설계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각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여기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먼저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고 있는 사업자분 혹시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짓는 분. 한 분도 없으세요?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획기적으로 제도 개선했죠. 제가 이거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자료를 다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아파트형 이렇게 세 분류가 있습니다. 젊은 층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주택 유형입니다. 세대수를 300세대 미만에서 준주거·상업지역은 500세대, 역세권은 무려 700세대까지 한시적으로 세대수 규제를 풀었습니다. 층수도 5층까지 지을 수 있던 것을 6층까지 풀었고요. 일조권도 개선해서 앞으로 불법 건축을 양산하지 않고 용적률을 제대로 찾아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고요. 주차 기준도 변하는 기술을 감안해서 완화했고, 주민공동시설도 반경 300미터 안에 유사시설이 있으면 설치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5월 26일 발표를 했습니다.

또 비주거 — 지금 서울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청담, 잠실 이런 데도 실제로 상가나 이런 것들 공실률이 두 자릿수입니다. 그다음에 용산역, 청량리역 이런 데 있는 집합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상가 공실률이 20%가 넘었습니다. 주택은 부족해서 비상등이 켜졌는데, 5층짜리, 7층짜리 꼬마빌딩, 상가빌딩 보면 1층, 2층만 장사되고 3, 4, 5층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거 정말 큰 사회적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프리미엄 원룸 오피스텔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여기 참석하고 계신 기자분들께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청년층은 아파트를 원하는데, 장관님 자제들은 아파트 사시는데 우리 애들은 오피스텔 살라는 거냐" 이런 비판을 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서울에 51% 주택이 다세대·다가구,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해 국립외교원에 교육을 받으러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프리미엄 고시원이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봤더니 오피스텔이랑 아무 차이가 없어요. 독립된 세면대도 있고 욕조도 있고 침실도 있고 잘 갖춰져 있어요. 사실상 원룸 오피스텔입니다. 그런데 너무 편리해요. 올 빌트인 — 모든 게, 내가 몸만 들어가면 됩니다. 가격 면에서도 올 인클루시브 — 일반 아파트나 다른 주택 거래하려고 하면 관리비도 내야 되고 공과금도 따로 내야 되고 이러잖아요. 거기는 70만원, 80만원 내면 모든 비용이 포함되고, 계약 기간도 젊은 층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도 그랬지만 3개월 살 수도 있고 2주를 살 수도 있고 1년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된다. 저도 중앙부처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들도 오피스텔에 살고 있고요, 지금. 정말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주거 공간이다. 사람들이 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처럼 중산층인 것이 아니다. 경제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여건상 일시적으로든 일정 기간이든 일반 주택 유형에서 사는 분들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 규제도 — 입지 규제, 주차 규제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갔었는데, 지식산업센터에요. 기숙사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원룸형 기숙사도 있고 투룸, 쓰리룸 스타일 기숙사도 있고, 신혼부부가 바로 들어가 살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 이게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 아니면 진짜 법규상 얘기하는 기숙사인지 구분할 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왜 비닐도 못 뜯고 있을까요? 거기는 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체의 근로자만 입주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이번에 우리가 규제 개선을 해서 풀어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원래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에는 기숙사나 이런 것은 지원시설로 들어올 수 있지만 오피스텔은 지을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이 부분도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열어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산업부 협력을 얻어서 다 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세대·다가구나 신축 매입 관련해서도 이쪽을 주력 비즈니스로 하고 계시는 분들도 와 계시죠?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 예. 저희가 이 부분도 — 다세대·다가구에 있어서 지금 연면적이 먼저 660㎡ 허용됐는데 1,000㎡까지 이렇게 하면 중간 계단실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만 설치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전용 공간이나 공간 구조가 아주 효율화되기 때문에 편의성이 개선될 것 같고, 층수도 한 개 층 더 올릴 수 있게. 그다음에 일조 규제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개선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주민공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용적률에 다 포함이 되는데 — 용적률을 잡아먹는데 — 이런 주민 편의시설을 용적률에서 배제함으로써 주거 여건 향상을 유도하고, 건설 자금 지원도 호당 7천에서 9천만원으로, 금리도 더 낮춰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 여건을 개선하겠다. 지식산업센터는 아까 1차 발표한 것에 있어서 이런 대책에 더해서, 취득세까지 — 전면 리모델링할 때 취득세 발생하는데 그것까지 면제하겠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카테고리가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주로 도시·건축과 관련된 — 다세대·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용도 전환 이런 규제를 완화하는 관점이고, 우리가 아무리 사업 유형별로 도시·건축 규제를 이렇게 풀어줘도, 비유하면 포도밭, 배밭, 사과밭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이런 거라면 물과 토양에 해당하는 게 금융과 세제입니다. 아무리 도시·건축 규제를 풀어줘도 금융이 공급되지 않고 세제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개선한 것이 — 지금 신축 매입인데, 이런 것들을 사려고 했을 때 LTV가 지금 제로였지 않습니까? 이거를 LTV 60까지 복원을 시켰다. 그래서 민간 수요를 회복시키도록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금융위에서 4억 이하 오피스텔 전용 모기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역시도 민간 수요 회복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 같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제 관련해서도 신축 일반주택 주택 수 제외 특례 — 이거 지금 한시 규정인데 '27년까지 한시인데 '28년까지로 연장을 하고, 앞으로도 재경부에서 전향적으로 연장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축 판매업자 취득세 중과 배제 — 이것도 지금 5년 내에 팔아야 되는데 7년, 8년 내로 규제를 완화했다. 그래서 금융과 세제 지원을 통해서 원활한 생태계 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민간 수요 회복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이 — LH가 이런 일반주택들,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의 수요자 역할을 해주겠다. 그래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걸 발표했는데, 디테일한 것은 여기 계신 사업자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5월 22일 토지비도 획기적으로 LH에서 선지급을 하고, 또 공정률에 따라서 — 원래는 골조 공사 끝나고, 준공되고, 품질 검사 끝나고 3회에 나눠서 기성금 지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3개월 단위로 기성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굉장히 획기적인 대책들을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신축 매입 약정이 더 가속화될 수 있도록 토지주가 땅을 팔 때 양도세 10에서 15%로 깎아주는 거, 그다음에 LH한테 신축 매입 약정을 통해서 주택을 지어서 파는 사업자분들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27년까지는 70%, '28년까지는 50% 이렇게 해서 취득세도 더 감면해 주겠다. 그다음에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하다 보니까 감정가가 너무 타이트해서 집을 지을 수가 없다는 애로사항이 저희한테 전달이 되어서, '27년까지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원가법을 병행해가지고 거래사례비교법 대비 원가법 15% 정도 한도 내에서 더 높아도 매입을 해주겠다,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발표해서 공공 수요를 보강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 여기 아파트 사업이 주력 사업 분야인 사업자분들 손 한번, 예. 이게 브릿지론 시장이 '22년 말 PF 위기를 발단으로 해서 지금 어느 정도 회복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전히 브릿지론 시장은 사실상 마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본PF 시장도 — HUG나 HF 보증부 PF 말고 순수 민간 PF 시장은 여전히 굉장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정부가 정말 전향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브릿지론 시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미 1.1조원 앵커리츠 펀드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 70%를 주택 분야에 쓰겠다, 플러스 '27년에 추가로 4천억 규모의 앵커리츠를 신설해서 주택 사업에만 지원을 하겠다. 그다음에 본PF도 — 지금까지 지난 3년 평균이 13조인데 앞으로 3년 평균은 28.7조로 두 배 이상 PF 공급을 늘리겠다. 그다음에 또 HUG가 맞춤형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수도권은 땅값이 — 총사업비에서 토지비가 60% 이상 차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총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보증이 나가다 보니까 실제 건축비에 쓸 수 있는 것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비 제외하고 건축비 기준으로, 서울 같으면 80%까지 보증을 해주겠다. 그러면 건축비 조달에 있어서 사업자 부담이 확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조기 착공하면 — '27년까지 착공하면 PF 보증료도 30% 인하하겠다. 또 중소 건설사들을 위해서 특별보증도 매년 3조 이상으로 확대 공급하겠다. PF 이자도 '27년까지 착공하면 1%포인트 재정에서 지원을 해준다. 정말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 정부가, HUG나 HF 보증부 PF 이거는 예외적·보충적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순수 민간 은행, 증권사, 신탁사들이 PF 공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게 비생산적 금융이라 해서 금융기관들이 너무 주춤주춤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금융당국이 정말 전향적으로 결단을 내려서 확실한 시그널을 줬죠. 원래 우리가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7년 5% 시작으로 해서 '30년 20%,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었는데 주택에 한해서 2년 유예를 해줬습니다. 이 자체가 금융기관들한테 "아, 이제 정부 당국이 생산적 금융으로 바라보는구나"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이건 영어로 좀 설명해야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조선업이 shipbuilding industry잖아요. 조선업에 금융을 공급한다 — 그건 생산적 금융이다, 비생산적 금융이다 논란이 있습니까? 누구나 생산적 금융이라고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건설산업이 영어로 building industry예요. 우리가 '건설적 사고'라고까지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건설산업에 파이낸싱을 제공하면 그것은 비생산적 금융? 그건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산업이라는 것이,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일석사조의 효과가 있다. 일단 집이 지어지면 매매·전월세 가격 안정, 주거 안정 하나. 그다음에 생산유발 효과로 경제성장 기여 둘. 세 번째는 고용유발 효과, 일자리 창출 셋. 그다음에 특히 지방 시도 같은 경우는 GRDP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습니다.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합니다. 일석사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계부처하고 치열한 토론 끝에 — 또 주택은 물류센터나 여타 시설에 비해서 같은 PF라 할지라도 연체율이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했고, 앞으로 10대 금융사, 10대 건설사와 금융당국, 국토교통부와 금융위가 같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비사업 — 어제 서울시장 간담회를 했고요, 저도 거기에 배석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이 정비사업에 대해서,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중앙정부도 이렇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줘서 굉장히 고맙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 대표적으로 뭔가 중앙부처는 재개발·재건축에 소극적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하고는 사실상 실무적으로 굉장히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고, 목표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없이 서울 주거난 해소가 어렵다, 공급 활성화해야 된다 — 목표는 100% 일치, 방법론도 90% 이상 일치입니다. 한두 가지는 서로 조금 우려하는 포인트가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증명된 것이 서울시가 건의한 10대 건의사항 중에서 8개가 다 수용이 되었고, 서울시도 어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핵심은 — 우리가 이미 9.7 대책을 통해서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각종 절차를, 중복 절차를 병행한다든지 해서, 그다음에 사업성 개선 — 이번에 발표한 거 보시면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 100%로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업성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 외에도 이번에 추가로 발표한 게 세제, 금융, 이주비 대출, 기부채납 비율 조정 — 이런 것들이 서울시 건의 내용, 그다음에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과 사업자 단체에서 건의한 내용들을 토대로, 정비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서, 물량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지난 10년간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 서울에 2.2만호 아파트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전체 서울 아파트 10년 평균이 4만호인데 4만호 중에 2.2만호가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이 되었는데, 앞으로 정부의 목표는 이번 제도 개선의 효과로 인해서 연평균 3만호 — 즉 지난 10년 평균보다 36% 정도 늘어난 3만호 정도가 공급될 수 있겠다, 그 이상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서울시는 좀 더 도전적으로 4만호, 5만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공주택은 — 오늘은 주로 민간 부분을 담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아까 제가 공급 시차가 왜 중요한지, 왜 정부가 공급 시차를 공공이건 민간 재개발·재건축이건 획기적으로 단축해야 되는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오버슈팅, 주기적인 가격 파동을 막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과제다 얘기했는데, 이번에 거의 절반을 줄였습니다. 착공까지 걸리던 것을 앞으로는 37개월 만에 하겠다, 31개월을 단축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 이것도 굉장히 저는 우리나라 주택 정책사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토론회 때 이 얘기 나왔죠. 대통령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땅이 있으면 사업자들이 분양 아파트를 짓지 누가 임대주택을 짓겠냐"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클리어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업자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 분양주택을 지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금융지원 시스템이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임대주택은 한번 생각해 보면 — 내가 땅이 있어요. 분양주택을 지으면 시공·시행 차익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을 지으면 시공 차익에 더해서, 직접 임대 운영을 하면 운영 기간 중에 임대수익, 나중에 10년 뒤에 처분하면 처분 단계에서 캐피탈 게인까지 — 어떻게 보면 잠재적으로 더 이익을 많이 볼 수도 있어요. 실제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성공한 업체도 있습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런데 왜 장기 민간임대를 지을 수 없냐? 금융지원 시스템이 없으니까. 왜 없냐? 우리가 10년 임대, 20년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저리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없어요. 그럼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 임대주택 건설하는 3, 4년 동안은 HUG PF 보증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저리 자금 조달할 수 있게 하겠다. 임대주택이 지어지고 나면 HUG 보증부로 임대주택을 담보로 하는 장기 모기지를 공급해가지고 또 저리로 자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럼 건설 기간 포함해서 10년 임대는 14년, 20년 임대는 24년 장기 모기지를 공급하겠다. 거기에 더해서 20년 유형에 대해서는 주택기금 출자·융자 비율도 더 높이겠다. 그다음에 20년 임대에 한정해서는 임대료 규제도 — 지금 10년 임대는 공공지원 임대인데 5% 룰과 최초 주변 임대료의 95% 규제, 이 두 가지 규제가 동시에 작동되는데, 20년 임대만큼은 임차인이 바뀌었을 때 주변 시세를 캐치업할 수 있도록 5% 룰 적용을 배제하고 주변 임대료 대비 95% 룰만 지키면 되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겠다. 그렇게 되면 민간 자본들이, 민간 투자자들이 장기 민간임대 리츠에 투자를 할 것이다 — 우린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걸 좀 더 구체화해서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도시건축 규제 패러다임은 제가 앞서서 설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공급된 주택을 누구에게 어떻게 공급하냐, 그게 매우 중요한 과제라서 — 결혼 페널티 개선,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도입. 이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 도입이라는 것은 전체 공공분양 주택 중에서 일정 부분을 공유형 모기지나 지분적립형 방식으로 해서 — 수분양자와 공공주체가 수익을 조금 셰어하는 그런 구조로 해서 진입 문턱을 좀 낮춰주겠다. 현금 부자가 아니라도 2030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주겠다는 거고, 여러 가지 타입의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서 당장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는 소득 계층도 두텁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어제 본회의를 통해서 상당수 입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턱을 넘었고요. 남아있는 과제도 여야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설득을 해서 조기에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하고, 총리님 주재로 특별 공급 점검 체계를 가동해가지고 실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현장 애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제가 설명을 대체로 드린 것 같고, 정부는 향후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고,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공공주택지구에서 토지보상금으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대토로 공급받아 대토 리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토 리츠 대표이사입니다. 정부 8.13 주택 신속공급 정책 발표를 통해 다시 한번 희망을 갖게 되었고,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생각하며 저 역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부 정책을 믿고 대토 보상을 받아 토지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장 상황과 각종 제도적 규제로 인해 사실상 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지원시설용지의 주상복합 용지 전환에 대하여 — 이번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취지는 가용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주상복합 용지로 언제,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잠시만요, 첫 번째 질문 — 대토 보상받은 게 도시지원시설용지로 받으신 거예요? 그것을 주상복합이나 주택용지로 좀 바꾸고 싶다. 제가 그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 요즘 세상이 무섭습니다. 일선 구청이나 일선 시청이나 중앙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용도 전환을 하는 순간 토지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특혜 논란에 휘말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감사, 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방안에 담은 것이 — 일선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부채납을 받도록 할 거냐,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주겠다, 이런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제도 개선안이라는 것을 한두 사람이 검토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관할 시군구가 있을 거고 광역시가 있을 거고,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국토부하고 올려가지고 협의를 해서 "이 정도면 합리적이다", 또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도 있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주택지구 내 오피스텔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공택지 내에서 오피스텔을 공급할 경우 용도나 평형 한계 없이 공공주택 오피스텔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민간 참여 사업으로 용지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있습니다. 단지로 해서 주거까지 다 단지로 하고, 다른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주거용 오피스텔 개발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 공공주택 오피스텔 가이드라인으로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취지에 맞게 오피스텔 가이드라인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거나, 기반시설 및 교육시설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적용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여하튼 저희 이번 방침은 제가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 지금 주택이 부족해서 비상등이 켜졌는데 어느 한편에서는 규제로 인해서 용도 전환이 안 되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걸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LH가 민간에 매각하지 않은 공공택지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 이미 민간에 매각한 비주거용 이런 쪽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택지가 아니더라도 서울시의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 준공업지역 내에 지식산업센터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데, 지식산업센터를 지으면 분양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아파트 짓고 싶은데, 주거용 오피스텔로 돌리고 싶은데 전환이 안 돼요.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유형별로 우리가 다 솔루션을 제시했고, 그런 것들을 애로지원센터에 접수를 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솔루션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 순서상 이번 설명회와 관련해서 참석하신 분들 설문조사 시간이 있습니다. 화면의 QR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Q&A 세션과 함께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 — 향후 정책 반영 목적, 1~2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