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법령
[국토교통부] 2023 도시업무편람
◆ 일반현황
◆ 소관법률
◆ 도시계획 분야
1. 광역도시계획
2. 도시/군기본계획
3. 도시/군관리계획
4. 용도지역/지구/구역
5. 입지규제최소구역
6. 지구단위계획
7. 성장관리계획
8. 도시/군계획시설
9.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10. 개발행위허가
◆ 주요 업무내용
1. 도시정책 분야
2. 도시경제 분야
3.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분야
4. 도시활력지원 분야
5. 녹색도시 분야
◆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의 제한
1. 국토공간 계획체계
2. 개별법상의 토지이용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행위제한
◆ 기타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