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법령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및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작성일 : 2024-09-04 조회수 : 225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및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 복잡ㆍ일률적인 절차는 간소화, 낡은 규제는 주거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화
■ 사업속도는 높이고 불확실성은 최소화하여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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