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작성일 : 2024-09-04 조회수 : 442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 및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1. 개요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024. 9. 2. 발의(김은혜 의원 대표발의)되었다고 밝힘.

이는 8월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인·허가 관리 등은 대폭 강화하여 사업속도는 높이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은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함.

특례법 적용 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사업이 모두 해당됨.

계획 절차 동시 처리 특례 간소화

조합설립 지원 및 철거 심의 특례 간소화

조합 정상화 제도 신설

공사비 분쟁 해결 및 공공관리인 신설

인·허가 처리기한 관리 강화 강화

용적률 특례 (3년 한시) 한시 완화

건축 규제 완화 특례 완화

과제	현행	개정안
분담금 추산 (제9조)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분담금 추산	대표 유형에 대하여만 분담금 추산 가능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제35조)	전체 구분소유자 75%, 동별 1/2	전체 구분소유자 70%, 동별 1/3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제50조의2, 제57조)	기존 대상	재해영향·소방 성능설계·장애인시설 협의 등 확대
분양공고 통지기한 (제72조)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120일 이내	90일로 단축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제78조)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 총회 의결을 거쳐 직접 공공기관에 검증 신청 가능

과제	현행	개정안
재건축 용도제한 (제23조)	주상복합 재건축 시 아파트 외 오피스텔만 건설 가능	아파트와 업무·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시설 함께 설치 가능
국민주택규모 공급비율 (제10조)	재개발 80% 이상,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60% 이상 의무	사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비계획에 유연하게 반영 가능

구분	조문	주요내용
총칙	제1조	목적 : 재건축·재개발사업 지원과 절차 간소화 →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및 국민 주거안정
	제2조	정의 : 도시정비법·노후계획도시법 상 재건축·재개발 등을 정비사업으로 정의
	제3조	적용범위 : 도시정비법 상 정비구역,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등
	제4조	절차 및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사업 지원·관리	제5~6조	시장·군수 사업현황 관리 의무, 합동조정회의 개최 요청
	제7조	합동조정 불발 시 국토부장관에게 조정 요청
	제8조	공공관리인 제도 (조합 요청 시 전문가·공공기관 선임)
	제9조	조합 정상화 지원 (해임총회 신고 →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제10~12조	공사비 증액 검증·분쟁 조정지원·정비사업 지원센터
기간 단축 특례	제13~14조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병행 처리
	제15조	사업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동시 신청 허용
	제16조	이주 완료 전 철거심의 진행 특례
	제17~20조	용적률 특례 (역세권 1.3배 / 그 외 1.1배), 건축규제 완화 특례
기타	제21~25조	정비기금·특별회계 사용 특례, 조합설립 자료 요청,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