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국토교통부] 행정예고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작성일 : 2024-09-03 조회수 : 400

첨부파일 : 행정예고문(주택청약종합저축을_해지하는_경우의_이자율_고시_일부개정고시안).pdf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개정이유

시중 금리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 격차, 국민 자산형성 지원 및 기금의 지속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금리를 인상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금을 5천만원의 범위에서 월납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선납할 수 있도록 하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이자율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연계하지 않고 별도로 명시하고자 함.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인상 (안 제2조제1항)

해지 시기	현행 이자율	개정안 이자율	인상폭
1개월 초과 ~ 1년 미만	연 2.0%	연 2.3%	+0.3%p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2.5%	연 2.8%	+0.3%p
2년 이상	연 2.8%	연 3.1%	+0.3%p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자율 별도 명시 (안 제2조제2항)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이자율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연계하지 않고 별도로 명시함.

해지 시기	이자율
1개월 초과 ~ 1년 미만	연 3.7%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4.2%
2년 이상 ~ 10년 이내	연 4.5%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수령금 연계 (안 제3조제2항)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과 연계 신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금을 5천만원의 범위에서 월납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선납할 수 있도록 허용

의견 제출 안내

■ 제출 기한 : 2024. 9. 13.(금)까지

■ 제출 방법

- 이메일 : jeongmin89@korea.kr

- 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의견서 기재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