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작성일 : 2026-02-11 조회수 : 54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제1561호 (2026.2.11 시행)

1. 개정 개요

구분	내용
법령명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번호	국토교통부령 제1561호
공포·시행일	2026. 2. 11
개정 목적	분양가상한제도의 합리성 제고,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는 품질 높은 주택 공급

핵심 개정 사항 요약

편의시설 선택품목 추가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신설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되는 추가선택품목에 점자블록 등 편의시설 추가
대상: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나목에 따른 편의시설 중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이 아닌 편의시설
기존 제5호를 제6호로 이동하고, 새로운 제5호로 신설

발코니 확장 전체 세대 공급 특례 (제4조제2항 신설) 신설 — 주요 변경

공공택지 택지 공급가격 가산비용 (제8조)

호	가산 비용	비고
제1호	방음시설 설치비	택지조성원가에 미포함된 경우 한정
제2호	택지비 선수금·중도금 등 납부에 따른 기간이자	별표 1의2에 따라 산정
제3호	제세공과금, 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및 명의변경 추가비용	검인계약서 등 공공기관 인정 서류 필요
제4호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택지 관련 경비	증명서류 확인

※ 학교용지부담금은 택지비 가산에서 제외

※ 기초·지반 공사비는 택지비 가산 항목에서 삭제 → 건축비 가산으로 이관

공공택지 외 택지 — 감정평가 가액 가산비용 (제9조)

호	가산 비용
제1호	방음시설 설치비 (제8조제1호 준용)
제2호	사업주체 부담 간선시설 설치비용
제3호	도시공원 설치비용
제4호	지장물 철거비용
제5호	진입도로 편입 사유지 가액 (감정평가액)
제6호	감정평가수수료
제7호	검토수수료
제8호	정비사업 등 시행 비용 (영업손실 보상, 주거이전비, 동산운반비, 명도소송비용, 이주비 이자, 조합총회 개최비용)
제9호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택지 관련 경비

공공택지 외 택지 — 매입가격 가산비용 (제9조의2)

호	가산 비용
제1호	방음시설 설치비
제2호	정비사업 등 시행 비용 (제9조제8호 준용)
제3호	간선시설 설치비용
제4호	도시공원 설치비용
제5호	지장물 철거비용
제6호	진입도로 편입 사유지 가액 (감정평가액의 120% 이내 매입가격)
제7호	감정평가수수료
제8호	검토수수료
제9호	제세공과금·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보유 제세공과금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시까지, 최초 부과 시부터 3년분 한정)
제10호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택지 관련 경비

기초·지반 공사비 → 건축비 가산으로 이관 (제14조제5항 신설) 주요 변경

건축비 가산비용 항목 확대 (별표 1의3 개정) 확대

조항	내용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2026. 2. 11)부터 시행
부칙 제2조 (선택품목 적용례)	편의시설 추가(제4조제1항제5호) 및 발코니 확장 특례(제4조제2항)는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부칙 제3조 (건축비 가산비용 적용례)	택지비·건축비 가산비용 체계 변경(제8조·제9조·제9조의2·제14조제5항·별표 1의3)은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부칙 제4조 (다른 법령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 중 인용 조문 정비 (제9조제1항 각 호 → 제9조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