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 4. 14. 시행)

•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 및 세부 유형별 주택 비율 조정 시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5 범위로 제한하던 조정한도를 폐지함
•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 조정의 탄력성을 확대하여 공급 확대 기반 마련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과 동시에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공공주택지구의 규모 기준을 확대함.

토지양도자에게 공공주택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외되는 대상을 다음과 같이 추가함.

• 다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출입·측량·조사 행위를 방해한 토지소유자인 토지점유자(토지점유자가 토지소유자를 위하여 방해한 경우 그 토지소유자 포함)
• 라목: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협의 계약에서 정한 이행기간까지 토지등을 인도 또는 이전하지 않은 사람

가. 주거지역 용적률 완화(한시)

• 주거지역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3년간 법정상한 용적률의 100분의 140까지 완화하여 적용 가능
• 단, 2025년 9월 7일 당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한 주거지역은 적용 제외
•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5호 용적률 상한의 100분의 120 (기본)
• 준주거지역: 같은 조 제1항제6호 용적률 상한 (기본)
• 위 기본 완화에 더해 3년 한시로 상한의 100분의 140까지 추가 완화 가능

나. 주거지역 외 지역

• 조례에 따른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7~21호 용적률 상한 적용 가능

다. 도시공원·녹지 확보 의무 면제 범위 확대

이 영은 공포한 날(2026. 4. 14.)부터 시행함.

• 제35조의8제1항제3호가목1)·2) 외의 부분 단서 개정규정은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짐
• 해당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7일 이후 제35조의5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함
•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 제40조의7제7항에 따라 복합지구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해 공고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함

제24조제5항제4호 다목·라목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에 대한 보상협의 요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거나 추천된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