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
(2026. 5. 6. 공포·시행)

• 공동주택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범위 확대
• 기존 공용취사장 ▶ 개정 공용취사장 및 공용식당
•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목적으로 공용식당 신규 추가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차단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 사용 의무 대상에서 공업화주택인 라멘구조 공동주택도 제외
• 기존: 공업화주택이 아닌 라멘구조 공동주택만 의무 대상에서 제외
• 개정: 공업화주택 라멘구조도 의무 대상에서 제외
• 적용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법」 제15조제1항·제3항·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 본문 중 기존 "난간에" ▶ 개정 "난간 또는 창틀에"
• 단서: 기존 "난간" ▶ 개정 "사용자의 안전 및 난간·창틀"
• 설치 의무 강화: 기존 "설치할 수 있다" ▶ 개정 "설치해야 한다"

• 공업화주택 인정 신청 시 첨부서류 명시
  • 설계 및 제품설명서
  • 설계도면·제작도면 및 시방서
  •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 또는 구조안전확인서
  • 생산공정·건설공정·생산능력 및 품질관리계획서
•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 여부 통보기한: 신청일부터 60일 이내
• 처리기간 연장: 서류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 시 10일 이내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 인정서 발급 및 공고 의무화
• 변경 인정: 인정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변경 시 변경 인정 신청 의무

• 유효기간: 공고일부터 5년
• 연장 주기: 3년 단위 연장 가능
• 연장 신청 기한: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안내: 유효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연장 절차 및 미신청 시 효과 통지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
• 연장 여부 통보 기한: 신청일부터 60일 이내 (서류보완 시 10일 이내 1회 연장)
• 연장된 처리기간 동안 유효기간 만료 시 통보 받을 때까지 인정 효력 유지

• 인정서 발급자의 생산 및 건설실적 제출 의무
• 국토교통부장관의 점검 권한: 생산능력 및 인정 성능기준 충족 여부 점검 가능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의무
• 점검 규정(제2항)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공장의 소재지
• 공업화주택의 성능 (별표 6 제1호 성능기준에 대해 품질인정서 및 시험성적서 등으로 확인된 성능 수준 및 유효기간)
• 공업화주택의 생산설비

※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변경 인정 신청서, 인정서 사본, 변경 내용 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출

• 공업화주택 인정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 상호 또는 명칭이나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