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최근 개정 법령
최근 개정 법령

[국토교통부] 주택법 일부 개정

작성일 : 2022-03-04       조회수 : 1,079

첨부파일 : 주택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첨부파일 : 주택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 (2).hwp

주택법 일부 개정 안 자료 공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제72조의2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제7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