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

정비사업에서 특수하게 발생하지만 그간 반영되지 않아 공급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던 필수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최근 자재비 상승을 건축비에 보다 연동시키는 등 분양가 관련 제도 운영을 합리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도가 개선되면 정비사업 등 도심 내 공급기반이 확보됨에 따라, 시세 대비 저렴한 주택 공급이 증가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시장 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원자재 가격과 기본형건축비 간 연동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자재값 상승분이 보다 신속하게 반영됨에 따라 주택 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분상제 적용 주택은 제도개선 후에도 시세 대비 저렴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부담 증가폭은 미미하며, 오히려 주택 공급 증가에 따라 청약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후 자재 수급 안정으로 자재값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건축비가 원활하게 조정되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한다.

주로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이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사업은 금번 조치와 큰 연관이 없어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재값 상승에 따른 건축비 조정도 향후 자재수급 안정 시에는 정상화되므로 분양가 영향은 일시적이다. 도심 내 공급이 원활히 촉진되어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 시 사업주체가 시행한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부동산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왔으나, 외부 의견수렴 절차가 없어 검증이 주관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부동산원 내에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하여 해당 감정평가사,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택지비 검증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번 제도개선안 마련 과정에서 전문 연구기관, 관련 업계 및 협회 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며, 현장에서 제기한 애로 사항 중 합리적으로 반영 가능한 사항은 이번에 최대한 반영하였다. 향후 불필요한 분양지연 등을 방지할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추가 개선은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