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공공주택사업 대행 (제1조의2) : 대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위치도, 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제출 2025.8.1 신설
• 주택지구 지정 제안 (제2조) : 지정제안서(별지 제1호의2서식) 제출
• 특별관리지역 규모 (제3조) : 330만㎡
• 간이공작물 범위 (제6조) : 비닐하우스, 양잠장, 농림수산물 건조장, 버섯 재배사, 종묘배양장, 퇴비장, 탈곡장 등

• 특정시설 용지 : 학교시설용지·의료시설용지, 이주대책 주택건설용지, 생활안정 시설용지, 투기과열지구 주택건설용지, 외국인 주거단지 주택건설용지 등
• 단독주택건설용지 규모 : 1세대당 1필지, 필지당 140㎡ 이상 265㎡ 이하
• 상업시설 용지 : 1인당 공급면적 1,100㎡ 이하
• 추첨 공급 기준 (제7조의2) : 5년 이상 소유토지 양도자 우선, 1년 이상 해당 시·도 거주자 우선
• 조성원가 산정 (제8조) : 용지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 자본비용 등 포함, 항목별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공시 의무

•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제10조) : 별지 제2호서식, 간선시설 설치계획도·주택법 시행규칙 서류 첨부
• 계약 이행능력 심사 (제11조) : 종합평점 92점 이상 시 낙찰자 결정, 5% 이내 조정 가능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제11조의2~11조의8) : 지정 제안서, 동의서, 사업계획 승인서, 주민대표회의 구성 등 규정
• 무주택자 범위 (제11조의5) : 해당 복합지구에만 주택 소유한 자, 결혼·이혼·상속으로 주택 소유하게 된 자 등 2025.8.1 신설

•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름
• 세대 구성 :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로 구성된 세대
• 국토부장관은 부동산·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 요건을 공공주택 유형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공공주택사업자는 예비입주자 모집·선정·관리 가능
• 입주예약자 사전 선정 (제13조 ⑧) :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도심 복합사업 승인, 도시개발사업 등의 경우 입주예약자를 사전 모집하여 우선 공급 가능

※ 국토부장관이 필요 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이하 범위에서 소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공공주택사업,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재개발,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혁신도시개발 등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에게 공급량의 각 30% 범위에서 임시사용 허용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장기공공임대 재정비사업의 경우 30% 초과 사용 가능

• 명도 의무 : 85㎡ 이하 주택에서 본인·세대원이 다른 주택 소유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에 당첨 입주 시 명도 의무
• 주택소유 확인 :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권 양도·전대 동의 시, 분양전환 시 확인 의무, 매년 1회 이상 확인
• 중복입주 확인 :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해 2년마다 다른 공공임대 당첨 여부 확인
• 출생 자녀 이주 (제25조 ⑩) : 공공임대 거주 중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임차인은 넓은 면적 공공임대로 이주 신청 가능 2025.3.31 신설

• 사업계획 승인 취소·변경 등으로 사전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전당첨취소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우선공급 가능
• 종전 사전당첨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택 공급
• 거주요건 미충족, 무주택 요건 미유지, 주택 수 증가, 청약통장 미가입 시 우선공급 불가

• 분양전환 허가 (제39조) : 국토부장관에게 허가신청서 + 사유서·가격산정근거·특별수선충당금 등 제출 → 10일 이내 결정 통지
• 분양전환가격 산정 (제40조) : 별표 7(일반), 별표 7의2(임대의무 6년), 별표 8(분납임대)
• 감정평가 (제42조) : 30세대 이상 분양전환 시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감정평가 대상 선정 가능.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 시 재감정 의뢰

•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임차인은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거주 여부 확인 곤란 시 : 관리비 고지서, 전화사용료·인터넷 납부확인서, 가스검침기록, 교통카드 이용명세, 자녀 재학증명서 등으로 확인

•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 : 매각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30일 이내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
• 공공매입임대주택 매각제한 예외 (제38조의2) : 도심 복합지구, 정비구역, 주택건설사업, 소규모주택정비,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도시재생혁신지구·주거재생혁신지구 소재 주택은 국토부장관 승인 시 매각 가능
• 제3자 매각 (제41조의3) : 30세대 이상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급

• 같거나 인접한 시·군·자치구 내 유사 공동주택 2~3개 단지의 전세계약금액 평균의 80%

• 주변지역 임대주택 임대료 감정평가금액의 50% 이내
• 소득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 및 제23조 ②에 따라 입주자 선정 시에는 10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