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작성일 : 2025-03-31 조회수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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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 KREMA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한다. 규칙 제41조를 보완하기 위한 세부 적용기준, 신청서 등 각종 양식, 기타 필요 사항을 정하고 있다.

1. 대상주택 및 특별공급비율 (제2조, 제3조)

대상주택 (제2조)

국민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을 제외한 국민주택
민영주택 : 85㎡ 이하의 민영주택

특별공급비율 (제3조)

주택 유형	특별공급비율
민영주택	18%
국민주택	30%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해당 주택특성 및 지역 실정 등을 감안하여 10%p 범위 내에서 증가 또는 감소 가능
증감된 물량 범위 내에서 공급형별 물량 조정 가능

2. 청약자격 및 입주자저축 (제4조, 제5조)

청약자격 (제4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전배우자이었던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기준(제9조) 충족자
1회에 한하여 공급

입주자저축 요건 (제5조)

주택 유형	입주자저축 요건
국민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개월 경과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민영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6개월 경과 +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납입

3. 우선공급 기준 및 입주자 선정방법 (제6조, 제7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제6조)

규칙 제4조·제25조제3항 및 제34조에 따른 거주지역요건 기준에 따름

입주자 선정 순위 (제7조)

순위	대상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입양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 출생자 포함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순위 내 경쟁 시 선정 순서 (제7조 ③)

1단계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규칙 제4조제1항·제3항 해당 지역)
2단계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많은 자
3단계 : 미성년 자녀 수가 같은 경우 추첨

재혼 시 자녀 수 산정 기준 (제7조 ⑥)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직계비속 포함
재혼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포함하여 산정 :
→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입양 포함)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 세대
→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세대
→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 세대

4. 소득기준 (제9조)

소득기준 요건

구분	소득기준
일반 (외벌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 ※ 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맞벌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 ※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140%를 넘지 않아야 함
소득 초과 시	140%(맞벌이 160%) 초과하더라도,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의 재산금액 상·하한 산술평균 금액 이하이면 신청 가능

가구원 수 및 소득 산정 세부 기준 (제9조 ②~⑨)

가구원 수 포함 범위 : 규칙 제2조제2호의3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소득 산정 대상 : 가구원 중 규칙 제2조제2호의2에서 정하는 성년자
월평균소득 산정 :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
근로자 : 비과세소득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상 지급받은 총액을 근로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사업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근로기간 : 재직증명서상 근무월수 기준 / 사업기간 : 사업자등록증상 기간 기준
공공사업주체 특례 :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전년도 통계를 통계청에서 미발표 시 전전년도 기준 적용

5. 소득기준 심사방법 (제11조, 제12조)

■ 직장가입자의 소득 확인 (제11조 ②)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소득 심사

유형	제출 서류	비고
일반 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 재직증명서	공고일이 4.1 전이면 전전년도 자료
금년도 신규취업자·전직자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 + 재직증명서(직인) + 직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기간 1개월 미경과 시 근로계약서 등으로 추정
전년도 전직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직장가입자(원천징수 미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 직인 재직증명서	보육교사, 학원강사 등

■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제11조 ③)

비직장가입자 소득 심사

유형	제출 서류	비고
일반·간이·면세사업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고일이 7.1 전이면 전전년도 자료
법인대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재무제표	-
금년도 개업 개인사업자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기준소득월액 적용)	국민연금 미가입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산정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수급자이면 세대 전체 기준소득 이하 간주
일용근로소득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무직자 확인 절차 (제11조 ④~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지역가입자 확인
비사업자 확인각서(별지서식2) 제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사업자 등록상태 조회하여 비사업자 확인
비사업자확인각서 제출 후 사업자로 확인된 경우 당첨 취소 가능

■ 휴직 등의 경우 소득 산정 (제12조)

휴직 시 소득 추정 방법

상황	산정 방법
전년도 중 일부 기간 휴직	정상 근무기간 소득을 정상 근무 개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 추정
전년도 전체 휴직 + 당해연도 복직	당해연도 근로자원천징수부 + 재직증명서로 월평균소득 추정
소득 없이 휴직 (추정 불가)	본인 재직증명서 + 동일 직장·직급·호봉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로 추정

6. 신청접수 및 사후관리 (제8조, 제13조, 제14조)

신청접수 (제8조)

특별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표 1의 자격입증 제출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
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이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소득 산정 시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입증 서류 제출 생략 가능
사업주체는 규칙 제19조·제50조에 따라 공급신청을 접수하고 접수증 교부
입주자 선정 세부 절차는 별표 2에 따름

당첨자 명단관리 및 사후관리 (제13조)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규칙 제57조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
임신부부·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 시 →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 요구하여 확인
입양의 경우 → 입주 전 가족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로 확인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 시 → 입주 전 임신진단서로 확인
관련 서류 미제출, 불법 낙태, 입주 전 파양 판명 시 → 공급계약 취소

재당첨제한 (제14조)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제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