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작성일 : 2024-03-25 조회수 : 16

첨부파일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제2024-163호)(202403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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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 KREMA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9조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별표 6의2에 따라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규정한다.

1. 대상주택 및 특별공급비율 (제2조, 제3조)

대상주택 (제2조)

「주택법」 제2조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주택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은 제외)

특별공급비율 (제3조)

유형	공급비율	비고
다자녀가구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
노부모부양 주택	건설량의 3% 범위	일반
노부모부양 주택	건설량의 5% 범위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85㎡ 이하 건설·공급 시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주택공급계획, 수요추이,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비율 증감 가능
전체 물량 범위 내에서 공급형별 물량 조정 가능

2. 청약자격 (제4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요건과 소득기준(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85㎡ 이하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한정)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공급한다.

다자녀가구 주택 청약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를 둔 자
규칙 제48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

노부모부양 주택 청약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중인 자
규칙 제27조·제28조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
※ 노부모부양 주택은 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3. 우선공급 기준 및 입주자 선정방법 (제5조, 제6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제5조)

규칙 제4조·제25조제3항 및 제34조에 따른 거주지역요건 기준에 따름
다자녀가구 주택 수도권 특례 : 수도권에서 입주자 모집 시 해당 시·군·구가 속한 시·도에 5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미분양 포함)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 가능

■ 다자녀가구 주택 입주자 선정 (제6조제1호)

다자녀가구 : 별표 1 배점기준표에 따른 선정

경쟁이 있는 경우 별표 1의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
배점 항목 : 미성년 자녀 수, 영유아 자녀 수, 세대 구성,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

■ 노부모부양 주택 입주자 선정 (제6조제2호)

노부모부양 : 주택유형별 선정방법

주택 유형	선정 방법
국민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제외)	규칙 제27조제2항의 순차별 공급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규칙 별표 1에 따른 가점제 적용 ※ 피부양자·피부양자 배우자의 주택 소유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동점 시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긴 자 우선, 가입기간도 같으면 추첨

4. 소득기준 (제8조)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85㎡ 이하의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소득기준 요건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적용
전년도 통계를 통계청에서 미발표 시 전전년도 기준 적용

가구원 수 및 소득 산정 기준 (제8조 ②~⑧)

가구원 수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 해당자 포함, 노부모부양은 피부양자·피부양자 배우자 포함)
소득 산정 대상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근로자 : 비과세소득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총급여액 또는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상 과세대상급여액 기준
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 기준
월평균소득 = 가구당 연간 소득 ÷ 근무월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간 기준)
공공사업주체 특례 :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가능

5. 소득기준 심사방법 (제9조, 제10조)

■ 직장가입자 소득 확인 (제9조 ②)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소득 심사

유형	제출 서류	비고
일반 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 재직증명서	연말정산 전이면 전전년도 자료
금년도 신규취업자·전직자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 + 재직증명서(직인) + 직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기간 1개월 미경과 시 동일 직장·직급·호봉자 자료로 추정
전년도 전직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 '주(현)' 총급여 ÷ 재직증명서 근무기간	-
직장가입자(원천징수 미발급)	사업자 직인 날인 + 총급여액·근무기간 기재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보육교사, 학원강사 등

■ 비직장가입자 소득 확인 (제9조 ③)

비직장가입자 소득 심사

유형	제출 서류
일반·간이·면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간이과세자 (소득금액증명 미발급)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 원본 (배우자 소득 있으면 소득금액증명 필수)
법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
금년도 개업 개인·법인사업자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또는 보험료 납입증명서 → 표준(기준)소득월액 적용. 국민연금 미가입 시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산정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연도 소득금액' ÷ 수입발생기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수급자이면 세대 전체 기준소득 이하 간주)
비정규직·일용 근로자	사업자 직인 근로계약서·급여명세표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무직자 확인 절차 (제9조 ④~⑤)

건강보험증서상 지역가입자 확인
비사업자 확인각서(별지 제2호서식) 제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업자 등록상태 조회하여 비사업자 확인
비사업자확인각서 제출 후 사업자로 확인 시 당첨 취소 가능

■ 휴직 시 소득 산정 (제10조)

휴직 등의 경우 소득 추정 방법

상황	산정 방법
전년도 중 일부 기간 휴직	정상 근무기간 소득 ÷ 정상 근무 개월수로 월평균소득 추정
전년도 전체 휴직 + 해당연도 복직	해당연도 근로자원천징수부 + 재직증명서로 월평균소득 추정
소득 없이 휴직 (추정 불가)	본인 재직증명서 + 동일 직장·직급·호봉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로 추정

6. 신청접수, 사후관리 및 재당첨제한 (제7조, 제11조, 제12조)

신청접수 (제7조)

특별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자격입증 제출서류(별표 2)를 사업주체에 제출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85㎡ 이하 주택 건설·공급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소득 산정하면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입증 서류 제출 생략 가능
사업주체는 접수증 교부 의무
입주자 선정 세부 절차는 별표 3에 따름

당첨자 명단관리 및 사후관리 (제11조)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규칙 제57조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
임신부부·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공 입주자로 선정 시 →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 요구
입양 → 입주 전 가족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로 확인
임신상태 지속 시 → 입주 전 임신진단서로 확인
관련 서류 미제출, 불법 낙태, 입주 전 파양 판명 시 → 공급계약 취소

재당첨제한 (제12조)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제한 적용

7. 다자녀가구 vs 노부모부양 주요 요건 비교

항목	다자녀가구 주택	노부모부양 주택
청약 자격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태아·입양 포함)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동일 세대)
신청 주체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에 한정
피부양자 요건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
공급비율	건설량의 10%	건설량의 3% (공공 85㎡ 이하 5%)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공공 85㎡ 이하 한정)
입주자 선정	별표 1 배점기준표	국민주택 : 순차별 공급 민영·중형국민 : 가점제
수도권 우선공급	해당 시·도 50% 우선공급	규칙 거주지역요건 기준
공급 횟수	한 차례에 한정
재당첨제한	규칙 제54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