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이 기준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분양사업장의 설치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분양사업자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분양사업장에 적용한다.

• 기존 건축물 안에 설치
• 가설건축물 설치
• 인터넷 등 전자매체 활용

• 주 출입구 또는 인터넷 메인 페이지에 "(분양신고확인증 기재 건축물 명칭), 분양사업장(분양신고 번호 및 일자)"를 부착 또는 표시

• 분양사업장은 분양사업 외의 다른 용도와 겸용할 수 없음

• 이격거리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
  • 외벽과 처마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 → 1미터 이상으로 완화
  • 도로·공원·광장 등 건축 금지 공지인 인접대지에 접하는 경우 → 1미터 이상으로 완화
• 출구 : 외부로 직접 대피 가능한 출구 1개소 이상 설치
• 소화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 적합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 배치
• 도시미관 : 외부구조나 광고물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을 것

• 게시사항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시
• 설계도서 비치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분양건축물의 설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 ※ 평면도 표시사항란 중 1층 및 기준층 평면도는 각층 평면도로 한다

• 분양사업장은 분양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서(「건축법」 제11조)가 교부된 후에 설치 가능
•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분양사업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고확인증이 교부된 후에 표시·광고 가능

분양사업자는 분양사업장을 운영하려는 경우 건축허가권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분양사업장 설치·운영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허가권자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분양사업장 설치·운영 신고 확인증을 발급

• 존치 예정기간 만료 또는 분양계약 완료 시 즉시 철거

• 법 적용대상인 오피스텔의 경우 이 기준과 함께 「주택법」 제60조의 견본주택 건축기준에도 적합하게 분양사업장을 설치 및 유지관리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제1조(시행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
• 제2조(적용례) :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분양사업장을 설치하려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