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 국토부 정책 요약

□ 요약

1. 오피스텔 주택수산정 제외 (60m2이하)

  ㅡ 신축은 24,25 준공분 구입시

  ㅡ 기축은 24,25년 내 구입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시 가능

2. 오피스텔 발코니 허용

3. 단기등록임대 도입

4. 도생 세대수 제한(300세대미만) 폐지, 방 수 제한 폐지

5. 지방미분양 매입지원 등.

※자세한 내용은 위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양대행자 법정교육>  [ 바로가기 ] 

주택공급 업무의 대행을 맡은 자가 분양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표준 과목들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된 교육입니다. 

◆ 교육대상

-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확인 및 관리 업무를 하는 자

- 주택의 공급 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 당첨자, 부적격 당첨자 여부 확인 및 명단 관리 업무를 하는 자

- 위 목록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업무를 하는 자

◆ 교육비 : 150,000원

   - 협회 회원사 임직원 및 법정교육 수강생 20% 할인(1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