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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작성일 : 2023-04-27 조회수 : 674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 추진
◎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해 범부처 차원
에서 조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 정부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 사각지대 없는 지원방안 마련
(대통령 지시 04.10) ->범부처 TF확대 운영(04.19) -> 당정협의(04.20,04.23)
등을 통해 지원방안 검토
◎ 주요내용을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
법] 제정을 통해 신속히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