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등 (2022년 6월 22일)
작성일 : 2022-06-21 조회수 : 1,946
첨부파일 : 220621(석간)_분양가_제도운영_합리화_방안(주택정책과_등).pdf
첨부파일 : 220621 (안건1) 임대차 시장 안정 및 3분기 부동산 정상화 방안-엠바고용.pdf
첨부파일 : (참고) 보도자료 붙임 QA(제공Q).hwp
1. 국토교통부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논의 ‧ 확정
- 사업주체가 정비사업 추진 시 필수 지출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
- 최근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건축비에 신속 반영
- 분양가 심사 기준 및 절차를 합리화하고, 투명성도 제고
[별첨 1] 분양가_제도운영_합리화_방안(주택정책과_등)
[별첨 3] 정비사업 분양가 영향 시뮬레이션(부동산원 분석)
[별첨 4]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 관련 Q&A
2.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1】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 임차인 부담 경감
- 임대주택 공급 확대
【2】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 세제 정상화
- 금융 정상화
-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별첨 2] 임대차 시장 안정 및 3분기 부동산 정상화 방안
